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사업 내년도 예산 6626억원에 대해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무려 78%가 삭감됐다. 이 같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전라북도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에 대한 전북 책임론을 기화로 명백한 보복성 예산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의원과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삭발 투쟁을 시작으로 부안군의회,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삭발에 동참했고 군산시의회 의원들도 삭발을 예고했다. 문제의 본질을 보면 이 예산의 결정 라인 상에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새만금 위원회 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집행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전라북도 출신이라는 점으로 볼 때 보복성으로만 매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덕수 총리의 말대로 전북 경제를 위해 새만금의 ‘큰 그림’을 그릴 시점이다. 1971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공약으로 새만금 개발을 제시했다. 당시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간척지 개발이 중요했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공사가 주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자 흐지부지됐다. 이후 1987년 노태우 후보가 새만금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된 후 1989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1991년 기공식을 가졌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1995년 환경분쟁으로, 10여 년간 환경단체의 시위와 소송 등에 휘말리며 사회갈등의 대명사가 됐다. 2006년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20년간의 대역사 끝에 2010년 준공됐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이로써 개성공단(100만평)의 80배에 달하는 8000만 평의 간척지와 호소를 얻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의도했던 대로 농지로 사용하기에는 축구장 3만3000개에 달하는 이 간척지가 너무 컸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으로 새만금은 전환점을 맞았다. 새만금 부지가 농업용지에서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새만금 위원회 발족,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최종 확정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았다. 동북아 경제중심지 발상은 타당하다. 새만금은 일제 강점기에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식량 기지화 정책의 핵심지역으로 검토됐다. 1931년 만주침략 기반으로 1937년 중일전쟁 통해 대륙을 침략하고자 했던 일제는 전쟁물자와 인력 보급의 전초기지를 한반도로 정하고 그 중심에 새만금을 검토했다. 그만큼 새만금은 중국의 경제 공략의 전략적 위치에 있다. 이런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새만금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먹거리 신산업을 찾는 전략의 문제다. 문제는 그 밑그림을 그릴 인재의 부재다.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새만금개발청이나 개발공사의 인적 구성으로는 역부족이다. 적어도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국제감각과 먹거리 산업에 대한 본능적 감각이 필요하다. 최근에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하책 중의 하책이다. 더구나 새만금에서 발전된 신재생에너지가 송배전망 부재로 버려지는 현실이다. 최근에 새만금에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 건립이 활성화되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2차 전지산업 자체는 유망산업이지만 금속·화학 산업은 새만금 방조제에 치명적인 공해 배출업종이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농수산 식품클러스터가 제시되고 있다. 새만금이 위치한 익산에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데를 이를 확장해 새만금에 글로벌 농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가 좋은 본보기다. 오에닝겐에 있는 푸드밸리는 반경 30㎞ 달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식품클러스터로 연간 매출이 650억달러에 달한다. 이곳 고용 규모는 70만 명으로 새만금의 계획인구 70만 명과 일치한다. 새만금 글로벌 농식품 클러스터는 중국 인구의 5%인 7000만 명의 프리미엄 시장을 목표로 한다. 할랄 식품은 보너스다.윤덕균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과거 우리나라의 자산가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종로구 평창동, 성북구 성북동 등지의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미국 뉴욕의 자산가들은 센트럴파크를 둘러싼 고액 아파트 단지에 거주해 왔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듯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도 최근 가구당 100억대를 뛰어넘는 이른바 ‘하이퍼엔드’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200㎡ 입주권이 100억원에 거래돼 시장에 놀라움을 안겼으며 지난 3월에는 한남동 ‘한남더힐’ 240㎡가 110억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3년 연속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한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의 최근 거래 금액은 145억원이었으며, 국내 최고 분양가로 알려진 서초구 방배동 ‘마제스힐’ 전용면적 273㎡의 분양가격은 50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하이퍼엔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현상이 도화선이 돼 서울의 아파트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다. 실제 뉴욕의 부촌으로 평가받는 맨해튼 내에서는 최근 상위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하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의 양극화 현상 또한 눈에 띄게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서울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전체의 17.5%를 차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전체 25.6%를 차지하는데 그쳐 역대 최저치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향후 한강변을 중심으로 초고급 아파트 재건축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부의 예상처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극화가 최고조에 달한 뉴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부디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고려하기를 바라본다.증명사진

필자의 어렸을 적 바나나는 매우 귀한 과일이었다. 국민소득이 오르고 수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제는 마트에서도 국산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값에 팔리지만 보드랍고 뽀얀 과육과 달콤하고 향긋한 향으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많이 재배되고 팔리는 바나나가 멸종 위기를 겪는다는 소식은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바나나는 캐번디시 품종인데, 무성생식을 통해 동일한 맛을 낸다고 한다. 결국 품질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단일 품종이 재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1960년대 널리 재배됐던 그로미셸 종을 멸종시킬 뻔한 파나마병의 변종이 이번에는 캐번디시 품종의 바나나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유전적 단일성은 19세기 필록세라 진딧물로 멸종 위기에 처했던 와인 주조용 포도나무처럼 돌발적인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알파고’ 충격 이후 인공지능이 특정 영역이나 기능에서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그 이후 오픈 AI에서 출시한 챗GPT는 인공지능이 단지 특정 영역만이 아니라 보편적 영역에서 인간처럼 혹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출 가능성을 생각하게 했다. 실제로 이후 개발된 GPT-4 모델은 글짓기 뿐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거나 그림을 그려주기도 한다. 이런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인공지능 진화하더라도 경제적 이유에서 단순한 기능과 능력치를 갖춘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도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주목받고 있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가열되면서 그만큼 인공지능 이용 비용도 저렴해져 더 발달된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의 성능만큼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다양성이 중요해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업무 자동화의 기초가 되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많이 알려진 오픈AI의 GPT나 구글의 바드(Bard), 메타의 라마(LLAMA)와 이 보다 매개 변수를 줄인 소규모모델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LG의 엑사원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는데, 오픈AI나 구글 등 글로벌 모델에 비해 학습한 한국어 데이터가 많아 한국어에 기반한 기능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인간처럼 사고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가 나와도, 이미 경쟁의 선두에 서 있는 국가나 기업들이 후발 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선전이라는 의심을 사기도 하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기에 현재 주도권을 쥔 국가나 기업들이 그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후발 주자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런 경쟁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가 소수의 인공지능 모델만을 사용했을 때의 잠재적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 회장은 최근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성이 증가된 상태에서 동일한 정보에 의존하게 돼 집단행동을 하면 금융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소수의 인공지능 플랫폼이 금융을 지배하면 동일한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는 인공지능이 대규모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선도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해 보유한 국가나 기업은 그 정보와 데이터가 핵심 자산인 국가기밀이나 영업비밀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된 수많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시스템은 내재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축할 디지털 세계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근시안적으로 해외의 인공지능 활용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한다. 수천 년간 인류의 정신세계를 풍부하게 만들었던 춘추전국시대 사상가들처럼 다양한 인공지능의 백가쟁명을 통해 안전성을 갖춘 미래의 세계를 꿈꿔 본다.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변호사

전남 신안군의 인구가 증가했다. 1004개 섬을 보유하며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고위험군에 포함됐던 신안군의 인구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이다. 인구 증가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효과다. 쏠라시티발전소가 자리잡은 안좌면은 38명, 이웃한 지도읍은 51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태양광 이익공유 정책이 인구 유입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만 30세 이하는 전입 때 바로 태양광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청년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적 인센티브와 인구유입의 인과관계를 설명했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다른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군산시와 서부발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 지역 번영회와 이익공유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는 한국난방공사의 강원도 정선 태양광발전소,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낸 남동발전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등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이제는 지역상생 모델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본이 됐다. 이익 공유제는 지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공기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지역업체의 사업참여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익공유 약속이 없는 양수발전소도 비슷하다. 전체 인구가 1만6000명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범 군민 유치위원회가 설립됐고, 지난 8월에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다. 수 백억원의 지역발전 지원금 확보, 연간 14억원의 지방세 수입등 직접적인 혜택과 함께 장기적으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10여년 전 영양댐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옛날 얘기’가 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익 공유, 지역상생 컨셉트의 효시는 아니다. 십 수년 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은 원전사업의 민간 참여를 추진했었다. 전문인력을 스카웃하고 회사 내에 원전사업 조직을 만들었으며, 민자원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대적으로 투자를 단행했다.2030년까지 신규원전 규모가 400여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던 시기였다. 당시 필자가 정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과제가 ‘원전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간참여 타당성 연구’다. 몇 가지 방안이 검토됐지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호응을 받았다. 대안의 핵심 중 하나가 원전사업을 개방해 SPC에 지자체(주민)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지자체가 부지 제공 등의 투자를 통해 주주가 되고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이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후쿠시마 사고 후 12년이 흘렀다.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에너지안보와 탄소배출 저감,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보완 수단으로서 원전이 재평가되고 있다. 우리도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을 목표로 원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착수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이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이 반영되면 당장 착수해야 하는 일이 지역의 수용성을 전제한 원전입지확보다. 원전 수용성이 예전보다 좋아진 것도 사실이다. 지역 이장협의회의 원전유치 플래카드가 걸리고 자생적 친 원전시민단체가 생겼으며 반원전 시위에 맞불 집회가 열리는 것도 전에 없던 일이다.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SMR 선두주자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조기에 사업화를 추진하려면 SPC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여 년 전 필자의 구상과 같다. 굳이 이익공유, 상생 등의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도 원전 소유형태는 국영, 공영, 민간 또는 혼합형태가 혼재 할 뿐 아니라 소유와 운전이 분리돼 민간 또는 지자체가 원전사업에 지분참여할 수 있다. 과제 수행 당시 에너지 전문변호사의 자문보고서 중 일부이다. "현행 전기사업법 하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동법이 정하는 허가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밖에 원자력안전법 등에서도 발전용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는 공기업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는 법률적 관점에서 지자체나 민간의 원전산업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이익 공유, 지역상생 모델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유물은 아니다.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 의결 논의가 장기화하고 있다. 현재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안건은 라임사태에 연루됐던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 소환 여부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혜성 환매 의혹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여권에서는 미래에셋 등 증권사를 불러 라임 사태의 전면 재조사를 따지겠다며 벼르는 중이다. 그 이면에는 전 정권에서 일단락됐던 라임 사태를 다시 한번 들춰내 현 정권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심리도 엿보인다.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치적 만들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원장 스스로는 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부정해 왔지만, 대부분 사람은 사실상 출마가 확실하다고 보는 분위기다.금투업계 일각에서는 라임 사태 재점화 이슈의 경우 이 원장조차 스스로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감독기관으로서의 사명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한 전략적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 원장의 ‘쇼맨십’은 올 상반기부터 조짐이 엿보였다. 올해 5월 이 원장이 이례적으로 증권사 수장들과 함께 해외 순방을 떠났을 당시에도 업계에서는 ‘금융감독 기관의 장이 왜 국내 금투업계의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다수 제기됐다. 최근에도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금융업계 수장과 함께 유럽 등지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이외에도 이런저런 이슈 등을 통해 매스컴에 금감원장의 얼굴이 비치는 일이 잦으며, 그 결과 역대 금감원장 중 이 원장에 대한 주목도와 지명도는 가히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하지만 이 시점에서 금감원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증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규제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타 선진국에 비해 기를 펴지 못했던 코스피 지수는 다시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라는 악재에 직면하며 가파르게 하락세를 타고 있다.국민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금융권을 향한 채찍질만 거듭하는 금감원이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감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정치권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만 쓴, ‘빈 수레만 요란’했던 역대 최악의 금감원장으로 남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suc@ekn.kr

최근 출시된 아이폰15가 미·중 무역 및 기술 분쟁의 또 다른 상징이 됐다.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지난달 중국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미국 최대 IT기업인 애플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으로 맞대응하면서다. 금지령 직후 이틀동안 애플 시가총액이 6% 이상(2000억달러) 가까이 추락했다. 이는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관계가 지속되는 양국 무역분쟁 영향의 신랄한 예이다. 미국이 2018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한 지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 데도 서로 감정적인 보복 조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번 아이폰 금지령은 여러 분쟁 중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국 무역 전쟁의 국지전으로 볼 수 있다. 이 국지전은 당사자인 애플사는 물론이고 그 제조 파트너사 등 업계 전반, 더 나아가 그 공급망에 속해 있는 제3국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 주가도 9월 첫째주에 연중 최고가 대비 20% 하락하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분쟁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변동성을 초래하고, 외환 시장, 금융 시장을 포함한 전체 자본 시장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1·2위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양국의 수입품 가격 상승이나 관세 부담 등이 발생하면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또 미·중의 공급망 붕괴로 인해 원자재 및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 특히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산업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크다. 한국경제가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내수시장 활성화는 외부 충격에서 견딜 수 있는 기반이다. 소비자 심리개선, 창작산업 육성 등 내수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통한 경제 구조의 변화와 기술 혁신은 내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 지원으로 그 층이 두터워지면 창조경제 발전에 큰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신시장 개척과 대체시장 발굴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이고, 제3의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외교 노력은 필수적이다. 미·중분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끼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아세안+3 및 RCEP 등과 같은 지역 협력체에 참여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동남아,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 탐색 및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대응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인도는 물론이고, 유럽, 중남미 등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민간 주도의 수출 다각화와 경제성장 또한 이뤄낼 수 있다. 미국, 중국과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회담 등을 통해 교각 역할을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긴장 완화와 상호 이익에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박세원 S&P글로벌l 상무/거시경제·국가리스크 한국 총괄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시장 영향에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에 담긴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규모 확대 등은 ‘공급 대책’보다는 막힌 혈을 뚫어주는 ‘수습 대책’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먼저 매각되지 않는 용지나 진행되지 않은 민간 추진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공급을 추가한다는 의미가 아닌,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을 공공이 대신 책임진다는 수준으로 해석해서다. 또 기존 공공택지 중 사업성이 안 좋아서 팔리지 않은 것을 전매제한 완화한다고 해서 팔릴 지도 의문이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앞당기는 것도 체감이 어렵다. 이미 발표된 신규택지들의 토지보상마저도 헤매는 실정이기에 후보지 발표 조기화가 공급 안정화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데, 현재 국토교통부가 전면에 서서 철근누락을 조장한 ‘LH 때리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라 추진력이 얼마나 붙을지도 알 수 없다. PF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은 건설업계에서 반길 일이다. 다만 이는 기존에 멈춰있던 공급을 풀어주는 정도의 수준일 뿐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본래 처음부터 정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에서도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 여전히 대책 발표 말미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체계 완화, 1기 신도시 지원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는다. 결국 정부의 맹탕 공급정책은 정치적 메시지로 연결된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기대를 품게 하면서도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고 평탄하게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 또 공은 국회에 있다고 넌지시 던지는 마음이 내년 총선을 위한 행보로 느껴지고 있다. 시장 반응은 허탈하다. 정부가 "추석 전 공급대책이 나온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수요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요자는 총선 전까지 보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김준현 ㅇㅇ

타노스(Thanos)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미국 영화 시리즈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인물로 마법의 돌 여섯 개를 구해 손가락을 튕겨서 전 세계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버린 악당이다. 타노스에 맞서는 어벤져스는 타노스가 마법의 돌들을 모으지 못하게하려고 힘을 합친다. 이를 위해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하고 자신의 희생도 불사한다. 타노스 같은 악당들은 여러 영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해괴한 과학기술을 사용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으로 몰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악당들이다. 007시리즈나 미션 임파서블, 킹스맨 시리즈의 악당들도 이런 부류다. 그런데 문제는 타노스가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려고 하였는가이다. 그 원인은 타노스가 살던 고향별이 다름이 아닌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로 인해 망했기 때문이다. 타노스가 그 해결책, 그러니까 동족의 절반을 없애자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고향별의 지도자들이 듣지 않아 결국 별이 망하게 되자,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세상이 망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어벤져스의 원작이 1950~1960년대에 제작된 마블(Marvel)사가 제작한 만화인 점을 고려하면 그 시절에도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이슈가 주요 이슈였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타노스가 자기가 찾은 여섯 개의 스톤을 사용해 인류의 절반을 죽이는 짓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섯 개의 마법의 돌 중 하나인 테서랙트(스페이스 스톤)는 아예 청정한 에너지를 무한에 가깝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영화에 나온다. 다른 스톤들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마법의 돌들을 잘 사용했다면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대를 옮겨 한국 영화 ‘설국열차’로 가보자. 영화의 배경은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된 지구에서 단 하나의 열차만 생태계가 살아있고 그 열차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줄거리다. 그런데 왜 지구가 그렇게 추워졌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재미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방법이 지나쳐 지구의 온도를 너무 낮춰 버렸다는 설정이다. 인공적인 방법으로 너무나 차가워진 지구는 영화의 막바지에 가서야 스스로 생태계가 작동해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따스해진다. 일본의 대표 만화영화 작가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초기 히트작인 ‘미래소년 코난’은 태양광에너지를 사용해 만든 초자력 무기로 지구가 파괴된 상황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영화 속에 인공위성을 통해 태양 빛을 반사해 높은 밀도의 에너지를 무한정 생산하는 시설인 삼각탑은 현대의 기술로 태양열발전소다. 007 영화의 고전 ‘황금 총을 가진 사나이’에도 악당이 비슷한 시설을 사용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다. 그런데 만화영화에서 이 삼각탑을 움직이는 비밀을 알고 있는 라오 박사는 코난 등 주인공들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무서움을 일깨운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삼각탑은 악당과의 전투와 지진으로 결국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주인공들은 새로운 마을을 찾아 떠난다. 위의 영화들을 물론 여러 다른 영화들에서도 영화인들은 강력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은 전쟁과 파괴의 원인으로, 여럿이 협력해 얻을 수 있는 작은 에너지원은 좋게 그리고 있다. 아무리 청정해도 에너지원의 힘이 무한대가 되면 결국 지구를 멸망시키는 동력원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에너지 생산 및 사용 방식만으로는 영화에 나타난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세상이 모두 영화 같지는 않지만, 인류가 함께 노력해 그 해결책을 찾고 오랫동안 같이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섬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영역에서 지리적인 모습을 떠올리지만 경제와 문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 한국은 반도국가지만 북으로 휴전선이 가로막혀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다. 한반도에 부속된 섬들도 오래전부터 나라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고려의 항몽전쟁과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데 섬을 이용하고 유배지이기도 한 어느 섬은 지금은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있는 주요 관광지가 됐다. ‘독도 역시 우리땅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한국 사회가 섬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섬들이 현대 사회에서의 무슨 가치를 가지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섬은 자원의 부족으로 다양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찾는 답을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사회의 다른 지역이나 국가가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대항해시대와 식민제국주의 이후까지 연결된 역사에서 지중해와 대양의 섬들은 유럽인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을 차지하고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갈등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서사로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섬은 전근대 유럽인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유럽 국가들은 섬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는 어업이나 해양 정책 뿐 아니라 산업, 통상, 교통, 문화 분야 등도 아우른다. 최근에는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섬의 가치를 새로 조명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섬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해 효과적인 정책 관리를 위해 섬과 해양 문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에 나서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스마트 아일랜드’(Smart Island)와 청정에너지 정책 등을 섬에 적용하면서, 회원국과 지방정부 또는 민간이 협력하고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에는 이런 프로젝트가 주로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북극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정치·경제적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북유럽의 섬들로 확산되고 있다. 지중해의 섬 프로젝트는 환경 문제나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북유럽의 섬 프로젝트는 주로 교통물류, 지역 자급화를 위한 산업·기업 투자 활성화에 집중됐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북극 지역은 최근 국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결과를 공유하고 다른 프로젝트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섬에 대한 유럽의 이해와 인식, 그리고 정책과 제도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섬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섬에 관련된 조사 및 세밀한 통계화가 필요하고 도출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U는 이미 이러한 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여기에는 회원국 및 지역의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이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해관계자들(중앙, 지방정부, 시민, 언론,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집단)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전담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도서지역의 권한 강화와 충분한 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섬과 인근 지역이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회적 비전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단편적인 경제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섬이 가지는 가치와 비전을 마련, 사회구성원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국가∼국제사회로 이어지는 이익의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유럽의 선례를 통해 우리도 지역민과 시민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섬을 관찰하고 가치를 생각하도록 하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김봉철 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 EU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한울 2호기가 드디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끊임없이 어깃장을 놓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국 마음을 바꿔 지난 7일 신한울 2호기의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 허가를 신청한 지 무려 10년 만이다. 2018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6년이나 미뤄지면서 한수원은 엄청난 손실을 떠안았다. 신한울 1·2호기의 가동 지연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만 9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4500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날아갔다. 문재인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인 망국적인 ‘탈원전’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신한울 1호기와 2호기의 가동이 예정보다 각각 68개월과 72개월이나 지연됐고,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도 늦어지고 있다. 원전 건설·가동의 지연은 파국적인 한전 적자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한전이 kWh당 평균 정산 단가가 무려 76.9원이나 더 비싸고, 구입가격도 불안정한 LNG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정당화하려고 의도적으로 축소한 전력 수요 예측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작업’을 기반으로 올해 1월에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6년까지 필요한 전력 설비용량을 143.9GW로 전망했다. 그런데 정부가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걸기 위한 먹거리로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전제로 한다. 삼성전자 등이 용인에 조성할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최대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도 만만치 않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마련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수요의 전망을 획기적으로 현실화하고,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의 추가 건설은 불가피하다. 원전 추가건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주민 거부감이 심한 원전 부지를 확보하는 일부터 간단치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지 후보지를 해지한 대진·천지 원전 부지를 다시 확보하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 주민 설득에 필요한 비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부지만 확보한다고 곧바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의 경우 원전 1기를 짓는 데 5조원이 넘게 든다.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도 10년이 훌쩍 넘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시점부터 따지면 원전의 기획·건설 기간은 20년이 넘는다.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처음 담겼던 신한울 3·4호기는 2032년에야 준공 예정이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도 고려해야 한다. 심각한 자본 잠식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한전의 입장을 고려하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노후 원전의 계속 가동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고리 2호기를 비롯해 2030년까지 10기의 설계수명이 종료된다. 한수원이 설비 안전성을 평가하고, 원안위의 심사를 끝내는 데만 2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렵해서 운영변경 허가를 받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탈원전을 앞세워 백지화한 연장 가동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원전을 완공해도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발전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송전망을 깔아야 하지만 주민수용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현재 동해안 지역의 발전 용량은 이미 송전 선로의 용량인 11.4GW를 훌쩍 넘어선 15.5GW에 달한다. 여기에다 신한울 2호기의 가동이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욱 절박해진다. 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송전선로는 2025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15년째 답보상태다. 6년이나 걸린 밀양 송전탑 건설 때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다.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의 건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다. 현재의 습식 저장시설은 2028년부터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월성 원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식 저장시설이라도 서둘러 확대해야 하는 형편이다. 전력 다소비 업종인 제조업이 국가 중추산업인 데다 반도체,바이오,AI 등 첨단산업을 장착해야 하는 한국의 경제 현실에서 전력은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 경제혈류이며 국가안보다. 그 핵심이 바로 원전이다. 원전 확충은 정부와 한전만의 일이 아니다. 원전 생태계 회복과 시설의 적기 확충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