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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S&P글로벌l 상무/거시경제·국가리스크 한국 총괄 |
이번 아이폰 금지령은 여러 분쟁 중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국 무역 전쟁의 국지전으로 볼 수 있다. 이 국지전은 당사자인 애플사는 물론이고 그 제조 파트너사 등 업계 전반, 더 나아가 그 공급망에 속해 있는 제3국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 주가도 9월 첫째주에 연중 최고가 대비 20% 하락하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분쟁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변동성을 초래하고, 외환 시장, 금융 시장을 포함한 전체 자본 시장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1·2위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양국의 수입품 가격 상승이나 관세 부담 등이 발생하면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또 미·중의 공급망 붕괴로 인해 원자재 및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 특히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산업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크다.
한국경제가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내수시장 활성화는 외부 충격에서 견딜 수 있는 기반이다. 소비자 심리개선, 창작산업 육성 등 내수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통한 경제 구조의 변화와 기술 혁신은 내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 지원으로 그 층이 두터워지면 창조경제 발전에 큰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신시장 개척과 대체시장 발굴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이고, 제3의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외교 노력은 필수적이다. 미·중분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끼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아세안+3 및 RCEP 등과 같은 지역 협력체에 참여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동남아,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 탐색 및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대응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인도는 물론이고, 유럽, 중남미 등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민간 주도의 수출 다각화와 경제성장 또한 이뤄낼 수 있다. 미국, 중국과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회담 등을 통해 교각 역할을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긴장 완화와 상호 이익에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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