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104.3GW로 2021년 7월27일의 100.7GW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겨울철 사정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 1월 9일 100.8GW를 찍은 후 2021년 12월 27일 103.6GW, 2022년 12월 23일에는 105.6GW를 기록했다. 2022년 겨울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23년 기준 전망치(하계 102.5GW·동계 99.1GW)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135.6GW로 잡은 2036년의 최대 전력수요도 예측치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 예측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수요전망’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의도적·암의적 조작도 불가능하지 않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던 2017년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가 그랬다. 당시 2030년의 최대전력 수요 전망을 제7차의 113.2GW에서 100.5GW로 11%나 줄였다. 방법은 간단했다. 기준연도인 2017년의 최대 전력수요를 3GW나 줄이고, GDP 성장률을 4.0%에서 3.0%로 낮춰 버린 것이다. 2030년의 GDP성장률도 2.4%에서 1.8%로 낮췄다. 전력 수요전망을 정권의 정책 의지에 따라 고무줄처럼 조정했다는 뜻이다. 의도적인 조작은 은밀하게 진행됐던 국민소득과 부동산 통계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수요전망의 근간이 되는 국내총생산(GDP)의 합리적인 예측부터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도 심각하다. 전력을 공급해주는 ‘전력 믹스’도 바뀌지만, 수요의 구성도 달라진다. 새로운 대규모 전력수요가 등장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제10차 기본계획에 반영했던 전기차·데이터센터의 증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전국 15개 지역에 조성하겠다는 ‘국가첨단산업단지’도 엄청난 전력수요를 발생시킨다. 특히 경기 용인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10GW 이상의 전력을 요구한다. 최근에 운영 허가를 받은 1.4GW 규모의 신한울 2호기 7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SK하이닉스가 2027년부터 가동하겠다는 반도체 생산공장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급증도 전력수요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2008년 99개에 불과했던 데이터센터가 2019년 158개에 이어 올해는 현재 202개로 늘었고 2029년에는 637개로 늘어난다.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이 41GW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현재 전력수요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더 큰 문제는 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확보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7%에 해당하는 678건이 실수요가 아닌 허수다. 전기사용을 허가받은 데이터센터의 부지 확보가 짭짤한 투기의 대상이 돼버린 탓이다. 엎친 데 덮친다고 데이터센터 입지의 78%와 전력수요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송전망 구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물론 전력수요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설비 투자를 소홀하게 만들어 재앙적인 전력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력난이 시작되면 회복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다. 발전소 건설에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으로 확실하게 경험한 일이다. 결국 어느 정도의 낭비를 감수하더라도 발전설비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잉 투자의 피해는 금융비용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목적인 탈원전·탈석탄으로 초래된 기록적인 적자·부채의 늪에서 허덕이는 한전의 형편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극단적인 간헐성을 가진 태양광·풍력 설비의 급증에 대한 송전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가 없었던 시절에는 100여 곳의 대형 발전사만 관리하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했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소규모 영세 발전사가 송전망 관리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전력시장에 실시간으로 계량되지 않는 PPA(전력구매계약)와 가정용 BTM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최근 거래소가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의 방법론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양 등 단기간에 시가총액이 급등락을 반복한 일부 종목이 주요 지수에 편입하면서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익성에 대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이 소식을 듣고 생각난 종목이 두 개 있다. 먼저 10년전 상장폐지된 알앤엘바이오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13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문제는 당시 알앤엘바이오가 코스피200 구성종목이었다는 점이다. 기업의 체질과는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높았던 덕분이다.알앤엘바이오는 결국 줄기세포 추출배양 행위의 적법성 문제와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 등에 문제를 드러내며 상장폐지된다. 일본 등을 통한 불법 시술과 그에 따른 환자 사망 등의 이슈도 있었다. 결국 알앤엘바이오의 CEO는 횡령과 배임, 관세 포탈, 무허가 의약품 판매,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논란이 커지면서 거래소는 알앤엘바이오를 상폐 직전에 코스피200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묶인 뒤였다. 결국 알앤엘바이오의 행보와 비슷한 다른 기업이 나타났다. 바로 금양이다.금양은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전 홍보이사의 직장으로 화제가 된 곳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금양을 새로운 코스피200 구성종목에 편입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과거 알앤엘바이오처럼 시총이 높았기 때문이다. 금양은 배터리 관련 회사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 하지만 실제 회사를 들여다보면 금양은 배터리 회사가 아니다.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금양은 아직 배터리 관련 매출도 없으며 향후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사용처를 살펴봐도 배터리 연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없다. 콩고 리튬광산 개발과 해양 전용 수소전지 개발, 몽골 리튬광산 인수 등의 ‘호재’를 전했지만 검증은 없다. 그럼에도 기대감만으로 시가총액이 오르고 결국 코스피200에 편입했다.이번 거래소의 주요 지수 방법론 개선 작업은 기존의 정량(定量)적인 평가에 더해 투자위험도를 감안한 정성(定性)적인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소 잃고 망가진 외양간을 10년 만에 고친다. ‘왜 이제야’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 기대감도 크다. CFD사태와 작전주 난립 등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거래소의 조치가 효과를 보기를 기대한다.khc@ekn.kr강현창 기자

얼마 전부터 아내가 유럽 프로축구 경기를 챙겨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축구선수들, 특히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다. 손흥민 선수가 2015년부터 뛰기 시작해 최근 주장이 된 토트넘 훗스퍼 축구 클럽은 런던 북쪽을 연고지로 같은 지역의 아스날 축구 클럽과 라이벌 관계에 있다. 두 팀이 맞붙게 되는 경기를 ‘북런던 더비’라고 하며, 항상 뜨거운 응원 속에서 치열한 경기를 치른다. 이 외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 맨체스터씨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맨체스터 더비’, 그리고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전 등이 유럽 축구 경기에서 유명한 라이벌 경기다. 스포츠 세계에서의 라이벌은 경쟁을 통해 서로의 능력을 높여주는 존재로, 이런 라이벌이 있기에 오히려 서로를 빛나게 해주고 흥미를 돋군다. 실제로 라이벌전을 치를 때에 공격 또는 수비 능력이 평소보다 높게 나온다는 통계 분석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라이벌(rival)’이라는 말은 라틴어 시내,개천을 의미하는 ‘리부스(rivus)’에서 유래했다. 같은 물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분야 또는 같은 목적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 즉 서로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관계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 문학가이자 시대의 석학으로 유명한 故 이어령 교수는 라이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같은 물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이 다 마르거나 어느 한쪽에서 상대에게 해를 주려고 독을 타게 되면 같이 죽게 되는 관계로, 미워도 협력해야 하는 사이’라는 것이다. 이를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관계인 적(enemy)과 구분하면서, 라이벌 관계는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는 것이고, 더 나아가 상대가 있어야 내가 발전한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전원들 간의 관계도 이런 라이벌의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발전량을 생산하기 위해 서로 경쟁의 관계에 있지만, 상대를 없애고 단 하나의 전원으로만 100%를 생산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인 전기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일방적인 ‘단일 전원 밀어주기’가 주요 선거 때마다 에너지 정책 공약으로 나오지만 에너지 트릴레마로 알려진 경제성, 안보성,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전원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각 발전원 간의 특성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오랫동안 기저발전을 담당해 온 원자력은 경직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발전원들에 비해 발전효율이 높아 경제적이다. 석탄발전기나 가스발전기는 연료비가 원자력보다 높지만, 자동 부하추종운전 기능이 있어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연료비가 거의 없는 재생에너지는 간헐적 특성으로 전력망 변동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는 에너지원의 조합을 통해 전기에너지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의 포트폴리오는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라이벌은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같이 성장하는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탄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원은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힘쓰고, 경제성이 낮은 발전원은 발전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여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힘쓴다. 이러한 발전원이 경쟁하는 장(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시장과 전력망은 각 전원의 특성들을 고려해 최대한 수용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및 기술적으로 더 나아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 방향을 지속하고 에너지 트릴레마(3대 딜레마)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발전원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계속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여름에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원자력학회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의 공동 특별 좌담회는 그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미래 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염두에 두고 발전원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요즘 탕후루(tanghulu)의 인기가 뜨겁다. 서울 명동 등 번화가의 탕후루 판매대 마다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에서 탕후루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탕후루는 과일을 꼬치에 꿰어 뒤집은 상태로 설탕이나 물엿을 덧씌워 겉은 바삭하고 달콤하며, 속은 상큼한 과일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중국 전통 길거리 간식으로 주로 겨울철에 많이 즐겨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M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최근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탕후루는 냉동·간편조리식품 부문에서 10대가 가장 많이 검색한 식품에 꼽혔을 정도다. 실제로 최근 국내 유명 탕후루 점포는 약 5개월 만에 600%의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탕후루의 단맛은 혈당을 높이고 도파민을 분비해 계속 먹고 싶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건강상 우려가 있는 간식인데도, 너도나도 아삭거리며 탕후루를 즐기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탕후루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새로운 문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탕후루 챌린지 등을 통해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유행하고 있다. 탕후루 이전에도 눈꽃빙수, 벌집아이스크림, 대만카스테라, 슈니발렌 처럼 소비자들의 입맛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간식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간식들이 인기를 타는 걸까? 첫째, 맛의 특별성이다.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달콤한 맛, 매운맛, 향신료의 풍부한 맛 등 다양한 맛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음식에서 새로운 식재료를 더하거나 독특한 조합을 시도해 색다른 맛과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는 소셜 미디어의 입소문이다. 요즘은 맛의 유행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음식사진과 리뷰가 쉽게 공유되는 플랫폼을 통해 식품의 외관이나 디자인이 매력적이고 독특해 사람들이 이를 시도하고, 이것이 자주 언급되고 홍보되면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게 되면서 유행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유행이 유행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문화, 패션, 행동, 아이디어 등이 사회에서 널리 퍼지며 그 자체로 인기를 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 새로운 유행을 만든다. 이는 주로 대중 문화와 연관이 있으며, 특정한 컨셉트나 아이디어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퍼지면, 그것이 유행이 돼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게 된다. 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서 특정 아이디어나 행동을 받아들이고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행이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새로운 경험과 트렌드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것 들은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것이 유행을 만든다. 유행은 일반적으로 대중매체, 소셜미디어, 연예인, 예술가, 디자이너 등에 의해 시작되거나 확산된다.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매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스타일을 제안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행이 된다. 나아가 유행 현상은 문화적인 다양성과 사회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유행이 더욱 빠르게 전파되고 변화하는 경향도 보인다. ‘유행이 유행을 만든다‘는 말은 다양한 측면에서 요소들의 조합과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며, 이는 소비자들의 욕구, 문화적 트렌드, 매체의 영향 등이 결합돼 특정한 것이 대중적으로 퍼지고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유행은 우리 사회를 비추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열풍을 일으켰던 간식들처럼, 탕후루 역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사회에 머물며 어떤 유행과 트렌드를 만들어 낼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척추 전문 우리들병원(회장 이상호)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선정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 순위 100위권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우리들병원은 17일 " 최근 뉴스위크(Newsweek)가 새롭게 선정한 ‘2024 세계 최고 스마트 병원(World’s Best Smart Hospitals 2024)’에 3년 연속 100대 순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뉴스위크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병원 관리자 및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 온라인 설문조사, 병원 리서치 및 검증 등 투명하고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진행하고,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의료 시스템과 최신 치료를 제공하는 스마트 병원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올해 3회째 발표된 스마트 병원은 △병원 시스템의 전산 능력(Electronic functionalities) △원격 의료(Telemedicine) △디지털 영상(Digital Imaging) △인공지능(AI) △의료 로봇(Robotics) 등 5개 항목이 기준이다. 4000여 명의 의료 전문가의 평가, 온라인 설문조사, 학술 논문(Pubmed), 언론보도 등 방대한 자료에 대한 엄격한 분석과 검증 과정을 거쳤다.우리들병원은 전 세계 28개국 330곳 병원 중 99위를 차지하며 100대 순위에 들어갔다. 병원 측은 "메이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 마운트 시나이 병원 등 의료선진국의 종합병원, 대형병원이 포진한 100대 순위 안에 들어가는 저력과 함께 전 세계를 통틀어 단 하나뿐인 척추 전문병원으로서 세계적 암, 소아, 여성 전문병원 등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전했다.최소침습적 방법의 척추치료의 메카로 평가받는 우리들병원은 일찌감치 진단과 치료, 간호, 행정 전 분야에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왔다. 최소 절개, 최소 상처로 병소만을 정확히 제거하는 무수혈 척추 치료기술은 내시경, 미세현미경, 컴퓨터 내비게이션 등 최첨단 의료장비 개발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했다.또한, 우리들병원이 가진 스마트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 노하우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같은 요추 질환은 물론, 후종인대 골화증, 황색인대 골화증 등의 고난도 경추, 흉추 질환을 큰 절개 없이, 수혈 없이 치료하는 최신 기술은 미국, 독일 등 의료선진국의 해외 의사들도 배우기 위해 방문할 정도로 앞서있다.척추 비침습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우리들병원의 최첨단 척추 수술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은 과감하고 확실한 투자를 통해 이미 3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면서 "병원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고 조화롭게 진행이 되어야 어떠한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없고 최상의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단 한 명의 환자도 포기하지 않고 오진과 편견, 불치의 고통으로부터 정상적인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한 노력들이 신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anytoc@ekn.kr뉴스위크 2024 세계 최고 스마트 병원 국내 순위.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우리들병원 산하 전국 병원들의 공동 컨퍼런스에서 이상호 회장(가운데)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우리들병원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자 마자 온갖 대외 리스크가 줄을 이으면서다. 코로나19발 완와정책이 몰고온 인플레이션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발 고금리·고환율에 이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에다 중국 디플레이션 션까지 겹치며 ‘신 4고’가 갈 길 바쁜 한국경제를 덮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미치는 경로를 단순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 시장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정책, 특히 통화와 재정 등 거시경제정책 방향은 총수요를 확대해 경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완화적이고 팽창적인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수입(조세수입)을 줄여 큰 폭의 재정적자를 만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거시경제정책에는 제약요인이 적지않아 당국으로서는 딜레마다. 통화정책은 고물가,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발목을 잡는다. 먼저 통화정책의 딜레마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인하됐다.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하가 의미하는 바는 시장 수요의 급격한 위축에 대응해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실물 경제가 빠르게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중앙은행의 기대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저금리 정책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버티게 할 수 있게하는 힘이 됐다. 그러나 이런 완화적 통화정책은 공통의 위기를 겪고 있던 모든 나라들의 주된 거시경제정책이었고, 그러다 보니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부채가 늘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고금리를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재정정책도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부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경기진작을 위한 확장적 기조를 가져가긴 불가능하다. 국가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2018년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가 코로나 기간 여러 차례의 추경을 거쳐 대규모의 적자 재정을 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7.6%에서 불과 4년만인 2023년 50.4%에 달할 전망이다. 2024년에도 여전히 부진한 경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수지를 44조8000원의 적자로 편성해 올해(13조1000억원 적자)보다는 적자폭이 더 커지고 이것이 다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가뜩이나 올해에만 59조원의 세수입이 덜 걷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세수 부족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정부 재정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완화와 재정건전성 유지가 최우선 목표가 된 상황에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민간이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민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가오는 불황을 버텨야 한다. 성장보다는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내년 경영의 키워드를 ‘수성(守城)’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리스크가 큰 사업은 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보릿고개 이후의 새로운 세상에도 준비 해야 한다. 바로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핵심 인재의 확보, DX(디지털 전환), GX(그린 전환) 등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해야 한다. 정부도 미래를 위한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미국이 고금리 속에서도 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버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자만이 가능하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A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기 뺨을 때리자 격분해 50분간 총 160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폭발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약 4만393건으로 지난 2018년 2만8331건 대비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정부도 층간소음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미 지어진 기존주택은 매트 등으로 층간소음 성능 보강을 지원하고, 앞으로 지을 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층간소음 매트는 경기도에 1건(230만원)만 지원됐다. 올해 예산은 150억원이 편성됐으나 사실상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층간소음은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역시 지나치게 엄격하다. 지난 1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직접 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데시벨),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종전보다 각각 4dB씩 낮아졌지만,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서 실내 소음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의 경우 주간 35dB과 야간 30dB이다. 또한, 현행법상 층간소음 처벌 근거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쳐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 매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2023073001001540800075331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최근 페이스북을 열면 눈에 익숙한 유명인들의 투자성공사례와 더불어 주식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광고글이 눈에 띈다. 유명인들을 보면 존리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를 비롯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개그맨 황현희씨,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장하준 교수 등으로 면면이 화려하다. 하지만 이들 광고 대부분은 사기로 이어질 공산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16일 현재 페이스북을 보면 개그맨 황현희씨를 사칭한 글이 즉시 눈에 들어온다. 자신이 실제로 수백억의 투자자로 한 서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책을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버튼을 누르라는 광고다. 이를 클릭하면 채팅방으로 연결되고 상담을 통해 일정한 액수를 입금하면 리딩방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 같은 사기 광고가 판을 치자 존리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는 지난 8월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존리 대표 및 존리의 부자학교를 사칭한 계정이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문자 및 SNS 매체를 통해 투자자 모집·투자 권유 및 상담·투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존리 대표 및 존리의 부자학교는 개별 주식 투자에 관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광고 또한 집행한 바 없다"고 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 건수는 총 3442건으로 2020년 1744건에서 97.4%나 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적발에만 몰두해왔던 것에서 ‘금융치료’를 통해 한탕주의 기대감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해외를 거점으로 이뤄지는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지속적인 위법행위의 방지와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 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은 박수받을만 하다. 또한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 점과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 등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도 긍정적이다. 모르면 당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당하는 게 불공정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다. 선량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불법적인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정책이 아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재적인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양성모 에너지경제 자본시장부 차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확산되면서 가짜뉴스,허위왜곡 정보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SNS의 폐해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 된 지 오래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정보보다 가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실제로 요즘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이나 유행적인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팩트는 없고 단지 해석만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과 함께 어떤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개개인의 플랫폼을 통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매일 생산되는 데, 이 중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넘쳐난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이른바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누군가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 이같은 가짜정보는 언론사들을 통해 인용되거나 확산되는 경우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진다. 실제로 일부 미디어는 사실 확인이나 진실 추구를 소홀히 하고, 자극적인 정보를 흘려 부수와 조회 수를 늘리면서 탈진실 사회 가속화에 공조하고 있다. 요즘의 디지털 환경은 가짜뉴스 확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많은 디지털 콘텐츠는 원본과 사본을 식별하기 힘들고, 콘텐츠 작성의 주체와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이른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 인터넷은 잘못된 개념이나 음모에도 충분한 정보와 논리를 제공 해 주는 거대한 정보의 원천이 되고 있다. SNS 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하며 자신들의 신념을 강화한다. SNS 에서는 왜곡되고 황당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상호 정보와 신념을 공유하면서 기존의 태도를 강화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강화해 줄 뉴스나 사실을 찾게 되고, 가짜 뉴스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 들게 되는 것이다.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견해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가 훨씬 쉬워지고 있다. 결국 탈진실 현상은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신뢰 붕괴와 사회적 소통 단절을 가져 온다. 우리나라는 물론 여러 나라에서 각종 법규와 처벌을 강화해 의도적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여러 시도가 진행 중이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짜 뉴스나 탈 진실 문제를 법이나 규제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짜 뉴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무엇보다 미디어 소비자들의 정보인지 능력과 함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역량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에 대한 이해, 판단, 평가, 활용 등의 활동을 포괄한다. 미디어 역량은 자신의 정보 생산과 유통이 가정,직장, 사회, 국가에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뉴스를 해독하는 능력은 민주 시민 교육의 필수 요소다. 미디어 소비자는 눈과 귀를 열고 비판적 감시와 능동적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좀 더 나은 언론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사람들에게 가짜와 실제 뉴스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전문 웹사이트, 팩트 체크(Fact Checker) 매체나 기관이 많아져야 한다. 또한 미디어 매체들은 디지털 정보 및 뉴스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미디어 소비자들은 미디어 소비자는 모든 정보나 뉴스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확인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에너지 부문 만큼 사상검증을 많이 받는 직군도 없을 것이다. 철저한 자유시장주의자라 하더라도,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순간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까지 한꺼번에 좌파라는 딱지를 붙여버리는 식이다.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좌우 구분 없이 일관되고 분명해야 한다. 첫째로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둘째로 최소 비용으로 국가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가지 않은 전원 선택을 해야 하며, 셋째로 기왕 에너지 전환을 하는 김에 향후 산업화를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이다. 재생이니 원자력이니 하는 것은 이런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검은 고양이니, 흰 고양이니 하는 선택일 뿐이지 일개 수단의 선택이 목표의 정체성을 흔들 수는 없다. 일방적인 ‘원전 죽이기’ 혹은 ‘재생에너지 죽이기’가 마치 공존을 불허하는 영역싸움으로 인식되면서 결국에는 대선 판국에 정책공약으로 까지 들어가는 지경이 됐다.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공약은 늘 그렇듯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용되기 때문에,수단의 문제가 마치 금과옥조처럼 받들여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물론 정책 결정권자가 그렇게까지는 의도한 바가 아닐 수도 있으나 실무선으로 갈수록 ‘알아서 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처음엔 그저 좀 밝은 색의 고양이를 원했다 해도, 현장에선 순백색의 고양이를 알아서 갖다 바치는 식이다. 다들 밥줄을 걸고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이런 과잉충성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나, 여기에 편승해 한몫 잡아보려는 특정 에너지원 카르텔은 이런 과도한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는 특정 정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다. 과도한 쏠림은 역풍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서 일선의 정책 실무진들은 사상전향을 강요당하는 모양새다. 물론 이들이 정책 방향의 판단까지 해야 하는 영혼이 있어야 하는 존재인지는 역사적으로도 이견이 있어 왔다. 하지만 엽관주의(獵官主義·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급격한 방향 전환은 일선 실무진으로 하여금 극도의 피곤함을 줄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갈수록 담당자들은 유체이탈 식의 업무태도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국가 인프라인 송전망 건설 방향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컨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위주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다.그동안 이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속’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눈덩이가 되었고, 많은 이러한 지원의 상당 부분이 세금계산서 부정 발행 혹은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 가중치 확대를 노린 부정행위로 점철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진즉에 밝혀졌어야 할 어두운 면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안으로 힘을 주고 있는 원자력은 주민수용성 및 분산에너지 측면에서, 수소는 경제성 측면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0% 충당해 줄 완벽한 해결책은 아직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한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사다리론을 들으며 많은 관계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은 주춤하고 있는데 해외 원조라니? 이전 문재인 정부당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며 신고리 원전을 연장을 불허하면서, 한편으로 해외에서는 한국형 원전 세일즈를 떠밀던 기억과 판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권 스스로도 한쪽으로 쏠리는 정책의 부작용을 알 것이다. 부디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