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초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법안을 심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KBS 시청료 분리 징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등을 놓고 여야 간 대화가 꽉 막혔기 때문이다. 과방위가 열려도 우주항공청이 정부 뜻대로 설립될지는 의문이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따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거야의 벽은 높기만 하다. 우주항공청은 과연 날개를 펼 수 있을까?◇우주에 공들이는 윤 대통령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우주정책 컨트롤타워로 항공우주청 설립을 약속했다. 인수위가 정리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아예 경상남도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못박았다. 사천엔 국가대표급 항공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가 있다.작년 11월 윤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의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4월 초 정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약에선 항공우주청이라고 했으나 우주항공청으로 이름만 살짝 바꾸었다. 법안은 과기정통부 아래 외청인 우주항공청을 두기로 했다. 법안은 파격적이다.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는 분야를 넓히고,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해도 해당 주식을 팔거나 신탁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이달 중순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을 언급하며 "일을 잘하면 대통령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게 무슨 대수냐. 기업에서는 훨씬 더 준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에 국내외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4월 하순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우주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안내로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 이때 과기정통부는 NASA와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5월 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곧 설립할 예정인 우주항공청(KASA)이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5월 25일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3차 발사에서 자체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우리가 우주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기뻐했다.◇장벽은 여전히 높다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제출하자 그에 맞대응한 성격이 짙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우주위원회 아래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범부처 우주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사실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가진 의석수(168석)를 고려하면 우주항공청 신설보다 우주전략본부 설치 가능성이 더 높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다는 내용은 정부안과 조승래 의원안이 동일하다.7월 초 윤 대통령은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지는 데 실망감을 보였다. 그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아직 야당의 협조가 되지를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불똥은 국회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국민의힘)에게 떨어졌다. 장 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어 "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정상화하겠다"며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31일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야당의 반응은 얼음처럼 차갑다.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장(제원) 위원장까지 자리를 걸었다"며 "정치공세를 위해 자꾸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장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시한을 8월로 못박은 데 대해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포기 선언이고, 분명한 국회의원의 입법심사권 침해"라고 비판했다.우주항공청 신설은 동시에 정부조직법을 손질해야 한다. 이 역시 민주당이 태클을 걸면 진척이 어렵다.경남도와 사천시는 부글부글 끓는다. 국정과제가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쇠는 국회, 그것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여야 간 협치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우주항공청 설립은 한동안 표류할 공산이 크다.◇다른 나라는 어떤가정부가 모델로 삼은 미국 NASA의 전신은 NACA, 곧 미 항공자문위원회다. 1915년에 설립된 NACA는 반세기에 걸쳐 미 육군, 해군, 공군과 민간 항공 부문을 지원했다. 그러다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가 발생했다. 1957년 10월 소련(현 러시아)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했다.충격에 빠진 미국은 1958년 미 항공우주법 통과를 계기로 독립기구 NASA를 출범시켰다. NASA는 NACA 조직을 대거 흡수했고, 육·해군에 산재된 관련 조직도 통합했다.명실상부 미국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난 NASA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실력을 과시했고 우주정거장, 행성 탐사, 우주왕복선 사업을 통해 발군의 기량을 뽐냈다. 일본은 세계가 인정하는 우주강국이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2003년 우주과학연구소(ISAS) 등 3개 조직을 통합한 단일체로 출발했다. 2008년 우주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JAXA는 내각부 산하 우주개발전략본부(SHSD)의 관할 아래 있다. 1993년 출범한 중국국가항천국(CNSA)은 공업정보화부 산하 기구로 중국 우주산업을 이끄는 주역이다. 2018년 발사된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4호는 2019년 달 뒷면 분화구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다. 2020년엔 창어 5호가 달의 흙 표본을 싣고 지구로 돌아오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춤하는 사이 우주굴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22개 회원국을 둔 유럽우주기구(ESA)는 1975년 출범했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ESA는 국가 간 연합체라는 점에서 개별 국가기구인 NASA, JAXA, CNSA 등과 차이를 보인다. ◇협치 모델로 삼자우주항공청 또는 우주전략본부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우주항공청을 과기부의 외청으로 두고 널리 인재를 모아 보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민한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중국 CNSA가 공업정보화부 아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한다. 외청을 둘 경우 그 소속을 대통령으로 할지 또는 과기부 장관으로 할지는 또다른 이슈다. 국가우주위원회 아래 우주전략본부를 두는 방안은 범부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우주개발 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다"며 "우주위원회 산하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JAXA가 내각부 아래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위원회 산하 조직은 아무래도 기동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외청이 옳다, 그르다 단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나라마다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운영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7대 우주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만나서 대화하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꽉 막힌 대화 채널이다. 궁극적인 책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야당과 대화의 문을 트기 바란다. 과방위 위원 20명 가운데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국힘은 7명밖에 안 된다. 야당 의원들을 불러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한다. 의석수를 믿고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모습은 보기에 민망하다.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대의에서 보면 외청이냐 전략본부냐는 작은 이견에 불과하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국정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통 큰 양보가 반드시 밑지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경제칼럼니스트>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3차 발사를 앞둔 지난 5월23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누리호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은 지난 6월26일 기온이 41.1도로 1961년 6월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올해 7월 미국 남서부에서는 49도의 살인적인 고온이 몇 일간 계속됐다. 데스벨리 지역은 16일에 53.3도까지 올랐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1만명을 넘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폭염 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 1월에 중국 신장 지역에서는 온도가 영하 52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니 지구가 기후 환경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산불과 관련해서는 캐나다 전역이 두 달 넘게 3000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그 면적 만도 우리나라 면적(9만8000만㎢)의 5분의 4를 넘는다고 한다. 특히 과거에는 자주 산불이 발생하지 않던 동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며 이재민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유럽도 그리스와 스페인에 대규모 산불 발생으로 5000여명이 대피하는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산불은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다른 지역의 공기질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캐나다의 산불 연기는 북미 지역을 넘어 중남미와 유럽에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변화의 이슈가 이제 대기질 문제에 까지 깊이 파고들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폭염과 함께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6월 시작된 장마가 7월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 연강수량은 1306.3mm인데, 올해 7월 둘째 주 장마전선이 충청권에서 정체하며 지속적으로 장대비를 퍼부으면서 이틀간 충남 청양 450mm, 군산 406mm, 세종 368mm, 부여 353mm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불렀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과 더불어 시간당 30~60mm의 집중 폭우가 관측되기도 했다. 이번 폭우는 시간당 폭우와 함께 일일 강수량도 매우 커서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방식이나 관리 방식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웠다. 외국의 사례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파키스탄이다. 지난해 6월 몇 주 동안 파괴적인 홍수가 파키스탄 전역을 휩쓸며 1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약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처럼 폭염, 산불, 폭우, 가뭄 등의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 재해는 그 크기와 빈도, 그리고 범위가 갈수록 상상을 넘어가고 있다. 중국정부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203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최정점에 달하고 2060년까지는 탄소중립사회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 설치된 태양광 용량은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설치 용량보다 크다. 풍력 분야도 설치 용량이 세계 최대규모로 2~7위 국가의 용량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전력 안정성이 문제가 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많은 수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지방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석탄을 이용한 발전을 2021년보다도 많이 승인한 바 있다. 이는 기후문제보다도 시급한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 측면의 결정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미국은 한편으로 청정에너지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알래스카의 대규모 석유, 가스 시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런 모순적 상황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양 강대국도 모두 경제 성장과 배출량 감축 목표 감축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어느 정도의 시기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상습적인 음모론이니 과학자들의 엄청난 거짓말 선동이니 하던 기후 위기의 문제가 이제 전 지구인들이 그 다급성과 합당한 실행 계획에 동의하는 시대가 됐다. 그럼에도 각국이 정치 경제적 영역에서는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여러가지 상황을 저울질 하는 모양새다. 올해 11월에는 두바이에서 파리협정의 전지구적 이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첫번째 회의인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 열린다. 이를 염두에 둔 듯 한중간의 마찰 국면에도 미국의 존 캐리 기후 특사가 지난 16일 중국을 공식 방문하며 주요 기후 목표에 집중하고 협력하기 위한 어떤 의견을 도출하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자 기후 환경과 관련해 전세계 오염 물질의 약 40% 정도를 발생하는 최대 오염원이지만 기후 환경의 정책과 우선 순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세계질서 아래서 우리나라는 COP28을 앞두고 원칙과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 등 기초한 국가목표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실리를 쵀대한 챙겨야 한다.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올해 6월 1일 대법원은 신 개념 운송 플랫폼 ‘타다’의 전 경영진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2019년 2월 택시업계가 타다 경영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소송이 4년 만에 끝이 났다. 타다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 ‘11~15인승 승합차 기사를 알선하는 운송서비스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시작했다. 필자는 업계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가 3차례에 걸쳐 정부의 법령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 그 때마다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서비스가 시작되자 고객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가격은 비싸지만 기존 택시와는 다른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의 편의성이 부각되며 이용하는 승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이에 위기를 느낀 기존 택시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여러 명의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 결국 정치권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금지하는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다.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치권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일견 수긍이 간다. 하지만 혁신의 싹을 잘라버렸다는 부정적 평가는 피할 수 없게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편입했지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과거 영국에서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실직위기에 처한 마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붉은 깃발법이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환생한 느낌이다. 신 산업이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킨 사례는 많다. 우버, 에어비엔비, 로톡, 강남언니 등도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산업 출현이 어려운 것은 비단 기존 사업자의 반발 뿐만이 아니다. 규제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격진료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되면서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큰 혜택을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0년 2월 정부가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당시 2만4727명에 불과하던 원격 진료 환자 수는 1년 뒤인 2021년 1월 159만2651명으로 늘었고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누적 352만 3451명에 이른다. 덩달아 굿닥, Dr. Call 등 원격진료 플랫폼 이용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원격진료가 전면 허용되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자 원격진료는 다시 불법이 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제도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많은 신기술 제품들이 인증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또는 기존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없거나 제품의 출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규제개혁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규제개혁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위반시 책임을 면해주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적극행정 도입에도 여전히 보수적인 공직사회의 분위기상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공무원들조차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특히 신 산업을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기술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존 사업자의 반발, 규제, 행정절차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은 요원해진다. 정부는 기업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킬러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다. 다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늘 그렇겠지만 올해 여름 유난히 슬픈 소식이 많이 들려왔다. 7월의 장마 소식은 예고돼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을 줄은 몰랐다. 아무리 공교육과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리라고 상상해본 적은 없다. 충북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사건끼리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뭐가 됐든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천재지변이 불러온 재앙으로 인한 사고사가 아니라면 더욱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우 극단적인 폭우로 인한 천재(天災)가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명백한 인재(人災)다. 서이초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 비관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아닌 지금 대한민국 교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인재임을 인정했다면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 허나 정부와 여당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핵심을 짚어내기 보다 책임 ‘폭탄 돌리기’에 급급했다. 오송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당시 경찰이 부실 대응을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교조 등이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편향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문재인 전 정부에게 책임을 미뤘다.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관할 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감찰 과정에서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와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난다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는 경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다. 지하차도 공사 당시 하천설계기준을 어긴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결국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 될 뿐이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사인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지만 교육계에서는 관련 목격담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교사들 또한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학폭 문제 등으로 고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교권이 무너진 건 맞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을 비교대상으로 서로 저울질하면서 정치적 프레임 싸움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행복한 교실’은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존중받을 때 실현된다. ‘사상누각’이라 했는가. 아무리 으리으리한 궁전이라도, 멋진 집이라도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지고 만다. 당정이 문제점을 잘못 지적했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오송지하차도 침수나 서이초와 비슷한 사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근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의 핵심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그 어떤 정책이든 문제의 핵심을 빗나간 개선책이라면 언젠가는 무너질 ‘사상누각’에 불과하다.오세영 기자수첩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킨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 동기나 현 상황 등 분명하게 밝혀진 게 없다. 바그너 반란은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하루 만에 종료되고 반란 수괴인 프리고진이 망명하며 사태가 정리된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후 프리고진이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면담했고, 바그너 그룹은 해체되지 않고 벨라루스 주둔지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배신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처단하는 러시아의 전통과 달리 이번 반란을 대하는 푸틴의 대응이 예상과 다르게 온건하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은 러시아 군부의 견제에 불만을 품고 벌인 권력투쟁이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바그너는 큰 희생을 감수하고 바흐무트 등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에서 전공을 세웠으나 이런 성공에 위기를 느낀 군부가 바그너를 정규군에 편입시켜 무력화하려고 시도했고,이에 프리고진이 격분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프리고진은 야심가다. 그는 범죄자 출신의 사회 낙오자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푸틴 핵심 세력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푸틴 승인 아래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조직했다. 바그너는 아프리카와 중동 여러 나라에 개입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시리아 전쟁에 참전해 전공을 세우는 등 많은 활약을 했으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큰 공을 세웠다. 큰 정치적 야심을 가진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자 자신이 앞으로 러시아 정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푸틴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꿈을 가졌을 수 있다. 러시아 정규군도 상대하기 어려운 대규모 정예 용병 집단을 가진 프리고진이 군부의 견제 때문에 자신의 야망이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바그너가 없다면 프리고진의 존재 가치와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러시아 내 지지 세력을 규합해 본인을 견제하는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부 핵심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행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친다. 예상보다 일이 커지자 프리고진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상황을 수습하려했지만 반란의 결과는 실패였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의 취약점이 국제사회에 노출됐고 푸틴의 권위는 손상됐다. 일각에서 이번 반란이 푸틴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지만, 푸틴에게 충성하는 군부에 대한 도전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과 다름없다. 프리고진은 쇼이구 등 군부 지도자를 제거하면 푸틴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독재 권력자는 일인자인 자신에 도전할 수 있는 실력자의 부상을 막고 부하들의 충성 경쟁을 통한 상호 견제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는 러시아만 아니라 중국, 북한 등 독재 국가의 특징이다. 프리고진이 인기도 있고 전공도 세웠지만 러시아를 철권통치하고 있는 푸틴이 프리고진을 제2인자로 인정해 본인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흔드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푸틴은 손상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번 사태로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확대해 러시아 힘 빼기를 가속할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 종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러시아가 승전을 위해 핵무기 사용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커졌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푸틴은 바그너 그룹을 존속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바그너는 실전 경험을 충분히 갖춘 정예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황에 따라서는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 제2의 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과 장비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를 크게 압박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러시아 군부나 다른 정치세력이 권력과 영향력을 강화해 푸틴에 도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여전히 가치가 있다. 그러나 프리고진 등 이번 사태 주동자들의 운명은 비관적이다. 아직 활용 가치와 사태 수습 때문에 방치하고 있지만 푸틴은 본인의 권위에 도전한 이들을 용서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그너 반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러시아 국민이다.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경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통제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아직 수습 단계여서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푸틴이 권위를 회복하고 철권통치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서서히 몰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권위주의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지만 약점이 노출된 독재 권력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교수

디지털 자산(Digital Equity) 전략 중심의 포용적 스마트시티로 잘 알려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2011년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다. 샌프란시스코 권역 내 1만ft²이상의 모든 기축 상용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규제하는 ‘상용빌딩 에너지성능조례(EPO· Energy Performance Ordinance)’가 그것이다. EPO는 해당 빌딩의 주인(또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 도시 내 비슷한 환경 및 규모의 빌딩들과 비교해 해당 빌딩의 에너지 성능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한 결과와 이를 기준으로 향후 건물에너지 성능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실행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권역 내 상용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매년 2.5%씩 줄여 2030년에는 1990년 소비량의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030년까지 기축 상용건물 중 50% 이상을 넷제로화하겠다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목표에 부응하는 조례이기도 하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와 투자자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명백하다. 세 들어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에너지 소비 절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또는 건물의 에너지설비가 노후화하거나 고장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매월 부과되는 에너지 비용을 세입자에게 그대로 떠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이 조례 제정 후 에너지 소비 절감이라는 지자체 목표 달성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거양득의 효과로 이어졌다. 건물주들은 대부분 에너지설비 전문가가 아니어서 해당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줄 감리자와 에너지 소비 저감 계획을 만들어주고 실행할 전문기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는 EPO 같은 조례 도입으로 250개 이상의 에너지 성능평가 및 효율 개선 전문기업이 성업 중이다. 에너지 성능평가 및 효율 개선 기업들은 정확한 건물 에너지성능의 진단과 효율 개선계획 수립에 있어 건물 내외부의 에너지 소비 및 공급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당시 유틸리티 기업들이 독점하던 에너지 빅데이터를 민간에게 과감히 개방하게함으로써(예: 그린버튼얼라이언스) 창업기업들이 차별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애플에서 엔지니어로 있던 토니 파델이 에너지 효율 스타트업인 NEST를 2010년에 창업하고 이를 2014년에 구글에 32억 달러에 매각하면서 엑시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전 세계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약 1조7000억달러(약 2경원) 이상 투자했다. 이 중 대부분이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는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전력망 등 에너지 인프라 선진화, 에너지산업을 디지털화하고 수송 분야를 전기화하는 데 집중 투자됐다. 이와 함께 이제는 글로벌 에너지의 주도권이 ‘자원보유국’에서 ‘기술보유국’으로 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도 잘 알 수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 강국인 우리에게는 탄소중립발 에너지 대전환이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탄소 전력으로의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 글로벌 대기업들의 움직임과 함께 신기술 창조의 텃밭인 스타트업들은 더욱 활발하게 창업하며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이 중 특히 주목할 분야는 에너지 효율 분야로, 이 분야에만 61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최근 ‘스마트 에너지 절약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주요 대상으로 상업 및 공공 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첨단 ICT 및 절약 신기술을 활용하고 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효율향상 핵심기자재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도 그 내용에 반영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형건물 목표 에너지원단위 제도의 도입’이다. 그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로 도입될 정부의 바람직한 규제 및 지원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토니 퍼델과 같은 에너지 스타트업 창업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부총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군사용 드론(무인기) 작전 능력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러-우 전쟁을 통해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조명받고 있기 때문이다. 드론은 저비용·고효율 무기체계로 적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찰·감시뿐만 아니라 폭탄을 탑재하고 적의 무기와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러시아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에 따르면 란셋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잘라 에어로(ZALA AERO)가 현재 20만기의 란셋드론을 100만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란셋드론은 현재까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다수의 장갑차, 자주포, 보병전투차 등을 격파했으며, 포병전력의 45%를 격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59문의 M777 곡사포, 13대의 M-109 팔라딘 자주포, 14대의 하이마스 발사대, 30대의 자주포 등을 격파했다.란셋드론은 가격이 3만달러 정도인데 1시간을 비행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110㎞, 타깃을 공격할 때는 300㎞로내리 꽂는다. 무게는 12㎏에 포탄 5㎏을 탑재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FPV 자폭드론을 하루에 120대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좀더 개량된 자폭드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드론이 현대전에 필요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무기체계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공격용 드론과 함께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안티드론’ 체계도 주목 받고 있다. 이 분야에선 전파방해 경로이탈 유도, 레이저빔 공격, 그물망 포획 등이 개발되고 있다.대한민국은 러-우 전쟁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드론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드론부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합동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 합동드론부대 창설과 관련해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자산,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해 통합 운용하겠다"면서 "적의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필수 자산을 신속히 획득하고 기존 전략화 추진중인 장비의 도입시기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문제는 ‘안티드론’ 무기체계는 국내 기술로 구축해 나갈 수 있지만 공격용 드론 개발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한화시스템은 드론 감시 레이더 기술 개발을 2021년 12월 마무리하고 기존 방공망으로 탐지가 불가능한 저속·저고도 소형 드론을 정확하게 탐지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했다. 또한 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와 불법, 테러용 드론을 추적해 그물망을 포획할 수 있는 ‘안티드론’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LIG넥스원 역시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기술력에선 실력발휘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드론 방호시스템 구축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됐다. LIG넥스원은 이에 머물지 않고 최근 공격용 드론인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을 선보였다. 이 복합드론은 수직이착륙형으로 자폭 공격이 가능하고, 레이저 거리 지시기를 활용해 정밀타격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격용 드론 자체 생산에는 많은 제약을 갖고 있다.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못해 드론 제작에 필요한 다수의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조정기, 통신장비, 지상관제시스템, 센서, 짐벌, 데이터저장장치 등 9개 부품 사용금지를 명시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실사구시’의 자세로 한국적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드론 무기체계 구축 로드맵을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른 가운데 관련 부품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높은 하중과 가속력을 견딜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타이어 브랜드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를 비롯한 글로벌 타이어업체들은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출시해 판매 경쟁에 나서고 있다. 먼저 완성차 브랜드와 전기차용 타이어 공급 체결을 맺는 방식을 택해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따.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타이어는 현대차 아이오닉6을 비롯해 포르쉐, 아우디,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 모델에 신차용(OE) 타이어를 공급한다. 금호타이어는 기아 EV6에 OE타이어 2종을 공급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ID.4 모델에도 납품 중이다. 넥센타이어는 북경현대와 북경 전기차,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에 OE 타이어를 공급한다.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론칭해 전기차 시장 전환에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5월 자체 브랜드 ‘아이온(iON)’을 론칭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내놓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성능 전기차를 타깃으로 개발돼 △저소음 △향상된 마일리지 △높은 전비 효율 등의 성능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는 지난해 9월 ‘아이온 에보 AS’와 ‘아이온 아이셉트’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아이온 에보’까지 라인업을 확장했다. 국내 타이어 브랜드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4개의 글로벌 지역본부와 30여 개의 해외지사, 8개의 생산시설, 5개의 R&D 센터를 통해 전세계 160여 개국에 타이어를 판매, 총 매출의 85% 이상을 해외시장에서 달성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1분기 역대급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올해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수익제품 판매비중 확대 및 제품판매 가격인상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 4조 27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넥센타이어도 유럽을 중심으로 교체용 타이어 판매도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매출액 2조8500억원과 영업이익률 6~8%의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자체적인 타이어 연구개발(R&D)가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다. 전기차 타이어는 무거운 총중량, 높은 토크와 잦은 회생제동을 견딜 수 있는 내마모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R&D가 필요하다. 업계만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정부 차원의 역할도 필요하다. 세재확대,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과세 부과, 제재 등이 가해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kji01@ekn.kr김정인 산업부 기자 김정인 산업부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1톤 트럭의 위력이 대단하다. 1톤 전기트럭은 출시된 지 약 2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대수가 10만대를 넘었다. 전기차 중 누적판매 대수가 10만대를 넘은 것은 1톤 전기트럭이 유일하다. 최근에는 한 달만에 단일 차종으로 5000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꼽혔다. 국내 1톤 전기트럭 시장은 현대차의 ‘포토2’와 기아의 ‘봉고3’가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 BYD의 ‘T4K’가 가세했다. 1톤 전기차는 높은 가성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판매 신기록 행진 중이다. 특히 보조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차값의 50%에 달해 2000만원이며 차를 장만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다. 정부 보조금이 일반 승용차의 2배에 달한다. 여기에 엔진오일 교체가 필요없고 충전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관리 및 운영비가 덜 드는 데다 많은 짐을 싣고도 가속력이 좋고 언덕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환경오염 저감은 덤이다. 1톤 전기 트럭은 이런 장점과 함께 많은 문제점과 개선과제도 안고 있다. 제일 큰 한계점으로는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는 것이다. 짐을 싣지않은 빈차로 완충시 주행거리가 200㎞이고,짐을 실으면 이 보다 훨씬 줄어든다. 겨울철엔 130㎞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무늬만 트럭’이라는 비아냥도 듣는다. 소상공인의 경우 자동차 사용시간이 길어 하루에 주행거리가 1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태로 하루에 두 번 이상 충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1톤 전기트럭이 이용하는 공공용 급속충전기마저 턱없이 부족해 제때 충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더구나 급속충전기라고 하지만 충전 속도도 느리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등의 휴게소 충전기를 대부분 1톤 전기트럭이 차지해 일반 전기차의 충전이 방해받는 실정이다. 일반 승용차의 2배에 달하는 1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1톤 전기차에 대한 높은 보조금 지급의 취지가 기존의 노후 디젤트럭을 대체하자는 것인 데 기존 트럭은 그대로 둔 채 전기트럭으로 한 대 더 구매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 효과가 반감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래서 국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이런 지적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언론 등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4만대 이상의 1톤 전기트럭이 판매될 전망이어서 현장에서는 문제점 개선에 대한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상용차 보조금 제도 등 개선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선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톤 전기트럭 보급활성화는 한국전기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이 차종은 이른바 생계형 차종으로 대부분이 디젤차인 데다 노후화돼 사업자들의 수익개선이나 환경개선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존 디젤 차량을 폐차시키는 인센티브제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이 향상돼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다. 그러나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은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노후 디젤트럭에 대한 폐차 인센티브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효과를 유도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작사 차원에서 잘 팔린다고 안주하지 말고 주행거리 연장 등 차종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 축소와 노후 디젤차 폐차 등 전제조건이 도입되면 이 차종은 판매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조사 입장에서 주행거리를 300㎞대로 늘리고 급속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얼마 전 제작사에서 발표한 충전 속도는 그대로 두고 주행거리만 10~20Km 늘리겠다는 개선방향은 ‘흉내내기’에 불과하다. 정부차원에서는 기능이 떨어지는 1톤 전기트럭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무리하게 인센티브를 늘리면서까지 판매를 촉진시키는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며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는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또한 5개월째 상승세다. 실거래가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최근 직전 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상승 거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수치를 반증하듯 서울 곳곳에서는 신고가를 포함한 상승 거래가 속출하고 있으며 거래량 또한 꾸준히 증가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8월 이후 다시 4000건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시중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자 전세시장 또한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하락 가도를 달리던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다. 실제 최근 공인중개사사무소 취재를 갈 때면 고금리 여파로 세입자를 찾지 못해 매물이 넘쳐나던 올해 초와는 반대로 나와 있는 매물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전셋값 상승은 서울 전역으로 퍼질 것이라는 예상도 뒤따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이며 지난 상반기 전세시장을 강타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문제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해당 요인들이 서울 아파트값을 다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잔존 전세 계약 중 역전세 위험 가구 비율은 48.3%로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반기에는 아파트값에 대한 큰 폭의 하락도, 큰 폭의 상승도 없는 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각종 부동산 시장 수치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아파트값이 이미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이며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폭락 또한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증명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