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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공산당’ 축사 김두겸 울산시장 “평화통일 구걸해선 안돼”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은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등이 포함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축사에 대해 “사실이다"고 2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축사의 마지막에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이런 말씀도 했다는데 사실이냐.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포장을 벗겨놓으면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 마치 투사인 것처럼 하는 게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울산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다고 보느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위협을 받을 만큼 허약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시장은 “숨어서 있으니 잘 모르겠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는 있고, 그런 게 울산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통일을 어떻게 지향해 갈 것인지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김 의원 지적에 “요즘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릴 때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무찌르자 김일성, 때려잡자' 이렇게 배웠다"며 “평화통일을 구걸해서는 안되고,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는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lee6654@ekn.kr

조건부 등록 허가 ‘망양 골프장’ 논란에 김두겸 울산시장 “부정 청탁 없다”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조건부 등록이 허가된 울산 울주군 망양(오르비스) 골프장 논란과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이 “부정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원상복구 명령 등이 예고된 이후 김두겸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원형지 복구 명령을 내렸고, 구조물 등 불법행위는 이행강제금을 매긴 상태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망양골프장은 100% 그린벨트에 조성됐지만, 원형지 훼손·구조물 변경·RC옹벽 설치 등 불법이 확인됐다"면서 “그런데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은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고, 울산시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설 기준 미달과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사비가 300억원 정도 들어갔지만, 국가적으로 이익 보는 부분은 전혀 없다. 설계도 보다 훨씬 더 보강이 잘됐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도 100% 완비가 안되더라도 먼저 입주시키는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재설계를 통해 합법화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망양(오르비명) 골프장 불법 공사를 적발하고도 조건부등록 허가를 내 준 울산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울주군 망양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울주군으로부터 당초 허가와 다르게 원형지 훼손, 변경(건축) 허가 없이 옹벽 설치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울주군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으며, 일부 위법 행위(원형 보전지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됐다. 하지만 옹벽 설치 등 위법은 원상복구가 아닌 불법으로, 시공한 현황에 맞춰 행위허가(변경) 신청서가 접수돼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의 불법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울산시가 조건부 등록을 허가한 것은 사업자의 조기 개장을 도와주기 위한 편파 특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lee6654@ekn.kr

“사업권 이미 팔았는데”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공모 자격 논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가 이달 초 교통카드 시스템 새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려다 보류한 배경에 부산지역 이목이 쏠린다. 부산시의 공모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새 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4일 내려던 입찰공고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가 입찰공고를 보류한 이유로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권한'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지역 교통카드 사업권은 당초 부산교통공사와 버스조합이 보유했다. 하지만 2007년 그 사업권을 하나로카드(주)에 170억원을 받고 팔아버렸다. 결국 교통카드 사업권은 하나로카드(주)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교통카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 셈이다. 부산지역 한 유력 법무법인이 '선정 권한'을 법률 검토한 결과 '부산시가 공모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2007년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부산교통공사와 버스조합이 사업권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법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등은 전자금융 기능이 들어 있는 교통카드 사업권을 가질 수 없어 하나로카드(주)에 거액을 받고 팔았다. 최근 KBS가 입수한 하나로카드 사업권 계약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KBS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하나로교통카드 주식회사가 맺은 계약서에는 공사와 조합이 가진 교통카드 사업권을 하나로카드에 넘기고 사업권 존속 기한 동안 사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권 계약으로 하나로카드(주)는 카드 주인으로서 사업자 자격에다 사업권까지 갖게 된 것"이라며 “하나로카드(주)의 사유재산을 두고 부산시가 교통카드 시스템 새 사업자를 공모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부산시는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부산시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제공, 도시고속형 시내버스 운행,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비접촉식 결제시스템(Tagless) 도입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 lee6654@ekn.kr

여야가 보궐선거 때 약속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어떤 결과 낳을까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법이 개정돼야 완성될 수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헌승 의원의 질문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법률에서 근거가 명확해야 효과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게 관건이다. 이는 정치적 과제이고, 국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번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단연 화두였다. 이와 관련해 법 개정 열쇠를 쥔 정치권은 서로 입장이 갈렸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부분은 방점을 찍었다. 이 문제는 여당 대표 의중에 이목이 쏠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당 대표 뜻이 가시화된 적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일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아닌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 발전을 이야기하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그 파장은 컸다. 지난달 30일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를 겨냥해 “산업은행 이전 정지 작업은커녕 오세훈 서울시장도 산은 노조도 설득 못 하면서 왜 민주당을 탓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그렇게 원하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든 금정 침례병원이든 언제든지 얼굴 보고 문답에 응해드리겠다"며 “부울경 산업금융법과 금정 공공침례병원은 민주당이 만들겠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한 대표는 못한다"고 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치권은 이번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부산에 소구력이 있는 이슈에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때를 같이 해 부산시가 산업은행 이전 민관협력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도 조성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산업은행 이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내달 중으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구성한 TF에서 산업은행이 빠져 있었다. 산업은행이 TF를 회의를 참관하는 정도였다"면서 “이번에는 산업은행의 참여 의사를 묻고, TF 초기부터 부산시와 함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산업은행의 TF 참여는 낙관적이다. 최근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가 날 방안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직 개편을 통해 부산에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여야 지역 정치권 참여도 확정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이헌승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TF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TF 구성과 함께 산업은행과 올해 중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도 논의 중이다. 부산시와 산업은행이 논의 중인 펀드는 지역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녹색펀드'(가칭)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투자자 모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모펀드와 자펀드를 합쳐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부산지역 경제계 인사는 “20~21대 국회에서 여야 8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찬성했다"며 “최근 보궐선거 때 여야 지도부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이전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했고, 부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민관협력 TF를 꾸리는 만큼 기대가 된다"고 했다. lee6654@ekn.kr

‘강제 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군수직 유지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했다.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읍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군수의 행위는 도덕적 관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lee6654@ekn.kr

국민의힘, ‘보수 텃밭’ 부산 금정구 수성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17일 10·16 재보궐 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부산 금정구에서 승리했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5만4650표(61.03%)를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3만4887표, 38.96%)를 22.07%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금정구는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혀온 선거구다. 1995년 이후 치러진 9차례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 계열 후보나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가 8번 당선됐다. 선거전 초반엔 윤 후보가 낙승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선거를 앞두고 김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명태균씨 폭로 등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까지 증폭되면서 이변이 생기는 듯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수성으로 마무리됐다. 부산 정가에선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주장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고 김재윤 구청장 유족도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선거 흐름을 분석해 보니 김 의원의 발언 논란이 막판에 확산하면서 보수 결집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가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금정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끝까지 경쟁해준 민주당 김경지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남은 임기 1년 8개월 동안 금정구 발전을 위해 공약 하나하나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17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구청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lee6654@ekn.kr

‘후보 매수 의혹’ 홍남표 창원시장 12월 2심 선고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이른바 '후보 매수'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로 지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16일 후보 매수 사건 재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홍 시장은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홍 시장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씨와 함께 당내 경선 출마자로 거론되던 이모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홍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최씨가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려는 이씨에게 경제특보를 제안한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홍 시장이 사전에 최씨와 교감하고, 직접 이씨에게 제안했는지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홍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출마 경력이 2회나 되는 이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선거사무실·컴퓨터를 임대하거나 선거 수행원을 소개받기도 했다"며 “홍 시장이 당선 이후 이씨를 5번 만났고, 최씨가 이씨에게 '부시장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다'는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볼 때, 최씨가 독자적으로 행동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씨가 객관적인 사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고, 이씨를 불출마시키기 위해 홍 시장과 최씨가 공직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 변호인은 “이씨가 출마하려 했다면 3월 대통령 선거 캠프 활동을 마치고 바로 내려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조직을 구성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일반인이 출마 의사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씨가 만나달라 해서 만났지, 다른 이유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추가 변론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홍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lee6654@ekn.kr

[기자의 눈] 박형준 부산시장, 文 정부 ‘보은 인사’ 그대로 따라하나

고액 연봉에 업무 강도도 세지 않아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꽃보직'이 된 공공기관 상임감사, 부산에서도 박형준 시장 선거캠프 관련 인사들이 상임감사에 임명되면서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교통공사 상임감사에 김척수 전 부산시의원을 임명했다. 6대 부산시의원을 거친 김 상임감사는 2016년과 2020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선 이성권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출마를 접은 여권 인사다. 김 감사는 당시 박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 의원의 당선에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부산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이 상임감사는 정의화 전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고, 정 전 의원이 국회의장 시절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이 상임감사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정의화 사단'을 대표해 박 시장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하나같이 해당 분야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이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선 후 6개월 만에 공공기관장 6명을 동시에 선임하면서 “심사숙고해 공공기관을 이끌어 갈 전문 인재를 등용했다"고 했다.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인사다. 그런데 박 시장은 선거에서 공천받지 못하거나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도운 사람들을 공공기관으로 불러들였다. 관행이란 이유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가 판을 쳤다. 지난 3월 홍성률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벡스코 상임감사에 임명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일었고,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도 사임한 황기식 전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 역시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선거캠프에 몸담았다고 요직에 기용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앞서 2021년 12월 박 시장은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을 임명한 후 노사 대표와 시민단체 등을 만나 “최근 공사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뤄진 공공기관장 인사 면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가 연상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기 편 밥그릇 챙기기가 얼마나 유별났던가. 최근 인사가 이뤄진 곳들이 상당한 정책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요 기관들이라 특히 걱정스럽다. lee6654@ekn.kr

‘정치적 편향’ 논란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결국 폐지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가결됐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마을교육공동체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62명에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2021년 7월 제정됐다. 전국 43곳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두고 있다. 지역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경남 교육계 안팎에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 박모 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이 2021년 마을교사 연수 도중에 “우리가 학교에서 동학운동처럼 학교를 점령하자. 학교 교과서도, 조례도 마을교사들이 만들자"고 발언한 사례도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조례 폐지안을 공고했다. 이후 관련 특위 등을 거쳤고, 이날 특위 위원 14명 중 위원회에 참석한 도의원 13명 찬성으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경남교육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교육감은 조례 폐지에 대한 경남도민의 의중을 파악하기로 했다"며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이태원 참사 유족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김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2년간 불법을 저지르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으면 형량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항소한 사건이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지칭해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화물연대를 향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외에 모욕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직을 상실한다.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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