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4일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 피해액이 이달 13일자로 확정됐다"면서 “안성시 피해는 총 6993개소로 복구액 1828억원(공공시설 21개소/ 54억원, 사유시설 6972개소/1774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7234건이 피해 접수됐다"며 “피해 현장은 읍면동 공직자와 해당부서 공직자가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고 피해가 큰 곳은 행안부에서도 직접 점검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이어 “경기도와 안성시는 재난 발생 후 예비비와 재난안전기금을 편성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농가 긴급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지난 3일 건의했다"며 “13일자로 피해액이 확정돼 내주 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윤종군 국회의원과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협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 대설피해로 더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행안부 재난지원금이 편성되기 전에 경기도와 함께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16일부터 우선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12.3 비상계엄령으로 시작된 국가비상상황에도 민생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글에서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이어 “위헌과 위법으로 가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있지만, 법과 상식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이제 민생경제의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간"이라며 “언제나 시민 여러분을 바라보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 시장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민생안정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희망의 내일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글에서 “기업인부터 소상공인, 폭설피해를 본 농축수산업 종사자 등 민생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한 일주일이었다"며 “민생현장에서 체감한 고환율과 내수부진의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고 했다. 정 시장은 아울러 “우리에게는 새롭게 펼쳐질 희망의 내일이 필요하다"면서 “민생안정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오늘도 국회로 발을 옮긴다. 국민이 승리하는 정의롭고 당연한 결과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앞서 정 시장은 전날 동탄역에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내일을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내란수괴를 11일만에 탄핵했다"면서 “자랑스러운 국민께서 이룬 결과"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우선 내란수괴를 즉시 체포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결국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저 역시 끝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해 안전하고 따뜻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150개 공동주택단지와 상생 협력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종사자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생활임금을 높이면서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확대해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돕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2일 “어려운 때일수록 협력과 상생 가치를 되새기고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존중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노동 친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고양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29일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협력 선언식(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150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양시지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비원,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대다수는 1년 이하 단기근로계약은 물론 3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2022년 경기도가 도내 11개 시-군, 16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선언식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불안 없는 노동환경 개선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고양시도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력 선언식을 시작으로 고양시는 서로 존중하는 공동주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참여 단지의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 여부를 조사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선언식에서 고양시는 노사상생 우수 공동주택 4개 단지에 고양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는 △신원마을4단지 △햇빛마을20단지 △호수마을5단지 △가좌마을1단지가 선정됐다. 선정 단지에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방한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우수 공동주택단지는 관리종사자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상생과 화합 발전에 기여해왔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공동주택단지 실태조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전년 대비 고용유지 노력도 △관리종사자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환경 여건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 △노사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노사상생 우수 모범아파트로 30개 단지가 선정돼 표창을 받고 우수 모범아파트 현판을 달았다.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고양시는 우수 모범아파트 선정을 지속하는 한편 선정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문화활동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자, 사용자, 시민 및 전문가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협의회는 내년 고양시 생활임금액을 올해(1만870원)보다 1.4% 오른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9.9% 높다. 민선8기를 맞이해 두 번째로 구성한 제7기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활동을 시작했다.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고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6명으로 늘려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각계 대표들을 위촉했다. 고양시는 화정문화광장과 장항제2공영주차장에 배달-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유급병가 지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 지원내용은 고양시 및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야기된 현 시국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한 혼돈의 상황"이라면서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고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마땅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어 “국민은 국정수행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 또한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후 있게 될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치환경 하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에 따라 "지난 9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중지를 모아 탄핵이 최선책은 아니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통한 질서 있는 정국 운영 방안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여전히 잘못돼 있어 지금의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특히 “지속되는 국민불안과 국정혼란 그리고 신인도 추락 등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 입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이 아닌 인천시장 유정복의 견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에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1만400여개, 정화조 1만3500여개 등 2만3900여대에 달한다.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양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1일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항상 최적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하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자체 정화 후 배출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및 분해하는 방식으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통칭한다. 오수처리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가 주를 이루고, 정화조 시설은 부패 탱크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고양시는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절한 관리를 유도한다. 점검대상은 소규모 및 대용량 시설로 구분되며 일반 음식점, 요양원, 야영장 등 부하량이 큰 시설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점검할 때 확인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고양시는 올해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미준공 사용, 기술관리인 미선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36건 개선명령과 47건 과태료(4850만원)를 부과했다. 건물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도 연 2회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해 청소를 유도하고 있다. 적정한 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처리능력이 저하돼 악취를 유발하고 수질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 안내문에는 △정화조 청소 절차 △분뇨-수집 운반업체 현황 △정화조 내부청소 관련 하수도법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입회 아래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신고시설을 적법한 시설로 등록 전환하는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을 추진, 완료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을 통해 미신고시설을 제도권으로 적극 유도해 총 1800여개를 등록 전환했다. 파손된 시설은 시설 보완도 진행했다.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목적을 두지 않고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과 체계적 시설관리를 위한 적극행정을 전개했다. 현재 고양시에 등록돼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는 설계-시공업 10곳, 관리업 11곳, 분뇨수집-운반업 12곳으로 총 33곳이 있다. 업체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 기준 준수 △기술인력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고양시는 불량제품 유통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양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재해예방과 수질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일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의 한국법인 ASML코리아가 용인에 사무소를 설치해 들어온다"면서 “경강선 연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ASML코리아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최한종 ASML코리아 대표와 ASML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과 인력양성 및 용인지역 인력 고용 등을 내용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용인과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의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기반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용인은 ASML코리아가 반도체 팹(Fab) 인근에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ASML코리아는 관내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한 사무실에 용인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에 첨단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협업 범위를 확대한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ASML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ASML코리아는 한국 반도체 팹(Fab)에 공급한 자사 장비에 대해 현장에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 평택, 이천, 청주 등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삼면에 새 사무소를 여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세계 최고의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ASML의 한국법인 ASML코리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하게 됨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한층 더 훌륭해질 것이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ASML이 관내 대학들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기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SML코리아의 입주가 결정되면서 용인에는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4사가 자리를 잡게 된다. 특히 램리서치코리아는 2022년 기흥구 지곡동에 테크놀로지센터(R&D)를 연 데 이어 올해 본사와 트레이닝센터까지 이곳으로 이전했다. 아울러 도쿄일렉트론코리아가 처인구 원삼면 원삼산단에 이어 이동읍 용인제2테크노밸리에 부지를 확보했고, 세메스는 기흥구 고매동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기술개발센터를 건립 중이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날인 10일 “경강선 연장 외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연장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처인구시민연대로부터 '경강선 연장' 위한 2만 1000여명 동의서 받고 관철 의지 피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인시 처인구 주민들이 이 시장에게 '경강선 연장선'에 대한 염원을 담은 동의서를 전달했다. 용인시 처인구시민연대 이은호 대표와 7명의 회원들은 이날 시청을 방문 이 시장을 만나 '경강선 연장 유치 사업을 위한 서명'을 전달했다. 처인구시민연대 회원들은 그동안 처인구 시민들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해 동의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이 동의서에는 '경강선 연장'을 희망하는 2만 1000여 처인구 시민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혀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강선 연장'에 대한 처인구 시민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취임 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을 만나 시민의 뜻과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며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잇는 철도 사업으로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높게 나왔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의 정주 여건 조성 차원에서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장을 포함해서 시의 많은 공직자들이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의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처인구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잘 전달해서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의서를 이 시장에게 전달한 이은호 처인구시민연대 대표는 “경강선 연장은 처인구를 비롯해 용인시민 모두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회원들이 2만 1000여명의 시민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 담긴 뜻을 국토교통부가 잘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공동으로 의뢰한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나와 사업 타당성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하는 광역철도 GTX-A~F 노선 등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할 수 있고,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선이다.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이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민들의 경강선 추진 열기도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용인시민으로 구성된 '경강선 추진위원회'가 2만 여명의 용인시민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보냈고, 이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경강선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고 지난 6월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톳담당 2차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예방하고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날 현재 40개 노선사업안(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40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대해 맹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3차 철도망 계획에는 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가운데 16개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사업 가운데 21개가 반영됐다. 그런데 이번 5차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4차 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는 '이상한 요구'를 해와 논란이 일었다. 도는 40개 사업중 3개만 선택하라는 국토부의 무리한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끝에 결국 '전략적'으로 응하기로 했으며 무엇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B/C)이 뛰어나 3개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5차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1~3순위를 제출했다. 이는 보다 많은 사업을 5차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 결과였으며 '우선 순위(1~3 순위)'가 '중요한 사업 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도가 제출한 40개 사업 중 1~3순위만 5차계획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이미 경기도는 3,4차 때 각각 16개, 21개 사업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에 더해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 지사가 직접 맹성규 위원장을 예방해 보다 많은 사업이 채택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구해냈다. 김 지사는 “지난번 3차, 4차 철도망 계획 때 대한민국 전체 철도망 신규계획의 약 45% 경기도 철도였다"며 “경기도의 1410만 인구와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경기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 노선만 1~3순위로 제출한 것처럼 일각에서 비난하는 것은 음해나 다름없다"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차대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마저 정치화해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방문 도중 기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먼저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다. 어제 특전사령관 (국회)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도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면서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헸다 김 지사는 이어 “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한다.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 “안타까운 것은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이다. 이 문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최근 용인특례시 전역이 '정치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연말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의정활동 홍보에 이어 이달 들어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정치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나붙는 등 온통 시내를 도배하고 있다. 9일 용인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들 정치 현수막에는 현 정치상황에 대한 구호와 함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운전까지 방해하고 있어 심한 눈총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틈을 노려 일부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해결된 지역 현안까지 자신이 한 것처럼 과포장한 내용도 다수 발견되는 등 '꼼수성 정치 현수막'까지 등장, 시민들이 관련기관에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의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용인시내 한 사거리에는 여야 정치인의 홍보성 정치 현수막이 위 아래로 걸려 있었으며 위쪽은 현재 이 지역 국회의원이 내걸었고 아래는 상대당 지구당 당협위원장이 내붙인 것으로 보였다. 이 가운데 상단의 국회의원 현수막에는 버스 노선번호와 함께 광역버스 증차, 좌석예약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본보 취재 결과, 이들 노선 가운데 한 노선은 2022년에, 또 다른 노선은 국회의원 취임 바로 전에 각각 확정된 것이어서 꼼수 정치 현수막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지난 3일 용인 기흥~서울 광역버스 4개 노선 증차 등을 하는 데 자신이 큰 노력을 한 것 같은 뉘앙스를 내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취재에 의하면 현수막과 보도자료에서 거론된 5000AB(동백~서울역)번, 5003AB(동백~강남역)번, 5005(상하~서울역)번 상용차 증차의 경우, 광역버스 입석 대책으로 2022년 11월 관계기관인 경기도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그동안 차량 제조사의 출고 지연 등으로 지난 5일 운행이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5001AB(상하~강남역)번, 5005(상하~서울역)번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증회는 서울시의 협의 부동의(2024.11.13.)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조정신청(2024.11.18.),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노선위원회 조정결과 승인(2024.12.3.)된 사항으로 노선별 각 2회(출근1, 퇴근1)는 전세버스 수급 후 오는 12일부터 운행 개시 예정으로 현수막 게시 당사자와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000AB(동백~서울역)번, 5001AB(상하~강남역)번, 5005(상하~서울역)번 좌석예약제 버스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관련 기관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천지구~서울역 광역버스 신규노선은 2020년부터 지속해서 추진됐으나 올해 6월 25일에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진 20여일 지난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노선은 현재 대광위가 운송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 중이어서 내년 하반기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 이모씨는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수년 전에 결정된 버스노선 증차 사실을 확인도 없이 자신의 치적인양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직격하면서 현수막 철거 등을 요구했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신봉동 등 시내 곳곳의 주요 사거리에는 정치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바람에 출렁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탄핵정국에 따라 탄핵 구호가 담기나 반대 구호가 담긴 정치 현수막이 시내 사거리나 IC 입구 등에 집중적으로 걸려 있고 겨울 강풍에 흔들리는 바람에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서수지IC 인근 사거리와 입구, 또 성복역 사거리 등에도 '불법계엄 윤석열 탄핵 구호가, 또 다른 현수막에는 윤 탄핵 반대, 이·조 즉각구속 등의 구호가' 담겨 여야 간의 현수막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정치 현수막에는 정책적인 홍보내용이 담겨 있는 등 시내를 현수막 공해에 찌들게 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역 내 여론과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 사이에는 정치 현수막이 오히려 정치인 홍보보다는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법상 정당 현수막 내용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해야 하는 데,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 표현상의 제약이 없어서 정치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용인시 한 카페 모임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담은 정치 현수막들이 마구 내걸리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성토하는 등 많은 댓글이 달려 있다. 시민 최모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현수막 내걸기가 아니라 지역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나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용인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용인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현수막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현재 없다. 단, 정치현수막 게첨 기간은 14일로 이후 도당 의견을 물어 진행하게 된다"며 “지역주민을 위해 정치적 내용과 상관 없는 격려하는 내용의 문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지난 5일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24년 환경부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작년 우수상 수상에 이은 쾌거로 광명시민 주도 탄소중립 정책이 올해도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경연대회는 탄소중립생활 실천을 주도한 우수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등을 선정해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등 4개 부문에 86개 팀이 신청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20개 팀이 본선에 참가했으며, 광명시는 20개 팀 중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참가했다. 광명시는 본선에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해 △녹색건축으로 실천하는 에너지효율 개선 △자원순환경제체계 구축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ESG산업 생태계 구축 등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광명시는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실천을 유도하는 광명시만의 '시민 주도형 정책'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인 '광명시민햇빛발전소' △시민 주도형 운동인 '1.5°C 기후의병' △시민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시민 기후에너지 동아리 지원 △시민참여 자치대학 탄소중립학과, 정원도시학과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는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사업 우수성을 인정받아 11월28일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고, 12월4일에는 UN대학이 주관하는 '2024 RCE 어워드(Award)'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국제적 인정도 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탄소중립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데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이라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정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10월29일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2024년 광명시 탄소중립 국제포럼'을 개최해 '국내외 11개 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선언서'에 공동 서명하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교류로 국제적 기후위기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