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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 번지점프-짚라인’ 특별안전점검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행락철을 맞이해 5월19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번지점프장 및 짚라인 시설 4개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모두 가평에 있으며 스카이라인 짚와이어, 브릿지 짚라인, 가평탑랜드(KTOPLAND), 리버랜드 등 4곳이다. 경기도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번지점프장 및 짚라인 시설은 공작물로 분류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유원 시설이나 체육시설과 달리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특별점검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점검단은 △구조물 상태 △탑승객 안전장비 관리 실태 △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 여부 및 운영요원 안전교육 등을 살폈고,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노후 안전장비 관리 및 탑승 전 안전교육을 현장관계자에게 당부했다. 23일 스카이라인 짚와이어 현장점검에 참여한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많은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만큼 레저시설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군에서 각별히 관심을 두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김포골드라인 버스전용차로 개통…혼잡률↓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5월8일 추가 투입한 70번 버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와 김포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7시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개화동로 행주대교남단 교차로→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0km 구간이 개통된다. 이번 개통으로 개화~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이어지면서 버스 통행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와 김포시는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의 출근시간대(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 운행 횟수를 기존 9회에서 32회 추가해 41회로 늘려 배차간격을 3~6분으로 줄인 바 있다. 경기도는 버스전용차로가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연결된 만큼 추가한 70번 노선 통행시간도 빨라져 시민의 버스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서울시와 함께 매주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서울시가 개화~김포공항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2km)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는 4월14일부터 42일 만인 5월26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개화~김포공항역’ 구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맞춰 70C와 70D 2개 노선을 새롭게 추가해 운행하기로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하고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70C 노선은 힐스테이트리버시티 2단지 정문을 기점으로 김포공항역까지, 70D 노선은 캐슬앤파밀리에 3번 게이트를 기점으로 김포공항역까지 출근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각 12회 운행한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2개 노선 운행현황을 살펴본 뒤 필요할 경우 70E와 70F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7월 운행 예정이던 수요응답버스(DRT) 30대를 6월27일 목표로 고촌읍에 10대부터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 20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풍무, 사우, 걸포, 북변 등 지역에 순차 투입할 계획이다. DRT는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경로를 만들어 운행한다. DRT가 대폭 투입되면 집 앞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시민의 버스 이용이 더 쉬워진다. 경기도는 DRT 신속한 투입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김포시와 함께 DRT 김포공항 진입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맞춰 경기도와 김포시는 70번 버스 이용 활성화와 수요 분산을 위해 버스이용 교통정보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70번 버스와 오는 6월 DRT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역사 내 디지털 포스터 광고,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버스랩핑, 정류장 표지판 개선 등 생활밀착 광고를 추진하고,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버스 이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박승삼 경기도 교통국장은 "버스전용차로 조기 개통은 경기도와 김포시의 많은 요청과 서울시의 적극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도민 안전을 위해 전철 5호선 연장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안산도시공사 교통안전체험장 인기 ‘쑥쑥’… 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산도시공사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맞춰 교통안전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1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전 연간 2만명 이상 어린이가 찾아왔다.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은 실내 체험장과 실외 자전거교육장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중요성을 쉽게 습득하도록 영상교육실과 10개 테마별 체험 부스로 운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운영을 중단한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은 작년 6월 재개장과 함께 AR기술을 활용한 교육시설과 모션인식체험 ‘핸들을 돌려라’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작년 6~12월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이 이뤄진 올해, 안산도시공사는 4년 만에 어린이날을 맞아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자체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안산상록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포돌이-포순이가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아이들과 사진을 촬영하는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등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는 올해 4월까지 모두 3831명이 방문하는 등 올해도 많은 어린이가 찾고 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은 평일에는 보호자를 동반한 3~9세 어린이 20~30명이 단체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개인 관람은 평일 오후 4~6시, 주말인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보호자를 동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교육장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야외에서 운영되며, 4~7세 어린이 또는 초등학생 1~2학년이 단체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람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안산도시공사 누리집에 접속해 교통시설→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더 많은 아이가 교통안전 중요성을 깨우치고 습관화하도록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본연의 기능을 높이겠다"며 "아이들이 교육환경에 만족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산도시공사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안산도시공사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창간 34주년 기획]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대 반도체 왕국으로 키울 것"

"특례시 걸맞은 고품격 도시·미래 먹거리를 갖춘 지속가능한 대도시 면모구축미래 비전은 ‘용인 르네상스…남사·이동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가 핵심 동력반도체 전문 인재육성에서 연구개발·생산에 이르는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에 총력 반도체고속도로,지하철 3호선 및 경강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구축 위해 협력 강화김량장동 등 노후 원도심 주거 및 상업지역 재정비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에 시정집중"에너지경제신문은 창간 34주년과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 1주년을 맞아 ‘지방화시대를 여는 주역들’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더 나아가 지방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화 전략과 성과를 조명하는 기획을 진행한다.<편집자주> "남사·이동 국가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용인 전체에 반도체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반도체 제조 등 반도체 전 과정의 생태계를 구축해 용인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대 반도체 왕국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를 통해 용인,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 조성과 대도시로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닦고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았다. 이 시장이 그리는 미래 비전은 ‘용인의 부활’,이른바 르네상스다. 기본적인 바탕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제는 여기에 화려한 그림을 수놓는 작업이 그의 앞에 과제로 던져졌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출범 1년 동안 용인시 도약을 위해 큰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고의 성과는 뭐니 뭐니 해도 남사·이동읍 일대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다. 이를 통해 용인과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용인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물론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거점을 갖추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됐다. 이 시장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짧다. 이 시장은 취임 후 미래를 보는 안목과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판단으로 용인에 새로운 기초와 토대를 마련하고 대들보를 쌓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수승화강(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으로 알토란 같은 미래 먹거리를 채우기 위해 요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는 데 여념이 없다. 용인의 비상을 위해 또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서사(敍事)를 위해 열정과 온 힘을 쏟고 있다.◇ "반도체 왕국 건설로 경기도·대한민국에 보답할 것"이 시장의 반도체 사랑은 남다르다. 취임초기부터 "용인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며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용인에 오면 레드카펫을 걸어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취임 전후부터 L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외치더니, 반도체 고속도로와 인재양성을 위한 반도체 고교 설립을 주장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즉시 조직개편에 착수해 반도체에 특화된 반도체 1,2과를 신설하며 지원기반을 갖췄다. 이런 노력은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성과로 이어졌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물망 같은 촘촘한 플랜을 세우고 대응했기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이 시장은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대환영의 입장을 밝힌 것만 봐도 이런 유추를 가능하게 했다. 그는 당시 정부가 남사읍 710만㎡(약 21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용인특례시 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환영한다"고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지닌 도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게 될 용인의 반도체 왕국 완성을 향한 비상의 날갯짓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 발등의 불, 교통난 해결 총력전…반도체고속도로·전철망 구축 이 시장은 반도체 왕국 조성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지목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 남사·이동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제는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됐다.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으로 용인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가 더욱 두터워지고 촘촘해졌다. 그동안 총면적 642만㎡(약194만평)였지만, 이제는 710만㎡(약215만평)를 추가해야 한다. 이로인해 용인시에 입주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하나로 연결돼 반도체 생태계가 견고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 반도체고속도로는 L자형 용인 반도체벨트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이면서 중심축이라고 보면 된다. 때마침 민간부문에서 화성 봉담읍에서 용인 L자형 반도체벨트의 가로축인 용인(남사~이동~원삼~백암)을 가로질러 중부고속도로를 잇는 73Km의 반도체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가 제안된 게 있어 실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는 국토교통부에 이 민자노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강선 연장의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대통령께 직접 GTX 노선 확대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고 앞당겨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경강선 연장사업을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으며 지난 3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맺는 등 본격 추진되고 있다.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구간을 잇기 위한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강선을 처인구를 지나 남사까지 잇고 나서,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그는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지역이 세계적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려면 도로·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앞장서 추진하는 지하철 3호선의 경기 남부 연장도 용인시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맺었고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 시는 차량기지 부지확보, 연장노선 등 사업의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성남, 수원, 화성 등 4개 시 시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했다. 그는 이날 수서 차량기지를 남부로 이전하고 노선을 연장하면 서울시와 4개 도시 시민의 출퇴근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수서 차량기지 개발사업의 편익도 커져 서울시민에게도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걸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도 3호선 연장의 길이가 늘어 차량 정비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겠지만 앞으로 4개 시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응답해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도심 재정비 등 도시균형발전 통해 품격있 는 용인 조성에 박차"이 시장은 용인시의 신·구의 조화 등 균형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동·서 정책을 진행하면서도 원도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처인구 중앙동 일대가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본격 개발에 착수하면서 균형개발에 숨통이 틔었다. 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아 올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52억5000만원을 투입, 용인중앙시장을 주축으로 지역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처인구 김량장동 137-1번지 일대 20만467㎡(6만평)를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시는 전통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기능 회복, 문화콘텐츠 개발, 활력 넘치는 ‘김량장 길’ 명소화 등 세 가지 목표 아래 13개(특화재생 8개, 스마트 5개)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김량장 스마트 워크 플랫폼’을 조성키로 하는 등 원도심 재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인 미래 첨단도시로 탈바꿈…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 이 시장의 꿈은 원대하고 담대하다. 용인이라는 작은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올해 초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하고 여기에서 반도체 왕국이라는 담대한 구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용인을 넘어 경기도,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고민했고 여기서 나온 결론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으로 판단, 삼성과의 협업·융합을 생각했다.이것이 반도체 특화 첨단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이 시장의 이런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에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찾아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한 일환으로 용인시 기업과의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또 반도체 왕국으로 육성한다는 용인시 홍보에 힘 섰다. 그의 이런 행보는 오일 달러와 용인의 첨단 반도체·하이테크 기술의 결합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뒀다. 이 시장은 "용인시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약력 △60세 △전남 함평 출생 △서울고·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단국대학교 석좌교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제9대 용인시장(현) △제20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현)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민선8기 출범 1주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시정 계획 및 용인시 비전에 대해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용인시 남사 이동읍 일대 ‘첨단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전경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신상진 성남시장(왼쪽부터)이 지하철 3호선 연장에 힘을 합치기로 하고 손을 잡고 있다.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계획도 사진제공=용인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올해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가전박람회 ‘CES 2023’ 행사현장에서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둘러보고 있다.

임현숙 동두천시의원 학교장-학부모와 정담회 진행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2일 의원휴게실에서 ‘임현숙 의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교육 관련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강철 동두천여중학교장, 최명영 신흥중학교장, 이상의 한빛누리중학교장과 학부모 10명이 참석해 청소년 교육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동두천 중-고교생의 자기 계발과 진로 결정 등 교육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주로 논의된 사항은 청소년 교육 관련 인프라 확충, 진로 체험 기회 확대방안,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 주도 활성화 방안 등이다. 임현숙 의원은 "청소년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과 학교장님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 됐다. 우리 동두천 아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더 자유롭고 멋지게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학부모님-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 22일 학교장-학부모 정담회 개최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 22일 학교장-학부모 정담회 개최. 사진제공=임현숙 의원

김포시의회 특수교육지도사 정책간담회 진행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 시즌2’는 4월 장애학생 지도교사 및 학부모들과 ‘특수교육지도사 관련 간담회’ 이후 보다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현행 조례 및 제도 검토를 위해 두 번째 연구활동으로 22일 전문가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조례연구모임 시즌2 소속 의원(김계순, 한종우, 유영숙, 배강민)은 지난 간담회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고민하는 장애인 기본 학습권과 관련해 의원들부터 인식이 바뀌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제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계획했다.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 교육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계순 의원과 유영숙 의원, 배강민 의원을 비롯해 정영혜 의원, 김포시 관련부서 공무원, 교사 및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교육권과 인권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법령 및 정책 △장애인 평생교육 이슈에 대해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 송인애 대표의 심도 있는 강의로 진행됐다. 유영숙 의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많이 접해야 개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며 인식개선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계순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원들에게 과제를 주며,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한 것 같다. 강연을 통해 거론된 타 지자체 좋은 사례가 김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말했다. 강의 이후 질의응답에서 정영혜 의원은 "얼마 전 깁스를 하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생각했다"며 본인 경험을 이야기했다. 배강민 의원은 "제223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 개정 사항은 시장 책무를 강화하고, 계획 내용 및 지원 사업은 구체화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 조금이라도 발달장애인 삶의 질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장애인 인식, 복지개선, 장애 이해, 이 부분이 선행되면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포시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가 있다. 앞으로 김포고창어린이집, 새솔학교,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교육기관과 연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이 누수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계순 의원은 "오늘 강연을 계기로 김포시 장애인식 변화 시작과 김포 장애학생의 기본학습이 보장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현실감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의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조례연구모임 시즌2’는 △민선6기 발의(76건)된 조례 현행화 검토 △기관-단체 등 간담회 연계 조례 검토 △타 지자체 이슈화된 조례 검토 등 3가지 테마로 원칙은 높이고 유연성은 강화하며 김포시민에게 필요한 조례 제-개정 연구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kkjoo0912@ekn.kr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2’ 22일 전문가 초청강연 개최 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2’ 22일 전문가 초청강연 개최.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2’ 22일 전문가 초청강연 개최 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2’ 22일 전문가 초청강연 개최. 사진제공=김포시의회

시흥시의회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제정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는 22일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영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예총 시흥지회, 시흥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거리공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다. 주요 내용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장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사항, 거리공연 장소 지정-운영 및 사업 지원사항 등이다. 참석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거리공연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거리공연가와 거리공연 장소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연속성 있는 거리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김진영 의원은 "우리 시 특성을 잘 반영한 거리공연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거리공연가의 창작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추후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7월 중 제정될 예정이다.kkjoo0912@ekn.kr시흥시의회 22일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22일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22일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22일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안양시 적법성 입증…아스콘 제조업체 잇단 패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19일 제일산업개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장의 배출물질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 목적에 비춰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뒤 안양시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에 대해 반려 처분한 행정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24일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겪어온 지역주민에게 이번 승소 판결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현재 상고장이 접수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등 제일산업개발 관련 남은 소송에서도 행정 적법성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올해 1월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올해 4월 행정소송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도 "행정청은 사람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kkjoo0912@ekn.kr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김동연, "권위주의·권치경제로 퇴행하는 시대...노 전 대통령 더욱 생각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지금은)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시장경제가 권(權)치경제로 퇴행하는 시대"라서 "더욱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날 늦은 밤 자신의 SNS에 올린 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기득권과 특권을 깨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친 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탈권위를 보여준 분. 열정 어린 투사였지만 소탈하고 인간적이었던 분. 다시 그분이 생각나는 날"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시장경제가 권(權)하지 경제로 퇴행하는 시대라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작년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비전 2030’ 보고서를 헌정했다"면서 "2007.01.23.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담긴 비전과 전략이면 대한민국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대통령께서 하신 바로 그 보고서"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그분이 옳았다"면서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 혁신과 동반성장.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그러나 여전히 미완"이라면서 "이 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며 함께 만들었기에 누구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을 마친 봉하마을을 떠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짐해 본다"면서 "‘비전 2030’ 의 가치를 ‘비전 2050’으로 더 크게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8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88-tile 사진제공=페북 캡처

파주시 인허가업무 2-5-7 시행…처리기간 20%↓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허가1? 2? 3과를 신설해 건축과 개발, 산지와 농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집중시킨 파주시가 1/4분기 인허가 업무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개별 인허가 등 허가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화로 삼아 파주시는 앞으로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보완 2-5-7 전략’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23일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목표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인허가’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청 안팎에서 관련 목소리를 들으며 허가과를 신설한 취지를 살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시민 중심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실현되면서 △개발허가 2.86일 단축 △산지허가 2.44일 단축 △농지허가 10일이 단축됐다. 무엇보다 각종 인허가를 위해 각 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시민 불편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허가과 신설 전인 2022년 1/4분기와 신설 후인 2023년 1/4분기 분야별 허가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개발’ 분야는 기존 30.15일에서 27.29일로 평균 2.86일이 단축됐으며, 산지는 16.71일에서 14.27일로 2.44일이, 농지는 기존 38.70일에서 28.70일로 평균 10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합민원인 건축의제가 포함된 건축허가는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돼 기존보다 1.26일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허가기간이 감소된 데는 허가과에서 허가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각 담당부서에 민원 검토 및 협의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담당부서에서 이를 검토해 다시 허가과에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허가과에서 민원인에게 서류 보완 등을 통보하는 등 허가과를 중심으로 인허가 접수 후 보완 통보기간이 단축된 데 따른 결과라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파주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류 접수부터 보완 요청까지 단 7일 이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 2-5-7 민원서비스’ 전략을 연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 요청을 하고, 5일 이내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 사항과 보완 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인허가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파주시는 인허가 접수 후 보완통보까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전체적으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과 대행업체가 보완 통보 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어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허가와 관련해 시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파주시는 진정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원서비스 절차를 개선했으며, 인허가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일례로 대행업체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을 때 보완 및 지연 사유 등 진행과정이 건축주에게 전달되지 않아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보완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맡는 ‘전담TF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면적으로 종이 없는 허가시스템 운영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축소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은 23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인허가 처리와 관련된 시민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듣고난 뒤 민원 접수 후 보완 통보까지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실무회의를 수시로 열어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방향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2-5-7 전략으로 시민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이종칠 파주시 건축주택국장 23일 언론브리핑 진행 이종칠 파주시 건축주택국장 23일 언론브리핑 진행.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직원 통합 인허가업무 현장방문 파주시 직원 통합 인허가 관련 업무 현장방문. 사진제공=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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