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인시 방아리 물류창고 인허가’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오대훈 판사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D, G, H 사 등 3개 사 채무자가 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1일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보전권리인 허가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고 채무자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있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은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했다"면서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해 법원이 지난 2월 6일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고 이의 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향후 용인시의 인허가 서류 반려 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오는 9일까지 반려를 잠정 연기한 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윤현정 판사는 지난 2월 6일 피해기업 아시아인터내셔널이 D, G, H 사 등 3개 사를 상대로 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허가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들 3사는 건축허가 또는 공장 신설승인 건에 대해 이를 임의로 취소, 포기는 물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또 결정문에서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건에 명시한 사유, 즉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인터내셔널이기에 허가권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아시아인터내셔널사에 허가명의 변경절차 이행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사건과 연관된 ‘용인시 방아리 116억원 배임사건"을 집중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S모씨 등은 현재 검찰로부터 배임,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면 피해자들은 이들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S씨가 피해자 L모씨를 무고한 사실을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S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제의 ‘용인시 방아리 116억원 배임사건"은 S모씨 등이 자격이 없는 서류를 이용해 공장 등 인허가권을 팔아 거액을 챙긴 사건으로 피해자만도 방아리 15명을 포함해 총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피해자는 2020년부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지검, 경기 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억울함을 각계에 호소해 왔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777 수원법원 종합청사 전경 사진제공=공동취재단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5월30일 용문면 용문천년시장 등용문광장에서 용문천년창업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이혜원 도의원, 송진욱-여현정-지민희 군의원, 함영춘 용문천년시장 상인회장,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문천년창업센터는 연면적 572.07㎡ 지상3층 규모로 1층 공중화장실, 2층 공유오피스, 3층 교육장 및 체험장이 조성돼 있다. 특히 용문천년시장에서 신규 창업자 사무공간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기존 창업자에게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축사를 통해 "용문천년시장 용문천년창업센터가 새롭고 활기찬 시장 도우미가 되어 우리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전진선 양평군수 용문천년창업센터 개관식 축사 전진선 양평군수 용문천년창업센터 개관식 축사.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용문천년창업센터 개관식 개최 양평군 용문천년창업센터 개관식 개최. 사진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공모사업인 공감e가득에 ‘대중교통 효율 개선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했으며 양평군을 포함해 전국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공감e가득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며 민간기업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목표로 한다. 양평군은 ‘대중교통 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 이동과 교통 데이터 분석으로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주민 교통편의를 제고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농촌지역 고령화와 도시지역 인구증가 등으로 교통체증, 주차난, 대중교통 노선 부족 등 교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진행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이뤄지며, 데이터전문기관인 ㈜나이스지니데이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kkjoo0912@ekn.kr양평군청 전경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 시민축구단 ‘남양주FC’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창단 발기인 3명, 시의원, 창단 추진위원, 시민축구단 창단에 뜻을 같이하는 회원 등이 함께했다. 창립총회는 발기인대회에서 채택된 대표이사 등 임원 선임, 설립 취지문 채택, 정관 승인, 출연재산 채택,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법인 조직 구성 등 총 7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대표이사로에는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문한경 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축구 및 생활체육 분야 관계자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했다. 문한경 대표이사는 "74만 남양주시민과 축구인의 염원이 담긴 남양주FC를 이끌어갈 초대 대표이사 자리에 선출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관계 공무원 및 창단 추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2024년 K4리그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창단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축구단 남양주FC가 다핵 도시인 남양주에 심리적 구심점이 돼 도시 정체성 확립에 일조하고, 지역 유소년 축구성장 기틀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시민축구단이라는 이름 만큼 시민 개개인의 후원 참여와 관심을 통해 시민이 동참하는, 시민 모두가 주인인 최고의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창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FC는 이번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경기도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7월 사무국 구성 및 12월 창단식 등 대한축구협회 K4리그에 참가하기 위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kkjoo0912@ekn.kr남양주 시민축구단 남양주FC 5월31일 창립총회 개최 남양주시청에서 지난달 31일 시민축구단 ‘남양주FC’ 창립총회가 열리고 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오랜 지역 현안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 환원’ 문제를 매듭짓고자 5월31일 과천시청에서 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심의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4000가구 고밀도 주택공급계획 발표와 중앙부처 이전 발표 등으로 지역 갈등 중심지였던 유휴지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신계용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정·관계 주요 관계자와 사회 원로들을 만나 과천시 지원과 협조를 적극 요청해왔다. 특히 지난 5월15일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과천시 지원을 요청했으며, 실무진도 그동안 기재부와 7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추진해왔다. 31일 면담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과천시민 품으로 돌려줄 최적 안에 대해 협의하고 결론짓기 위해 마련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1997년부터 25회나 열린 과천축제 장으로 과천 심장이자 상징적인 시민광장"이라며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던 청사 유휴지를 과천시민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호 국유재산 심의관은 "과천시민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청사 유휴지 문제 해결은,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향후 과천시는 기재부 및 캠코와 실무협의를 통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에 있어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 조율한 뒤 과천시민에 개방하고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kjoo0912@ekn.kr신계용-윤석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 논의 신계용 과천시장-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심의관 5월31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 논의. 사진제공=과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 북부청사는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해 현재 84.4KW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857.4KW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원 옥상, 전기차 주차장, 바이오 주차장, 본관-별관 연결통로 등 5곳에 태양광 발전설비 773KW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발전설비가 추가 설치되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연간 전력 에너지 생산량은 현재 106MWh에서 1077MWh로 늘어난다. 이는 북부청사 내 연간 전력 에너지 사용량 3128MWh의 34.4% 수준이다. 북부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부지 활용성, 기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자가 설치(442KW)와 부지 임대를 통한 햇빛발전소 운영 부지로 임대(331KW)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추진한다. 자가 설치(442KW)로 생산되는 전기는 청사에서 직접 사용해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햇빛발전소 부지 임대(331KW)를 통해 발전된 전력은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도내 중소기업에 RE100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인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햇빛발전소 설치는 지역주민이 햇빛발전소 사업에 발전사업자로 직접 참여 투자하고 나온 수익을 공유한다. 여기서 발생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기업에 제공하는 경기도형 RE100 달성 사업이다. 아울러 경기도 북부청사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조명을 LED로 전면 교체한 바 있으며, 노후설비 교체(20년경과 노후 빙축열 철거), 고효율 기기 설치(터보냉동기,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등을 통한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 청사 운영에 힘쓰고 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1일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설치는 기후변화 문제를 기회로 삼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RE100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혁신과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북부청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일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수원 경제를 되살려 시민 모두의 삶을 지켜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과거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며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브리핑의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으며 이 시장은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 1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일 민선 8기 출범 1주년 앞두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사진제공=수원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공사 착공식을 5월31일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주민 100여명을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2006년 조성된 교하중앙공원은 유지보수 중심으로 시설물을 관리해왔다.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파주시는 시설개선공사를 계획했으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했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의견을 설계에 담아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공원시설 개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시설 개선은 △현재 34면인 주차장 공간을 59면으로 확충하는 기존시설 정비 △다목적광장-어르신놀이터 등으로 시설 변경 △어린이숲놀이터, 숲속 쉼터, 꽃 산책길 등 신규시설 설치 등으로 이뤄진다. 김경일 시장은 "교하중앙공원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형 공원은 운정5동 주민뿐만 아니라 파주시민 누구나 와 보고 싶은, 건강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공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 5월31일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공사 착공식 개최 파주시 5월31일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공사 착공식 개최.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5월31일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공사 착공식 개최 파주시 5월31일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공사 착공식 개최.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5월31일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공사 착공식 개최 파주시 5월31일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공사 착공식 개최. 사진제공=파주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최근 하남시의회에서 벌어진 작금의 사태에 대해 1일 공식 사과했다. 박진희 부의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하남시의회의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과 의원 간에는 깊은 신뢰와 믿음이 상존해야 하지만 최근 신뢰와 믿음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신뢰와 믿음을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의회 발전을 위해 근무해온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질책과 불신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달라"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화합하고 하나로 소통하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과문]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하남시의회의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회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직원과 의원 간에는 깊은 신뢰와 믿음이 상존해야 하지만, 최근 신뢰와 믿음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의회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결단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남시민 여러분에게 ‘신뢰와 믿음’을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하남시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사과를 드리는 것이 선출직 의원, 그리고 부의장으로서 당연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으신 하남시의회 동료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공직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일부터 21일간 열리는 제321회 제1차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한 여러 중요 안건이 예정돼 있어 어느 회기보다 분주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수신제가(修身齊家)’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의회 발전을 위해 근무해온 우리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질책과 불신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화합하고 하나로 소통하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남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의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kkjoo0912@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6월 한 달 동안 고급-외제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액 특별징수에 적극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안산시는 지방세 체납 3건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 2500cc 이상 고급-? 외제 차량 98대(80명, 체납액 4억여원), 300만원 이상 체납 후 폐업한 법인소유 차량 80대(57개 업체, 체납액 30억원)를 선별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주정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체납차량 소유자 거주지 및 사용 본거지 등을 추적해왔다. 이번 단속은 사전 조사된 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는 물론 장기-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이재규 징수과 팀장은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습-고액체납자의 고급-외제 차량에 대한 선별적 징수활동을 지속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