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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0일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원에 달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특히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이들이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동안 조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000만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000만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2000만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수사결과 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으며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원씩 18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 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200만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 1000만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000만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400만원을 받았다. 이와함께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 원에 달하는 것으로 도 공정특사경 수사결과 드러났다. 현재 도 공정특사경은 이 사건과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경기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전세사기 관련 수사 이미지 파일 전세사기 관련 수사 현황도 사진제공=경기도

남양주부시장 침수방지시설 현장점검…호우대비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관련부서 관계자들과 10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침수방지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이석범 부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관내 반지하주택을 찾아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후 가운배수펌프장으로 이동해 펌프장 시설 등을 점검하면서 호우대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석범 부시장은 "최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히 설치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독려했다. 남양주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재해약자와 대피조력자(자율방재단, 이-통장) 간 1:1 매칭을 통해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전 피해예방을 위해 모래주머니와 스마트 차수백 등 수방 자재를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취약지역에 배치하는 등 집중호우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kkjoo0912@ekn.kr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 10일 가운배수펌프장 현장점검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 10일 가운배수펌프장 현장점검. 사진제공=남양주시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 10일 침수방지시설 현장점검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 10일 침수방지시설 현장점검. 사진제공=남양주시

하남시-광주시-양평군 ‘서울~양평고속도로’ 입장발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방세환 광주시장-전진선 양평군수는 10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추진이 재개돼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수도권 2500만 주민 취수원으로 온갖 규제를 받으며 살고 있는 하남시민, 광주시민, 양평군민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재추진 염원이 담겨있다.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현재 시장-방세환 시장-전진선 군수는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현실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6일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며 "광주시장, 하남시장,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현재 시장은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핵심 축으로 추진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선 교통- 후 입주’ 정책 목표 이행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광주시-하남시-양평군이 10일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85만 주민 염원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하고 현실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2023년 7월6일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에 광주시장, 하남시장,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동 입장을 밝힌다. 하나,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광주시민, 하남시민, 양평군민(강하 IC 포함)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직 지역주민 뜻을 모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하나, 중첩규제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공동 노력한다. 하나, 또한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 축으로 추진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선 교통- 후 입주’ 정책 목표 이행과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023년 7월 10일 광주시장 방세환 하남시장 이현재 양평군수 전진선kkjoo0912@ekn.kr왼쪽부터 광주시장-하남시장-양평군수 10일 공동 입장 선언 왼쪽부터 광주시장-하남시장-양평군수 10일 공동 입장 선언. 사진제공=하남시

양평군-광주시-하남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촉구"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10일 하남시청 시장실에서 방세환 광주시장-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강하 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추진 재개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 광주시-하남시-양평군 85만 주민 염원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하고 현실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2023년 7월6일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광주시장, 하남시장,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동 입장을 밝힌다. 하나,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광주시민, 하남시민, 양평군민(강하 IC 포함)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직 지역주민 뜻을 모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하나, 중첩규제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공동 노력한다. 하나, 또한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핵심 축으로 추진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선 교통- 후 입주’ 정책 목표 이행과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023년 7월 10일 광주시장 방세환 하남시장 이현재 양평군수 전진선kkjoo0912@ekn.kr왼쪽부터 광주시장-하남시장-양평군수 공동 입장 발표 왼쪽부터 광주시장-하남시장-양평군수 공동 입장 발표. 사진제공=양평군 전진선 양평군수 10일 공동 입장문 서명 전진선 양평군수 10일 공동 입장문 서명. 사진제공=양평군 왼쪽부터 광주시장-양평군수-하남시장 10일 공동 입장 선언 왼쪽부터 광주시장-양평군수-하남시장 10일 공동 입장 선언. 사진제공=양평군

경기도 "산재사망 26년까지 OECD수준 감축"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분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 조성이 경기도 책무"라며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를 두고 있다. 경기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종합계획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은 현재 경기도의 사고 만인율 0.51?(퍼밀리아드)를 2026년까지 0.29?로 하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고 만인율은 사망자 수가 최초로 1000명 아래를 기록한 2014년(만인율은 0.58) 이후 줄곧 0.4~0.5 수준(사망자 800~900명대)에 정체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치다. 경기도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경기도에서만 매년 200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있다. 사고 사망의 70%가량이 건설과 제조에서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지금도 도시개발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다는 특성이 있다. 종합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문인력 확보, 시설개선 등 안전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 분석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우수기업 인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촘촘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비율이 낮지 않은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제외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했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보고 내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제조 분야에 집중해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체계를 점검하는 위험성평가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산업안전체계 구축은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점검 등 예방조치 적극 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kkjoo0912@ekn.kr경기도 2023~26년 산재예방 종합계획 경기도 2023~26년 산재예방 종합계획.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국적 있는 교육 등 교육이 바로 설 때 제대로 된 K-교육 실현"

경기도교육청과 국가보훈부가 10일 미래세대의 보훈 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교육감으로서 모든 교육이 다 중요하지만 국적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이 바로 설 때 대한민국 교육이 제대로 된 K-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국가보훈부와 함께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학부모님이 공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챙기겠다"며 "경기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연계 보훈 프로그램 협력 △청소년 보훈 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체험ㆍ봉사 프로그램 운영 △보훈 국제 교류 협력 △학교 보훈 문화 진흥과 교원 역량 강화 운영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 프로그램 운영 등 도내 초·중·고의 보훈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며 보훈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협력과 지원도 약속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0181558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주)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우)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효과적 경기교육정책 추진 위해선 교육전문직원 역할 중요"

경기도교육청이 10일 광교 신청사에서 ‘2023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정책 포럼’을 열고 경기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사례 공유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소통과 협업,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로 교육의 질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경기교육 정책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일에는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100여 명이 참석해 사전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토의 방식을 활용해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인성교육 실천 방안(생활인성교육과 한혜주 장학관)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실천 방안(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장학관) △공유학교 플랫폼 구축 사례 나눔(지역교육협력과 지종문 장학관) 순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각각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경기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안,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분임별로 토의하고 공유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0175855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2023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정책 포럼’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인천시, 12일부터 조례 위반하는 현수막 강제 철거 본격 진행

인천시는 10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 지자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 저해 등 문제점들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난립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효력이 정지하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자진 유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군·구청과 함께 12일부터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례에 저촉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간 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현수막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주요 정당의 각 시당에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각 군·구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정비를 추진할 것이며 인천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인천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올해 초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인천지역 9개 군수·구청장들의 서명으로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각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시가 유일하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사본 -AS3FF2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신상진 성남시장,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로 K-반도체 브레인 도시로 가듭 날 것"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삼평동 경기스타트업캠퍼스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 발대식에서 "성남시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해 K-반도체 전략의 브레인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스템반도체 수요·공급기업, 협회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개 기관과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는 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 중 열악한 분야인 팹리스(fabless)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반도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시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얼라이언스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7개 수요기업 협단체는 수요기업 발굴 추천과 연계협력 지원,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얼라이언스 공동 운영 △가천대·성균관대는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지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시스템반도체 기업 유치 및 육성 △성남산업진흥원은 기업지원 프로그램 협력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얼라이언스 운영 총괄과 기업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참여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요기업 발굴 및 육성, 팹리스 기업과 수요기업 간 연계지원,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R&D 및 사업화,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의 협력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1,2판교 테크노밸리에는 IT·CT 관련 기업 1642개가 연매출 120조원 이상을 올리고 있고,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도 초대형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며 "성남은 반도체 설계역량이 뛰어나 K-반도체 전략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 조성의 최적지로, 용인·화성의 파운드리 역량과 연계해 K-반도체 벨트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에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원사 117개 중 40%인 47개 사가 소재하고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0173314 신상진 성남시장이 10일 삼평동 경기스타트업캠퍼스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clip20230710173454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상생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새마을금고 방문..."건전성 이상 없다" 강조

정장선 평택시장은 10일 평택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 새마을금고회원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을 예치하는 등 시민들을 직접 만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한 마음에서 인출과 중도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또 새마을금고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며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예적금 전액 이전 되고 피해가 없으니 새마을금고 이용에 동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택새마을금고 관계자도 "갑작스러운 인출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77조 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새마을금고는 PF (project financing) 대출 등으로 연체율 상위 30개 시·군 금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한 불안 심리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금고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sih31@ekn.kr사본 -[사진]_평택시장_새마을금고_회원으로_직접_예금_개설해 정장선 평택시장이 10일 평택새마을금고를 방문,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을 예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새마을 금고 인출사태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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