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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시 의료원 운영방식 개선, 정치공세로 흠집 내지 말라"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포함한 최적의 운영방안 개선 추진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집회 등으로 정치공세와 일방적 호도로 흠집 내기에 나서자 백해무익한 정치 쟁점화를 멈추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되고 일상 관리체제로 돌아오면서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509병상의 종합병원임에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00여 명에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그칠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이에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층 대상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최적의 시 의료원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지난해부터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사 출신으로서 제 오랜 소신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정치인 흔적 지우기’, ‘증오 정치’, ‘불통무능 행정’이라는 악의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 5월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며 "더 이상 현실성 없는 공허한 정치공세는 성남 시민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하므로 멈추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신 시장은 20년 전 성남병원과 인하병원 폐업에 따른 원도심 의료 공백 발생으로 촉발된 ‘시립병원 설립 운동’ 단계부터 일관되게 대학병원 위탁운영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신 시장은 또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 개선 마련을 위해 성남시의료원 직원 간담회,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대책위’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여론 조사 등을 직접 챙겨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시 의료원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신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대책위’와 간담회를 열어 대책위의 의견도 청취했다. 올 2월에는 보건 의료 노동계, 성남시의회, 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에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민 인식과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성남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에서 61.9%가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 의료원 경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성남시의료원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적정한 의료진 채용에 나섰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계 환경 변화로 모든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민선 8기 1년간 10회에 걸친 채용 공고를 통해 10명의 의사를 신규 채용했으며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중증 의료 인력확보를 위해 4억여 원의 연봉으로 순환기 내과 의사도 채용했다. 지난 5월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공공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달에는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시 조직 개편을 단행, 기존의 ‘공공의료정책과’를 부시장 직속의 ‘공공의료정책관’으로 격상했으며 산하에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해 시민사회단체 및 공공의료계 일각의 공공성 약화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모든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신상진표 의료·건강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 전문가의 시각으로 성남시의료원을 진단하고 최적의 운영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민단체가 특정 병원명을 거론하면서 시가 위탁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시는 관련 법과 조례가 정하는 절차를 성실히 밟아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성남시청사진 (2)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이상일 용인시장, 미주 한인 기업인에 반도체 생태계 조성 협력 당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흥덕ICT밸리에서 열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한국지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미주 한인 기업인에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20일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인특례시 첨단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삼성기흥캠퍼스) 등 3곳이 선정돼 예비타당성 등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감축되고 용수 지원, 투자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게 됐다"며 "미주 한인 상공인들이 최고 경쟁력을 가진 용인특례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형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사장,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명예회장, 김옥동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한국지부회장,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등 내빈과 미주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미주 한인 기업인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미주 한인 경제단체 중 최대 규모로 150만 한인상공인과 30만 미주 한인기업의 권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다. 한국지회는 올해 10월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상대회의 한국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행사 성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117492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흥덕ICT밸리에서 열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한국지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제공=용인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올 상반기 사업 및 재난대책 점검 회의 진행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1일 올 상반기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3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상반기 사업 및 재난대책 점검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7일, 18일, 21일 3일에 걸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부와 24개 소속시설의 △상반기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예산 집행현황 점검 △하반기 사업 추진 보완계획 수립 △2024년 경영전략 수립 △재난 안전 매뉴얼 구축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도 공공 사회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11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올 상반기는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복지 전달체계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AI 노인말벗서비스와 자립 준비 청년 및 고립 청년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기도형 돌봄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도출된 하반기 전략방향과 추진과제의 이행으로 경기도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 돌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우와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아픔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재난 및 위기상황에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종사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경기도민을 위한 돌봄 안전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 통합돌봄을 제공하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 도내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소속시설로는 국공립어린이집 4곳, 다함께돌봄센터 5곳, 종합재가센터 2곳, 경기도 공공광역센터 13곳이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1174110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이 상반기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 "생명 나눔 활동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

경기 평택도시공사가 21일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헌혈행사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내 헌혈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사는 매년 임직원이 단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헌혈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본사 주차장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에 올라 헌혈에 동참했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헌혈이 혈액수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생명 나눔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도시공사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해피드림봉사단을 결성해 주거개선사업과 긴급 물품 지원, 성금기탁 등을 통해 평택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1172042 사랑의 헌혈행사 모습 사진제공=평택도시공사

평택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

경기 평택시의회는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실·국·소,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으며 △민세 안재홍 선생 서훈 승급 촉구 건의안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기타 2건 등 총 26건(원안가결 22, 수정가결 4)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세 안재홍 선생 서훈 승급 건의안’을 의결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공적에 맞게 대한민국장 서훈 등급 상향을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민세 안재홍 선생은 평택 출신의 민족지도자로서 1989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이 추서됐다. 일제강점기에 언론 필화와 대한민국청년외교단 활동 등으로 9번에 걸쳐 7년 3개월간 옥고를 겪었으나 당시 자료 부족으로 일부만 독립운동 공적으로 인정됐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정부에서 평택시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며 "평택시가 가진 미래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시의회는 특화단지의 성공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교육·연구기관, 지역사회 간 매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정과 긴밀히 협력해 당면 과제들을 살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1171211 평택시의회 제 240회 임시회 폐회 모습 사진제공=평택시의회

장경술 안양시의원 "도시통합센터 고도화, 재해대응력"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호우재난 방지-대응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재난 방지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청주시, 예천군을 비롯한 호우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유명을 달리하신 관내 주민분의 명복을 빌며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UN이 작성한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표면 온도는 1.1도씨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지역이 기상이변과 극한 기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올여름도 작년처럼 단기간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장마철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2년 8월 우리 안양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약 1,000세대 이상의 주택 침수, 교량 및 도로 파손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과 상업시설의 침수, 토사유출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발생, 그리고 도시 인프라 손상까지 집중호우는 우리 도시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를 복구하기 위한 많은 재정투입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2022년의 호우사태로 우리 시의 취약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이상기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함으로 선제적으로 재해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활용한 빠르고 안전한 도시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올해 말 IoT 경기거점센터로 이전 예정인 스마트 도시통합센터의 고도화를 통해 방재시설의 자동화와 고차원의 의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시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도시 침수 모니터링을 고도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안전한 안양시를 만드는데 힘써주시기를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호우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는 이미 안전한 안양을 위해 호우대비 안전 대책에 관련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방수문, 배수시설, 하수도 등 다양한 방재시설의 관리를 통해 호우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번 해 집행부에서는 방수문의 시설보수, 맨홀 역류방지 설비, 수문 일체형 빗물 펌프 등을 계획하여 자연재난 예방대책 수립에 힘쓰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관찰과 점검을 통해 항상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안양은 1기 신도시로 전반적인 도시인프라의 내구성이 취약해 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자연재해의 대항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도시 구축을 강구하기 위해 안전대진단을 뛰어넘는 도시의 전반적 제반시설 점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호우재난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 서울시의 경계경보발령 문자 오발송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책임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재난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근래의 타 지역의 호우 재난에서 보듯 호우 재난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소중한 안양시민의 재산과 목숨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선배-동료의원께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잃어버린 안전으로 놓쳐버린 인명은 우리사회의 큰 상실입니다. 성장의 50년 비상하는 100년의 안양시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재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모든 날이 안전한 도시로 성장을 바라는 바람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kkjoo0912@ekn.kr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김도현 안양시의원 "안양상권활성화센터 독립필수"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양상권활성화센터 독립. 인력-예산 확충’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저는 오늘 기업경제과의 부서 내 조직으로 설치된 안양상권활성화센터 독립, 센터 인력과 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한편, 상권에 대한 두터운 관심과 섬세한 지원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활기를 되찾는 일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중앙시장-호계시장 등 5곳의 전통시장, 범계역 평촌1번가, 안양일번가 등 6곳의 상점가, 귀인동먹거리촌을 비롯한 3곳 골목형상점가가 존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촌마을, 비산골, 삼막맛거리촌 등 상인공동체가 형성된 지역도 11곳이나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상권의 점포수는 약 6천여 개, 월매출액은 약 1천9백억원에 달합니다. 상권에서 비롯되는 고용효과와 비가시적 경제효과까지 감안하면, 상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자, 지역경제를 살려 안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본 의원의 공동 발의로 지난 6월 말에 제정된 약칭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권 개수는 30여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권은 그 위치와 역사성, 주된 상품, 고객층 연령 등에 따라 지원 수요와 발전상이 저마다 다릅니다.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점가를 지원할 수 없고, 상점가를 가꾸는 방식으로 골목상권을 가꿀 수는 없습니다. 상권 지원사업도 지원 주체가 국가인지, 경기도인지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때문에 상권 육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상권 특성에 따른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상권활성화센터 설치 근거를 두고, 2021년 6월29일 기업경제과 부서 내 조직으로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안양상권활성화센터는 기업경제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으나, 실무인력은 대외적으로 본부장직을 수행하는 7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한 명뿐입니다. 안양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상권활성화센터 본부장 담당업무는 △안양시 상권별 특성화 전략 수립 △상권별 컨설팅 △공동마케팅 기획 △안양시 상권바우처사업 운영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22개 상권을 담당해야 하는 본부장 한 사람의 물리적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상인회에서는 센터 도움을 받아 지원 사업에 응모하거나,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7월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 출신입니다. 적금도 깨고 대출까지 받아 시작했던 작은 사업이 7개월 만에 코로나19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긴급자금대출로 간신히 연명하다 많은 빚을 지고 폐업했습니다. 그 덕분에 소상공인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고단한지, 그로 인한 삶의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앤데믹이 선언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상인들에게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며, 지금 상인들은 원금 상환 어려움 속에 여전히 경기침체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상권활성화센터 독립을 요구합니다. 두세 명의 임기제 공무원만으로는 센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위탁운영을 포함한 독립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상권활성화센터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센터 운영 및 상권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범계역 평촌1번가와 귀인동먹거리촌을 비롯한 안양의 상인 여러분, 코로나19로 폐업을 경험했던 소상공인 한 사람으로서 ‘상권 살리기’는 절박한 삶의 과제이자 정치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삶이 가장 오래 머무는 우리의 상권, 그 터전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kkjoo0912@ekn.kr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김경숙 안양시의원 "안양천 환경오염 몸살…주범 주차장"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양천변 둔치주차장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안양천이 환경오염 몸살을 앓고 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본 의원은 진정한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양천변 둔치 주차장의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천변 둔치주차장은 9개소에 939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서 배출된 쓰레기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안양천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 신중대 시장님이 안양천 살리기를 시작한 취지와 반대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천변은 안양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타 지자체에서 안양천변을 찾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구로구와 금천구의 안양천변을 지나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간을 찌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하천 둔치 주차장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안양은 안양천 살리기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지 관리에만 급급할 뿐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안양천변으로의 변화는 꾀하고 있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차량의 수요로 인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천 둔치주차장이 일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힘쓰지 않은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만안구의 경우 하천변 둔치 주차장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장마철의 경우 언제 하천이 범람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하천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이동하느라 공직자 여러분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본 의원은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주차된 차들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차된 차량에서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로 인해 우리 안양천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 물질만능주의 속에 살아왔다면 현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성이 가득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시민들 사이에 팽배하지만 우리 안양시의 정책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안양천변을 따라 한번 걸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서두에도 거론했지만 구로구와 금천구 안양천변을 걷다 보면 온갖 자연환경이 잘 꾸며진 것을 볼 수 있고, 가슴이 시원함과 감성적으로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안양천변에 접어들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정성이 가득한 타 지자체의 관리 형태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안양시가 관리하는 하천변은 둔치 주차장이 우선시되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듭 본 의원은 주차난의 현실 속에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산에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천변 개발 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예산을 반영해 안양천 살리기의 기본 취지를 살려주기를 본 의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살기 좋은 안양, 찾아오는 안양이라는 슬로건만으로는 안양을 풍요롭고 삶의 질이 좋은 도시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kkjoo0912@ekn.kr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김정중 안양시의원 "노후건물 관리 기술지원 필요"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대책 마련’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지난주,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유례없는 폭우와 고통의 물난리를 겪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장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주 호우 대비 체제에서 안양시 많은 공직자가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새 수해 대응현장에서 헌신하고,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안양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파괴적인 폭우와 홍수는 기반 시설 손상뿐만 아니라 생계 위협에 이르렀습니다. 대비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 지역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토요일, 많은 양의 호우로 인해 중앙시장에 위치한 40년이 지난 연립주택 천장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안양 4동장을 비롯한 당직 직원들과 시청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추가적인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안양 9동 일대의 하수도 역류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다세대주택의 거주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노인과 1인 가구, 저소득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안양시가 먼저 나서서 보수-보강을 지원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40년 이상의 노후주택은 외벽과 내부 바닥이 심하게 균열되었고, 누수와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태풍과 폭설, 동절기의 지반 약화로 인한 재난상황을 떠올린다면, 실거주민의 안전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 도시기본계획’과 ‘통계연보’를 보면, 만안구의 노후건축물은 약 76%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안구의 주택 형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동안구에 집중되어있는 아파트보다 안전에 취약한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안구의 전체 주택 중 약 43%가 30여년 전인 1990년대 이전에 지어져, 평균 71%의 노후율을 가진 건축물이라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에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에 공공 개입의 어려움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공공이 개입했을 때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 부담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재난 대비를 위한 섬세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대호 시장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안양시 모든 건축물 유지 관리를 꼼꼼히 파악하고, 대형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상시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거주인이 자신들의 건축물 안전상태를 인지할 수 있고, 필요한 안내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셋째, 건축물 노후와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넷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와 보험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많은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째, 우리 안양시에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업무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추가하여 전문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kkjoo0912@ekn.kr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 선고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행사 때 떡을 돌린 것은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식물 또한 직원 1인당 3800원꼴이고,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마지막으로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시장은 앞서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20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배부한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었다.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사본 -김보라 김보라 안성시장 사진제공=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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