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이른 시간에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 포천에서 이날 오전 0∼1시 사이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일 뿐'이라는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20만장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애드벌룬에 케이팝(K-팝)·나훈아·임영웅 노래,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5천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함께 넣어 보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은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 등을 날려 보내는 등 지속해서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지난달 26일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틀 뒤부터 1천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연쇄적으로 감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한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북한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조건부로 위협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추가로 맞대응을 해 남북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북한의 복합 도발 대응 조치로 지난 4일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도 가능해진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발 해외 직접 구매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관계 당국들이 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전국민적 반발에 철회하는 모습을 보인 듯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전히 직구 금지 정책 논리를 제시할 업체를 물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 정책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도 파악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국민 기싸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는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 제안 요청서-'라는 제목의 입찰 공고가 지난 5일자로 게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세청이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또 올린 것이다. 지난달 16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당 연구 용역 입찰을 개시해 27일 유찰 처리했고, 28일자에 재차 공고해 이달 3일 또 유찰시켰다. 1개 업체만 단독 응찰했기 때문이다. 이번 세 번째 공고는 지난 5일 새로이 게시된 것으로, 마감일은 오는 11일이다. 응찰 회사가 어느 곳이냐는 질문에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관세청 입장이다. 해당 연구 용역 발주 예상 가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9000만원이다. 계약을 담당하는 관세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다시 올렸다"고 했다.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공고 횟수에 제한이 없다"며 “보통 재재공고까지 올리고, 그래도 유찰돼 1개사 단독 응찰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 계약 진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론상 같은 내용을 담아 무한대로 입찰 공고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실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게시된 연구 용역 제안 요청서와 입찰 공고서는 모두 각각 18페이지·5페이지, 1만581자·3738자로 이뤄진 80.4KB·74.5KB 용량의 파일로,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관계자는 “조금씩 조건을 바꿔서도 가능하다고는 알고있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세청은 연구 용역 과제 추진 배경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거대 이커머스 업체의 초저가 공세와 공격적 투자에 따른 중국발 해외 직구 수입 증가세의 가속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세관 시설·인력 등 통관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현 통관 체계로는 급증하는 물량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 관세청의 '특송 전자 상거래 물품 통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298만8000건(31억4300만달러)이던 전자 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억3144만3000건(52억7800만달러)으로 205.77%나 성장했다. 관세청 측은 “조세·요건 구비 면제와 해외 판매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한계로 국내 판매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소비자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국 플랫폼에서 직접 초저가로 구매하면서 국내 오프라인 마켓과 홈쇼핑 등 유통 시장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곧 당국이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발 직구 물량 증가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지난달 27일 관세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소액 면세 한도 조정 등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계획된 바 없고, 앞으로도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연구 용역이 범 정부 발표의 후속 조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우리 기관의 단독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며 “지난달 16일에 첫 공고가 올라온 것은 조달청과 협의를 하던 중에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직구 금지 논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아니어서 '오비이락(烏飛梨落)'인 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세청의 이 입장에 대해 여론은 흉흉하기만 하다. 직전 2회의 입찰이 단독 응찰을 이유로 유찰됐지만 구태여 추진하고 있어 결국 정부 당국 입맛에 맞는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강행할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네티즌들은 “관세청이 9000만원에 '해외 직구 하면 안 될 이유와 논거'를 개발해올 기관이나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봐야 하느냐“며 “용역 기간 설정도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명분 쌓기에 급급할 것 같아 부실한 보고서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용역까지 써야 할 일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러 유찰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해 수의 계약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기초 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은 과감히 깎으면서 이런 곳에는 혈세를 투입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이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관계자는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 등이 정부를 향한 법적, 사회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는 “정부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전 회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투쟁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시작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의협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 9200명 가운데 5만 1471명(39.84%)가량이 참여했다. 전날 오후 5시에 투표를 시작했는데, 하루 사이 절반에 가까운 회원이 투표한 것이다. 의협은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당장 찬반 비율은 알 수 없다. 다만 적어도 '강경 투쟁' 자체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한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전날 오후 전 회원에게 오는 7일 정오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안내했다가 기한을 8일 0시(자정)로 연장했다. 연장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더 많은 의견을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투표를 안내하면서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면 투쟁에 앞서 의협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휴진을 포함한 투쟁 방안에 대한 동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의협은 투표가 끝난 뒤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은 전임 이필수 회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에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투표를 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노환규 의협 전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기자들은 의사 회원들의 총파업 찬성률이 낮게 나와 비공개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틀렸다"며 “6개월이 지나 투표 결과가 드러났는데, 당시 총파업 찬성률은 82.6%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남겼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법원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에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 A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 조항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A씨에게는 진료·진단 기록이 없었다. 1심 법원은 그렇더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 62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유족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이른바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상견례를 하며 탐색전을 마친 노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쟁점 사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을 펼쳤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 증가 등을 들어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역시 사용자 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구분 적용 심의를 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료가 제공돼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 앞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차별 반대 목소리를 내러 모였다"며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구분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이견을 표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해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검토해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지난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인 애초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특히 홍 전 부총리는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 국장은 같은해 8월 '두 자릿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정부는 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해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A 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의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같은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2018~2022년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이라는 사유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급증했다. 감사 결과 기재부가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 29건의 예타를 면제했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료공백이 넉 달째 이너지는 가운데 정부가 4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 처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 안건 없이 일정만 공유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전망이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아직도 90%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는 현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으니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에서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전략 중 하나였다. 실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 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의료공백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는 정부와 달리 의료계에서는 다시금 총파업 의지를 다지면서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다른 대학들을 포함한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아직 총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공의들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압박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브리핑에서 전공의들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담길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는 조속한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지난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자는 대안도 있었다. 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공의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활동도 소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의료계에서는 다시금 총파업 의지를 다지며 여전히 투쟁력을 올리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4일부터 투표를 개시해 오는 9일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아직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아직 총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를 부양하는 '중추' 1960년대생들이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고독사까지 우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른바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로 불리면서 노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15일 1960년대생(만 55~64세) 98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 세대 10명 중 5~6명은 부모나 자녀, 혹은 양쪽 모두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특히 퇴직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평균 2.3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386세대'로도 불리는 1960년대생은 모두 850만명으로 전체 인구 16.4%에 달한다. 710만명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보다 인구 규모가 더 크다. 내년부터 가장 빠른 1960년생을 시작으로 65세 이상인 법적 노인 연령에 접어든다. 설문 응답자 10명 중 3명꼴인 29%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가 있는 경우 44%가 월평균 73만원 용돈을 주고 있었다. 49%는 부모가 편찮아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중 32%는 부모를 직접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4%는 자녀에게 월평균 88만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전체 6~7명 중 1명인 15%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부양'을 하며 월평균 164만원을 지출했다. 70%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90%는 “건강이 허락하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일하는 경우 중 46%는 현재의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고 있었다. 응답자 52%인 퇴직자 중에서는 54%가 재취업 또는 창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일하는 경우 평균 2.3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37%), “가계의 경제적 필요"(29%), “일하는 삶이 더 보람"(17%) 등을 들었다. 노인 연령 편입을 앞뒀지만 1960년대생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신체 건강에 51%가 “좋음", 35%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75%가 “좋음", 19%가 “보통"을 선택했다. 다만 46%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고 했고 44%는 건강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기대수명을 85.6세로 답했고,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기간을 6.7년으로 예상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 활동에 대한 의욕이 큰 상황에서 77%는 법적 노인연령보다 5세 많은 70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응 답자들이 생각한 적정 정년은 만 65.4세로 법정 정년(만 60세)보다 5세 이상 높았다. 노후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9%가 본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62%만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노후준비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국민연금(80%)를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퇴직 후 소득이 없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절벽'에는 81%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세대인 만큼, 응답자들은 대부분 노년 돌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아울러 상당수는 국가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노년에 돌봄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으로 “살고 있던 집"(5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8%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임종을 원하는 곳으로 46%가 “내가 사는 집"을 택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30%로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3명 중 1명꼴인 30.2%는 스스로가 고독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걱정하는 비율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서 49.9%로 높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뇌는 인간의 운동조절, 감각 인식 및 해석, 언어전달, 항상성 유지, 학습과 기억, 호르몬 분비 등 무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체의 사령탑'이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노화와 함께 뇌 활동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뇌가 늙어가거나(퇴행성) 손상되면 인체의 기능장애, 기억력, 감각, 심지어 성격을 포함해 여러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으로 뇌졸중(뇌경색, 뇌출혈)과 치매·파킨슨병 등 뇌질환이 고령사회의 주요 건강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암이나 심장병뿐 아니라 뇌졸중과 치매·파킨슨병 등 주요 뇌질환들이 노년기의 대표 질병으로 떠올랐다. 뇌 건강은 전신건강의 바로미터이다. 뇌질환 분야의 권위자인 한양대병원 김희진 교수(신경과)는 최신 저서 에서 “뇌 관리를 소홀히 해 고통받는 환자가 건강해지는 과정과 그렇지 못한 과정을 수없이 지켜보면서 건강한 두뇌 습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뇌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뇌 역시 나이가 들수록 변하는데 다른 신체보다 훨씬 빨리 노화가 시작된다. 구조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때는 30대 중반부터다. 뭔가 깜박깜박하거나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학계에 따르면, 기억의 중추인 해마는 40세 이후부터 연간 평균 0.5%씩 줄어든다. 정보를 생성하고 변형 또는 조작하는 능력과 기억, 추론, 새로운 연관성을 형성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40대 이후가 되면 많이 감소한다. 김희진 교수는 “뇌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최적기인 40∼50대를 잘 보내면 노화의 시계를 더디게 가도록 만들 뿐 아니라 미래에 맞게 될 정점을 더 효과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인의 뇌의 뇌 세포는 대략 1조개이며, 이 가운데 약 1000억 개가 신경세포(뉴런)다. 뇌는 35세 이후 부피가 지속적으로 연간 평균 0.2%씩 감소한다. 그리고 60세 이후로는 부피가 연간 평균 0.5%씩 감소하는데, 이런 현상을 학계는 '뇌가 위축된다'라고 표현한다. 김 교수는 “뇌의 부피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뇌 기능의 감퇴를 의미한다"면서 “신경세포 수의 감소, 신경전달물질과 세포 내 환경의 변화, 세포내 시냅스 전달의 변화, 산화 작용·염증 반응 등 생화학적 변화, 아밀로이드 침착 등 병리학적 변화가 동반되면서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에 총체적으로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뇌를 위해 △일상 점검 △식단 변화 △뇌 자극 운동 △스트레스 해소 △양질의 수면 △만성피로 해결 △의학적 대처 등 7가지 건강습관을 제안했다. 첫째, 일상 점검은 수면, 식사, 운동을 평소처럼 했는지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인가를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식단 변화는 적게 먹기, 설탕·소금·밀가루 등 줄이기, 패스트푸드·가공식품 멀리하기, 간헐적 단식이나 초저열량 다이어트, 물 충분히 마시기, 자신에게 맞는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조율, 적절한 영양제 섭취, 채소류·곡류·견과류의 충분한 섭취, 붉은색 육류를 줄이고 생선과 해조류 섭취 늘리기 등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셋째 뇌 자극 운동은 걷기·달리기·등산, 근력 운동, 악력 키우기, 뇌에 활력을 주는 손운동 및 스트레칭, 소리 내어 책 읽기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넷째로 제안된 스트레스 해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좋다. 숲속에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경관과 햇빛, 피톤치드, 음이온, 소리 등 산림이 가진 치유 인자 덕분이다. 초록이 우거진 산림 경관을 바라며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될 때 나타나는 뇌파인 알파파가 증가한다. 다섯째인 양질의 수면은 피로 회복뿐 아니라 뇌에 쌓인 단백질과 기타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잠드는 순간 뇌세포가 수축하고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데, 이때 뇌척수액이 들어와 뇌세포 사이에 쌍인 노폐물을 씻어준다. 여섯째로 만성피로 해결인데, 피로가 계속되면 뇌 안의 신경전달물질 합성을 저해한다. 이는 몸이 나른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경우 의욕과 계획 수립, 창조성 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위축되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의욕 감퇴 등이 유발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의학적 대처는, 전문의 진료를 통해 생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잘 복용하고, 기타 요법들을 잘 준수하는 것이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태의 호전이나 악화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