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4월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1년여 만에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것으로 수직결합이 핵심이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갔다. 디지털 음원 기획부터 제작, 유통, 플랫폼까지 모든 가치사슬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던 카카오가 SM 인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수직 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증원된 32개 의과대학들이 모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까지 32개 의대 중 30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대와 차의과대도 모집인원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전남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에서 38명 늘린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 증원 규모는 75명이었으나, 그 절반을 줄여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는 모두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했다. 정확한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순천향대, 단국대, 건양대, 차의과대 모두 사립으로 이들 대학이 100%를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1550명 안팎으로, 당초 2천명보다 450명 줄어든다. 대교협은 2일 모집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한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뿐이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대교협 심의에는 증원된 의대뿐 아니라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지난해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대학들이 모두 신청했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전날이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날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승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한 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진행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돼 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뇌혈관질환의 대표격인 뇌졸중은 단일질환으로 사망률 1위의 무서운 질환이라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을 건지더라도 반신불수 등 중대 후유증을 겪게 된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거나, 터진 뇌혈관에서 나온 혈액이 뇌를 압박하게 되면 뇌 기능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기능부전에 빠지고, 이로 인해 인체의 마비 증세와 제어 불능 상태, 그리고 호흡이나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긴다. 뇌졸중 증상은 뇌혈관 이상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왼쪽 뇌에 손상이 오면 언어 장애와 더불어 오른쪽에 편마비가 발생하고, 오른쪽 대뇌에 병이 생기면 왼쪽에서 편마비가 나타난다. 소뇌에서 일어나면 어지럽고 균형 잡기가 힘들고, 뇌간에 병변이 생기면 뇌신경 일부가 마비되고 혼수상태에 빠진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자에서 뇌졸중 환자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방과 치료 대책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학계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김경문 성균관대 의대 교수, 회장 김용재 가톨릭대 의대 교수)가 한국뇌졸중등록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해 지난달 25일 내놓은 '뇌졸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국내 전체 뇌졸중의 약 90%가 허혈성 뇌졸중이었고, 환자의 약 60%가 남성이며, 평균연령은 남성 66.3세, 여성 72.5세로 나타났다. 남성 환자가 더 많고, 발병 시기도 여성보다 빠른 것이 특징이다. 또한, 2022년 85세 이상 뇌졸중 환자 비율이 2012∼2014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 국내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번에 발표된 뇌졸중 팩트시트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뇌졸중등록사업에 참여한 전국 68개 의료기관의 뇌졸중센터에서 등록한 뇌졸중 환자 중 허혈성 뇌졸중 15만 3324건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 병원 도착 늦으면 재관류 치료 시도 어렵고, 치료 효율도 떨어져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다. 증상이 생긴 후 늦어도 3∼4시간 이내에 병원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 증상이 심할수록 더 빨라야 한다. 이번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3.5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26.2%에 불과했다. 4.5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한 뇌졸중 환자의 42% 정도가 재개통치료(일명 재관류치료, 정맥 내 혈전용해술 및 동맥 내 혈전제거술)를 받았지만, 4.5시간 이후 방문한 환자는 치료받는 비율이 10.7%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는 10년째 비슷한 수준으로, 뇌졸중에 대한 응급의료 시스템 확충과 대국민 홍보·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뇌졸중 치료의 핵심인 재개통치료의 경우 전체 환자 중 16.3% 정도가 시행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추세를 보면, 동맥 내 혈전제거술 시행 환자는 6.7%(2012∼2014년)에서 10.1%(2022년)로 증가했으나, 정맥 내 혈전용해술 시행 환자는 10.2%(2012∼2014년)에서 6.1%(2022년)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병원 도착이 늦은 것이 큰 원인이다. 골든타임 준수는 환자의 생명과 후유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빨리 재관류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 의심 시 '이·웃·손·발·시선'을 기억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웃·손·발·시선이란 △이~ 하고 △웃을 수 있나요? △손(양손)을 앞으로 뻗을 수 있나요? △발음이 명확한가요?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나요? 등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이·웃·손·발·시선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가야 한다. 문제는 뇌졸중 환자들의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가 서울·경기·부산 등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수도권에 약 60%가 집중돼 있다. 심각한 지역편중이다. 전남·전북·경북·강원 등과 같이 고령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지역은 뇌졸중센터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잘 관리…건강 생활 습관 실천 중요 허혈성 뇌졸중의 주요인은 고혈압·흡연·음주·당뇨·고지혈증·비만·스트레스 등이며, 대부분 심장질환의 원인과 거의 같다. 고위험군은 60세 혹은 65세 이상 고령층,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혈관질환자, 심방세동(심장 부정맥의 일종)이 있는 사람, 과거에 일과성 뇌허혈(뇌졸중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나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 등이다. 이번 팩트시트에서도 뇌졸중 환자의 주요 혈관 위험인자의 유병률은 △고혈압 67.9% △이상지질혈증 42.5% △당뇨병 34.3% △흡연 21.9% △심방세동 20%로, 일반인구의 발병률과 비교해 크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은 뇌졸중 예방의 첫걸음이다. 크게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부정맥 등 질병 요인과 식생활·음주·흡연·비만·신체활동부족·스트레스 등 생활 요인이 있다. 일과성 뇌허혈은 △신체 한쪽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거나 감각이 없어지고 △한쪽 눈의 시야가 소실되거나 흐려지고 △말이 잘 안되고 어눌해지고 △갑자기 어지럽고 토하며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듯한 느낌의 증상이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나타났다가 다행히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뇌졸중 전조증상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보통 몇 분 정도 지속되다가 없어지기도 한다. 편측 마비, 언어 장애, 시각 이상, 심한 두통, 어지럼증 등 전조증상을 잘 알아둬야 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응급병원을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1일부터 3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제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이렇게 남겼다. 근로자의 날과 취임일이 겹친 탓에 취임식을 2일로 미룬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로 일어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생명을 구하는 자긍심을 잃고 떠난 전공의들, 불의에 맞서 학업의 터전을 떠난 의대생들, 그들을 잘 가르쳐 오시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매진해 오신 교수님들,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개원의·공보의·군의관, 이 사태에 걱정 많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길 원하시는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본격적으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당선 전부터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1천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다 당선 직후에는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강경 노선을 걸어왔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임 회장은 최근 새 집행부 인선도 마무리했다. 특히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각종 법률 검토를 해오던 와중에 임 회장은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임현택 집행부는 2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한다. 의대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이지만, 정부가 의사들과 일대일 구조로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그동안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의사들과 일대일로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협 측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42대 의협 집행부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가동해 사태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최근 뜻을 함께 한 가운데, 의사단체 등이 제기한 법원 소송도 계속 기각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의대생 총 485명이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낸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아예 소송 자격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원론적‧추상적 규정만 두고 있어, 의대생들 주장처럼 '특정 수준'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입시계획 변경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이 사건 변경 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입학정원 규모와 관련한 교육의 질은 추상적·간접적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서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했다. 결국 의사들이 정부뿐 아니라 야당과 여론, 법원에도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의사들 중 일부는 읍소, 일부는 비난으로 개별적 대응에 나섰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이날 연 긴급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전공의를 악마화해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대 의대 학생 대표는 “정부는 교육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준비했다는 듯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일부 교수들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제안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의료계도 자성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을 맡은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정부 사과가 우선이지만, 의사들도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의료인들의 의생과 자긍심을 단번에 짓밟았을 뿐 아니라 의사 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수십년간 의료 관행을 당연시해온 의사들, 특히 교수들의 잘못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일부 교수들은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복지부 요구대로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폴리페서와 연구용역 카르텔을 엄벌하고, 의료계 현안을 잘 이해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팽배한 포퓰리즘과 파시즘과의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최 교수는 발언 도중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박민새'라고 부르는 등 거친 언사로 비난했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도 호응했다. 이는 박 차관이 지난 2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브리핑 도중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한 것을 비꼰 것이다. 박 차관은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수본 회의 브리핑을 맡아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리며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안상호 선천성심장병 환우회 회장은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의·정 갈등에 환자가 생명을 잃지 않는 것, 의사나 노조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해 왜곡된 의료를 하루빨리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사가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해 수가, 형사처벌특례, 비급여 등에 대해 하나씩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30일 본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HSU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한성대에 따르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대학 내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해 재학생·미취업졸업생·지역청년을 포함한 청년특화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앞서 한성대는 서울지역 대학으로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올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사업과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한성대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매년 7억2000만원 규모인 대학일자리플러스 사업과 매년 4억5000만원 규모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오는 2029년 2월까지 총 5년간 수행한다. 한성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9일부터 홍보위크(Week) 행사를 갖고 재학생·졸업생 및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특화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진로·취업지원 및 통합상담 서비스 제공 △지역청년 고용 거버넌스 기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빌드업, 점프업 프로젝트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HSU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개소식에는 이창원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단과대학장, 트랙 주임교수, 학생대표, 유관부서장 및 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인 장명희 교학부총장은 “한성대가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축적한 진로지원, 취업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재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창원 총장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재학생들에게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전공트랙제 학사구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취업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 증원 규모가 15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 가운데 약 2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일부는 이미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9개 비수도권 국립대 가운데 전남대·부산대를 제외한 7개 국립대는 모두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가량만 모집하기로 했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을, 충북대는 76명(당초 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당초 증원분 각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62명(당초 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당초 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당초 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한다. 이들 의대는 당초 증원분이 기존 정원의 4배까지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전남대와 부산대의 경우 모두 기존 정원이 125명이며, 당초 증원분은 75명이다. 두 대학은 다른 비수도권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모집인원을 어느 수준에서 확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9개 국립대가 모두 증원분을 50% 줄여 모집할 경우 비수도권 국립대 모집인원은 당초 증원할 예정이었던 806명에서 405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원 규모가 작아 모집인원을 줄이는 것이 의정 갈등에 큰 영향이 없고, 의대 모집 규모가 대학의 평판이나 입시 판도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립대 중에서 현재까지 증원분을 일부 감축해 모집하기로 확정한 곳은 울산대와 성균관대 정도다. 울산대는 기존 증원분 80명 가운데 60명만 반영해 총 100명(기존 정원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증원분 80명 중 70명만 반영해 110명(기존 정원 4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연세대 분교(증원 7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조선대(25명), 계명대(44명), 영남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등 다른 사립대는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계획이다. 아직 증원 폭을 확정하지 못한 다른 사립대들도 대부분 증원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모집인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립대들이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7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들의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교협과 각 대학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발표됐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최종 반영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본지가 지난 2023.11.23 보도한 '중학교 교무실·과학실인데...기간제 교사 성인화보 제작·판매 논란'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교사는 “사진집은 1회성으로 제작·판매된 것으로, 지속적인 영리 목적의 활동은 아니었다. 또한 학교에서는 세라복 사진만 촬영하였을 뿐, 사진집에 포함된 속옷, 수영복 콘셉트 등 일부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된 다른 사진이 촬영된 적은 없다. '순수한 사생활 공간', '너희들의 천하무적 OO쌤' 등 교사 신분을 드러낸 표현이 적힌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사진집 촬영물을 올린 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선언하면서 서울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 고려대 병원이 30일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소속 교수 508명 가운데 상당수가 휴진하며,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고대안산병원도 휴진에 동참한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를 보지 않는다. 다른 '빅5'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 다음달 3일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울산대병원도 같은날 휴진한다. 서울성모병원은 다음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멈춘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이 없는 날을 골라 하루 쉴 예정이다. 앞서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 1회 외래나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가져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건양대병원 교수들도 3일을 휴진일로 정했다. 지난 5일부터 이미 매주 금요일 휴진을 해온 충북대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휴진한다. 교수들의 휴진은 각 의대 교수 비대위 차원의 결정으로,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동참 여부를 선택한다. 정부는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의료 현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 혹은 휴진에 따른 추가 인력 파견 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증원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의사단체들의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달 1일 공식 취임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강경 대응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 당선인은 지난 28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26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감포 앞바다에 위치한 국내 유일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방폐장)에 방문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가 운영하고 있는 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 내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기기 교체 부품 등 비교적 방사능 농도가 낮은 중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은 여전히 원전 내에서 임시 저장돼 영구저장시설을 짓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상위 10개국 중 실질적으로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뿐인 상황이다. 해수면 이하 80~130m 아래에 있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 가기 위해 미니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버스에서 내려 입구에서 방사선량계가 들어있는 방호복과 안전모, 면장갑, 양말을 착용하고 시설 내부로 들어섰다. 높이는 50m, 내부 직경 23.6m 크기의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규모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른바 사일로(Silo)라고 불리는 이 시설은 총 6개로, 200ℓ 드럼통 기준 10만 드럼을 수용할 수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3만4891드럼을 인수했고, 2만9866드럼을 처분했다. 사일로 내부가 다 채워지면 빈 곳과 상부는 쇄석으로 채운뒤 시멘트로 영구 봉쇄해 방사선 누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300년간 제도적 관리 기간을 가진다. 실제 동굴을 나온 후 방사선 선량계수치를 확인해보니, 0밀리시버트(mSv)로 방사선 누출이 전혀 없었다. 방사능 측정기에 올라 수치도 확인해 안전 검사를 한 후 나올 수 있었다. 동굴처분시설을 나온 뒤 2단계 표층처분시설로 이동했다. 표층처분시설은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12월 안에 완공될 예정이다. 표층처분방식은 약 30m 이내 깊이에 천연방벽 및 공학적 방벽을 만들고 그 속에 방폐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처분고는 20개, 지하점검로, 이동형 크레인(2조), 통제건물 등으로 구성됐고, 규모 7.0 지진에도 안전한 처분시설이다. 지혁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팀장은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장이 동굴, 표층 처분 시설 두 가지 모두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단계가 동굴, 2단계가 표층, 3단계가 매립형 처분 시설로 3단계는 현재 설계 중에 있다"며 “방사선량에 따라 방폐물을 종류가 달라 극저준위방폐물은 2단계인 표층처분시설로 옮겨져 처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극저준위 물질의 반감기는 30년 정도로 잡고 있지만, 법상으로는 30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표층처분시설도) 300년으로 잡으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 팀장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철저하고 안전을 강조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경주 방폐장은 프랑스를 비롯해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고준위방폐장 시설은 아직까지 없어 월성원자력 부지 내에 건식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이마저도 한계에 도달해 원전 부지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저장시설 마저도 당장 6년 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차고 넘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빛원전이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 월성원전 2037년 등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 등이 포화 시점에 닥쳤다. 영구처분시설은 이전에 중간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부터 지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는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에 처리하기 위해 절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원자력공단은 “고준위특별법이 폐기되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원전 정지가 우려되고, 과거 9차례의 방폐정 부지선정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에 따른 원전지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담 전가에 따른 미래세대로의 책임 전가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