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을 때도 입었던 옷을 넣어둔 가방은 없었다. 경찰은 이후 그가 가방을 두고 왔다고 말하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에 최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확률도 발생하면서 사실상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이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도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 국선 변호인도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씨 진술 사실 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최씨는 피해자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열흘 정도 걸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나쁜 경험(유급)이 최씨에게 성격적 문제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며 사이코패스적 성향도 의심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씨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비난하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외국 의사를 폄하하는 의미의 글을 잇따라 올려 논란이다. 임 회장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고 “Coming soon"(커밍순)이라고 적었다. 임 회장이 올린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이름의 한글 기사에는 2019년 10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다. 다만 기사 속 사진은 2008년 12월 AP 통신이 발행한 것과 동일하다. 당시 이 사진을 인용한 외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한 곳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의대생 20명이 졸업장을 들고 있다. 이날 졸업식은 총탄으로 손상된 소말리아 한 호텔의 바리케이드 안에서 열렸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마저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셈이다. 앞서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전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외국 의사에 의료행위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이들은 대부분 임 회장 뜻을 지지했지만, 타국 폄하 및 인종차별 가능성을 지적하는 글도 뒤따랐다.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 일자 결국 임 회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 처리했다. 임 회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적었다.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후진국'으로, 의사를 물품처럼 '수입'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전세기 발언의 경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읽혔다. 임 회장은 이날 소말리아 게시물 삭제 후에도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가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는 글은 계속 게시했다. 이밖에도 임 회장은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 한다“는 비난도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외국 의사 허용 정책 주요 대상을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교포나 외국 의대에서 공부한 한국인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 친밀감이나 언어 장벽 등이 이들에 대한 수요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 국가시험인 '의사국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에 떨어진 이들이 이미 상당하다는 점에서 기존 탈락자 상당 수도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응시 자격을 인정하는 외국의대는 159곳(총 38개국)이다. 이들 대학 졸업자가 2005∼2023년 국내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과 의사국시를 뚫고 국내 의사면허를 딴 비율은 33.5%에 그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고물가 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식 면요리 가격도 크게 오르는 '누들(면) 플레이션(누들+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자 집에서 크게 비용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간편식 여름면이 면요리 대안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면요리 제품이 통상적으로 매년 7~8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5월에 미리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는 시기여서 비빔면·냉면 등 주요 면제품 식품사들도 누들 플레이션 부담을 줄일 신제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기준 냉면 평균가격이 1만1538원으로 지난해 3월(1만692원)과 비교해 1년새 7.9% 뛰었다. 10년 전(7773원)과 비교하면 더욱 큰 가격차로, 냉면 한 그릇 당 1만원대 이상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더 이상 서민음식이 아니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 서울 유명 냉면집 1인분 1만5천~1만6천원…간편식 냉면 2~4인분 1만원 안팎 실제로 맛집으로 통하는 유명 여름면 전문점들도 올 들어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낙원동에 2년 만에 재개장한 '을지면옥'은 평양냉면 가격을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렸다. 서울 중구 '을밀대'도 냉면 가격을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콩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서울 중구 '진주회관'은 콩국수 가격을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앞다퉈 인상했다. 이처럼 여름 인기 외식인 여름면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불경기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냉면·비빔면 가정용 제품이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냉면 간편식은 1개 제품에 2~4인분 용량이 들어있음에도 1만원 안팎 가격대로 외식비 대비 가격 부담이 덜한 것이 장점이다. 실제로 올 여름 높은 수요가 예상되면서 CJ제일제당은 초여름이 아닌 지난달 일찌감치 기존 '동치미물냉면'의 맛과 패키지를 리뉴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제주산 겨울무로 담근 동치미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특징으로, 이번에 육수의 동치미 함량을 높이고 레몬도 더했다. 또한, 고온에 볶은 메밀을 활용해 식감을 더욱 쫄깃하게 만들고 메밀향도 살렸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패키지도 시원한 육수를 강조하도록 배경색을 교체하고, 제품명·사진 크기도 키웠다. 가격은 CJ제일제당 공식 온라인몰인 'CJ더마켓'에서 4인분 기준 정상가 1만430원이다. 풀무원식품도 최근 별미냉면 제품군을 신설해 '회냉면(2인분, 8980원)'과 '칡냉면(2인분, 7980원)'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회냉면은 고구마전분을 넣은 면으로 함흥식 냉면 특유의 오독오독한 식감을 살렸고, 고명으로 명태회무침도 풍성하게 담았다. 칡냉면은 국내산 칡즙을 5.1% 함유했고, 면 굵기도 전문점과 유사한 1.2㎜로 구현했다. ◇ 비빔면도 맵기·토핑 차별화, 취식 편리성 강화로 소비자 유혹 여름면 대표 주자인 비빔면도 하나 둘씩 새 얼굴을 내밀고 있으며, 라면 제조사들은 출시에 맞춰 신제품 띄우기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농심은 지난달 30일 비빔면 브랜드 '배홍동'의 용기면 신제품 '배홍동큰사발면'을 선보였다. 국민MC 유재석을 모델로 밀고 있는 이 제품은 오리지널 제품뿐만 아니라 그동안 출시한 한정판 제품 토핑을 한 데 모은 것이 특징이다. 배·홍고추·동치미 등을 담은 기존 비빔장에 한정판 '챌린지에디션'에 적용했던 하늘초를 더했으며, '윈터에디션'의 콩가루 토핑도 추가했다. 면 굵기는 얇게 만들어 쫄깃함을 살리면서도 비빔장·토핑과 어우러지게 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오뚜기도 최근 자체 비빔면 브랜드 '진비빔면'의 용기면 버전을 출시했다. 최근 TV 방영 중인 '수사반장 1958'의 주인공인 배우 이제훈이 광고모델로 나선 '진비빔면'은 캠핑·여행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조리나 뒤처리가 편리하도록 패키지를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뚜껑에 구멍을 뚫어 물을 버리지 않고 '간편콕 스티커'만 제거해 물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지락(Easy Lock)' 기능도 적용해 끓는 물을 붓고 덮개나 젓가락 없이도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쉽게 고정할 수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이 밖에 팔도는 지난 3월 신규 비빔면 브랜드 '마라왕'을 출시하고, 첫 제품으로 '팔도마라왕비빔면'을 내놓았다. 액상 비빔장 외 차가운 면과 어울리는 한국식 마라분말스프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산초·베트남 하늘초를 배합해 향신료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도 즐길 수 있게 했다. 팔도 마라왕 비빔면은 현재 먹방 유튜버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올해 이른 더위가 찾아온 데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가정용 여름면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제품 출시 시기도 앞당겨졌다"면서 “냉면과 비빔면 모두 과거와 달리 재료·토핑이 다양해진 만큼 고객 선택지도 넓어졌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전자약(藥)의 일종인 경두개 직류자극을 인터넷 게임중독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교신저자)와 영상의학과 안국진 교수(공동저자),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조은 교수(제1저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행위중독저널(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월호와 온라인에 경두개 직류자극을 이용한 인터넷게임 중독자 치료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9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연구팀은 지난 2018년부터 서울성모병원 중독클리닉을 통해 인터넷게임 중독증상이 있는 20대 남성 22명을 대상으로 경두개 직류자극으로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경두개 직류자극은 피부 표면(두피)에 부착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통해 미세한 직류를 흘려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 기능을 조절하는 일종의 신경조절술이다. 먼저 자극 부위 근처의 신경세포 활동을 조절하지만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신경세포 특성을 활용해 뇌 내부의 신경회로까지 영향을 주는 원리로 치료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팀 참가자들은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을 통해 전기적 자극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해진 방법과 일정에 따라 하루 30분, 2주 동안 집에서 자가치료를 실시했다.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가짜기기 대조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에서 치료군은 대조군과 비교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났다. 치료 전후 촬영한 기능적 MRI로 확인한 영상에 따르면, 경두개 직류자극 치료군은 전대상피질과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 사이의 연결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통해 자기조절능력을 증가시키고 중독 대상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는 긍정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중독 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습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는 일종의 뇌 질환이다. 즐거운 행위에 대한 동기 부여를 조절하는 보상 체계의 변화로 갈망은 증가하나, 판단이나 계획, 자기 통제 등 인지기능 조절 능력은 감소하여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중독 장애를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기술 발달과 다양한 게임의 개발 등에 따라 인터넷 게임 중독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정신의학회는 2013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부터 게임 장애를 중독성 장애로 분류하는 등 학계는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근 세계 공중보건 이슈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게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인된 약물은 아직 없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약물 치료 이외의 새로운 치료도구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게임 중독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두개직류자극은 비침습적일 뿐 아니라, 스마트폰 대비 약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전류량(최대 2㎃)과 전자파(약 0.001W/㎏) 노출을 고려하였을 때 인체 위해성과 부작용 우려도 크지 않다. 또한 기기 크기가 작고 작동 방법도 복잡하지 않아, 처방 이후에는 집에서 자가 치료가 가능하므로 치료 편의성도 높다. 김대진 교수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뿐 아니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치료 용도로 승인받은 전자약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처방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중독·우울증·불안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서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후속연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조은 교수는 “200개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더라도 전극 부착 부위의 따가움이나 열감 등 일시적 불편감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자가 적용이 가능해 약물치료만으로는 효과가 적은 여타 중독 환자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다양한 중독 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최씨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최씨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충격을 낳았다. 온라인에는 그에 대한 신상정보, SNS 계정, 과거 수능 만점 당시 인터뷰 등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또 범행 장소가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ｍ 떨어진 곳이라는 점 등에서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 범죄에 대한 공포도 재차 언급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 상태로 최씨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석방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박 장관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지난달 심사 때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외부 위원이 과반인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유사한 범죄로 수감된 다른 수형자들의 경우 형기를 70% 안팎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은 점, 고령인 최씨의 건강 상태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도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된 바 있다. 박 장관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장관 결재에는 1∼3일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가열되는 와중에 최씨의 가석방이 추가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도 이를 의식해 가석방 심의위원의 과반은 판사·교수 등 외부 위원이라는 점, 최씨 본인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사에는 내부 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달이 세 번째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글로벌 담배기업 브리티시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한국 시장에서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8일 한국법인 BAT로스만스에 따르면, BAT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출시 일정이나 제품 특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BAT그룹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 준비하는 배경에는 전세계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곳이 한국으로 유일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담배사업법으로는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뱃잎을 사용한 천연니코틴 제품만 담배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까닭이다. 따라서,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담배소비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합성니코틴 담배와 천연니코틴 구분 없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회원국과는 대조를 이룬다. 또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인정받지 않은 탓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 관리법)'에도 제외돼 경고문구·그림 의무부착, 니코틴·타르 성분 공개의무 등에서 자유롭다. 국내 청소년에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와 함께 반발이 예상된다. 국내 제도상 문제점이 제기되자 BAT로스만스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하는데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정책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합성니코틴 담배의 국내 출시가 이뤄지더라도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청소년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겠다"거나 “강력한 성인인증 제도를 준수하는 판매처와 함께 청소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판매 활동을 펼쳐가겠다"며 우려 여론을 불식시키는 활동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BAT로스만스의 입장이 신제품 출시와 상관없이 규제 도입에 원론적 찬성을 표명한 것인지, 출시에 앞서 국내 당국이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진행한 뒤 출시하겠다는 입장인 지 불분명하다. 또한, BAT로스만스가 “자사 합성니코틴 제품은 세금과 부담금에 대한 절약분 발생 시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해 법규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출시될 경우 제품가격 인하 등으로 국내 여론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인천 시민의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브라보! 마이라이프2' 교육 프로그램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인천성모병원이 지난해에 이어 인천시 호스피스 교육·홍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인천성모병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인천시민에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자신의 생애 마지막을 생각해 봄으로써 죽음에 임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브라보! 마이라이프2 교육 프로그램은 인천지역 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유관기관을 선정해 총 5차례 진행된다.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을 시작으로 △계양2동행정복지센터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작전1동행정복지센터 △검단생활지원센터에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웰빙과 관련해 △건강한 삶을 위한 암 정복 △건강한 삶을 위한 치매 교육 △건강한 삶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관리 △건강한 삶을 위한 심혈관 질환 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웰다잉 프로그램은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는 돌봄 호스피스 △인간답게 죽을 권리(사전연명의료의향서) △브라보! 마이라이프(유언장 작성해보기, 버킷리스트 작성)로 진행된다. 강사진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수진과 웰다잉 전문 강사진이 맡는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호스피스 시니어 서포터즈단에 참여해 인천시 웰빙-웰다잉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리더 그룹으로 활동한다. 교육 신청과 문의는 교육진행 기관들과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032-280-6227)로 하면 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가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 7917건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만 1339건)보다 58.0% 증가한 기록이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 대항 수단이다. 임차권등기가 실시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게 된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경기는 47.2%, 인천은 34.1%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8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줄줄이 터진 대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4월 기준 올해 14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8건, 지난해 89건에 이어 올해도 급증한 수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 5445건이었다. 이는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이자, 2022년 3.8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의정(醫政) 갈등으로 불신이 깊어진 정부와 의사단체 등이 이번에는 과거 회의와 관련한 기록 존재 유무를 두고 맞붙었다. 정부는 법률상 기록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보관중이며, 회의록 미작성을 합의한 회의도 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법정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논의된 회의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다. 의대 2000명 증원이 결정된 후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서 논의됐다. 이 중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명시된 회의록 의무 작성 기구는 보정심이다. 의료현안협의체와 배정위는 모두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정부와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로 구성된다. 보정심은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냐며 공개를 촉구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지난 5일에 이어 이날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달라는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회의록이 없는'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현안 전반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지난해 1월 출범할 때 복지부와 당시 의협 집행부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안팎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대신 양측은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종료 후에는 서로 조율해 만든 문장이 담긴 합의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양측이 모두 배석한 상태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그날그날 바로바로 언론인들에 상세하기 설명했기 때문에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사직 전공의는 거듭된 정부 해명에도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고발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 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들은 “보정심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도 이날 성명에서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면 증원 찬반 여부, 증원한다면 몇 명을 증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 과정을 거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결정됐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논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고발의 변에서도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다. 이 변호사 등 고발인들은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의료현안협의체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있는 '그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초 회의록 미작성을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회의록은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한 공공기관이 작성해야 하므로 박 차관이 '의협과 합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공공기록물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자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역시 이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의협과 합의했다고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건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