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명문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기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기존의 '가업 승계'가 친족의 개념에만 국한해 세제혜택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인수합병(M&A) 등 '기업 승계'를 폭넓게 인정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업계의 이같은 변화 요구에 정부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은 '가업 승계'(친족)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M&A 준비·컨설팅부터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이처럼 초기에 기업 지속경영을 위해 상속세 등 세제 완화를 통한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를 주창했던 중기업계가 기업승계로 패러다임을 바꾼 배경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가업을 물려받을 후대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애로사항 때문이다. 가업승계 시 상속공제의 혜택은 자녀 및 친인척에게만 적용되는데, 마땅한 상속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이 직무대행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심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술과 무형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경영승계원활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세제 지원 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계적으로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중기부가 기업승계를 위한 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 승계 정책이 많이 보완되긴 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세제지원은 늘리고 과도한 규제는 철폐해야만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승계'를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 중소기업 M&A 시장 혁신을 위한 서비스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 M&A 시장에 인공지능(AI) 및 정보기술(IT)을 접목해, 매수자와 매도자의 매칭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이들 서비스의 주된 과제다. 실제 일본 M&A 시장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인 'M&A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현재 기업가치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도 AI 기반 기업 데이터 플랫폼 딥서치가 중소기업의 M&A 프로세스를 AI로 자동화한 서비스 '리스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전문 M&A 자문 기업인 브릿지코드도 IT를 활용해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한 M&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M&A에 대한 수요는 이전부터 꾸준했으나, 기대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보다 인건비 비용이 훨씬 큰 탓에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며 “AI 기술을 바탕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규모 M&A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 조교수가 연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서 거액의 현금을 뜯어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적 목적으로 휴일에도 연구실 인력을 동원해 자신의 판매할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국내 풀필먼트 스타트업의 컨설팅 업무를 보도록 했다고도 했다. 일련의 사건을 접수한 카이스트 감사실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해당 조교수는 허위 사실 유포·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현재 당사자들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미국 국적의 G씨는 지난해 2월 14일 카이스트 감사실에 이모 조교수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칠 예정이었던 G씨에 따르면 예술가인 이 조교수는 '박사 후 연구원(포스트 닥터, 이하 포닥)' 자리를 제안했다. 또 당시 한국에 거처가 없던 G씨에게 이 조교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장학금 신청을 권했다. G씨는 2021년 8월 이 조교수가 AI 연구원인 자신과 또 다른 옥스포드대 박사 과정생으로부터 메타버스 미디어 아트전 '스테츄 가든' 참여 동의를 얻어냈다고 했다. 프로젝트 시작 1개월 후, 이들은 국제 예술 브랜딩 에이전시로 'A'부터 대가를 받기로 돼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조교수는 갑자기 화상 전화로 영국에 있는 자신의 아내 김모 씨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종용했고, 이들은 결국 영국 시간 기준 2021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총 1만5765.39파운드(당시 기준 한화 약 2489만원)를 이체했다는 것이 G씨의 주장이다. G씨는 “이 조교수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카이스트에서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했다. 이에 이 사건을 초기부터 알고 있던 카이스트 소속 법조 담당자는 “G는 한국에 오자마자 각종 성범죄 등 여러 물의를 일으켜 제보와 고발이 이어졌고, 연구실에 있는 동안에도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아보니 과거에도 악의적인 증거 편집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이미 악명이 높은 자임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 조교수는 “옥스포드대 AI 박사 출신의 미국인이 한국 대학에, 심지어 예술 전공에 돈을 주며 포닥을 온다니, 처음부터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말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한국으로 부임하기 전의 프로젝트로, 영국에서의 계약서 등 이체 경위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자 모두의 조사를 마쳐 정당한 금원(金源)임을 소명했다"고 맞섰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본 프로젝트는 우리 학교 차원에서의 것이 아니고, 영국에 체류할 당시에 수주가 이뤄진 것"이라며 “G씨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을 하지 않아 실제 수행한 인물들에게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종의 사유로 이 조교수의 영국 계좌로의 송금이 안 돼 부득이하게 부인 김 씨 계좌로 입금했고, 김 씨는 이를 다시 실제 업무를 본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감사실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G씨는 이 조교수가 아내 김 씨 소유의 회사 'ㅇ'사와 관계된 AI 물류 플랫폼 기업 'F'사의 컨설팅 업무를 자신에게 맡겼고, 위키피디아에 자신의 개인 작품을 소개하는 글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연구실 학생들에게는 연구 제안서 작성을 전가하고, 이들을 개인 작품 제작에 동원해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주간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연수연구원 신분인 G씨의 연수훈련을 위한 연구도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객원 연구원 6개월, 이후 6개월은 연수연구원 등 총 1년 간 카이스트에서 근무한 G씨는 “우리는 이 조교수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휴일에도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연구의 자유를 보장받지도 못했고, 논문 작업에는 손도 못 댔으며 이 조교수의 작업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주당 80시간 가량 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G씨는 자신을 향한 이 조교수의 서면 협박과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강제 노동의 증거, 부인 김 씨 계좌로의 송금에 관한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취합했다며 카이스트 감사실에 제공했다. 하지만 카이스트 감사실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련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자체 확보한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법령이나 내규, 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G씨는 감사실 신고 10일 후 이 조교수의 연구실에서 해고됐다고도 했다. G씨는 “대학은 철저히 이 조교수 편만 들었고, 그와 적극 협력해 연구실에서 나를 나가도록 했다"며 “내가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아 해고 대상이 됐다는 대학 측의 주장은 당일 작업 증거로 반박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조교수는 “신고 10일 후 해고한 적 없고, 이와는 무관하게 원래의 계약이 수개월 수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또 “본 건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G씨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를 통해 전부 소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의 근무 태도를 잘 알고 있던 우리 연구실 구성원들도 격분하고 있다"며 “버클리대학교 학부를 나와 옥스포드대학교에서 AI 박사를 받은 미국인이 카이스트 포닥 자리를 놓고 거래라니,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온 교육자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도 했다. 카이스트 에브리타임에는 이 조교수 연구실 제자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포닥은 X에 글을 작성하면서 타임 라인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 관계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이 조교수가 그를 11시간 동안 감금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이 조교수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했다"며 “G씨의 하극상으로 대화가 종료됐다"고 했다. 금품 수수에 관해서도 “그런 거래가 이뤄진 적 없다고, 감사실에서도 해당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지만 이체 경위와 내역을 모두 공개해 말끔히 종결됐다"고 말했다. 강제 주7일 근무를 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을 듣고 과제하고 연구하다보니 매일 출근하는 것을 그가 노동 착취의 일부로 왜곡하고 고발한 것"이라며 “이틀 간 29시간 근무는 G씨가 한 게 아니고, 제안서 작성 기간 중 딱 한 번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G씨가 학교에 와서 ANKI 카드로 일본어와 한자 공부를 하다 스탑 워치로 본인 근무 시간을 기록했다는 말도 나왔다. 해고에 대해서도 “G씨가 지방노동청에 청구한 재심에서도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며 “위촉 연구원 계약 종료였는데 이유는 불성실한 근무와 무단 일본 여행 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중간 부분만 캡처해 맥락을 창조해내 다수 제출한 바 있고, 그 주장들은 모두 기각됐다"며 “이 같은 인물을 상대함에 있어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이 조교수의 이전 연구실 학생들이 대거 자퇴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감사실과 인권윤리센터가 G씨의 주장을 종합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주당 80시간 근무했다는 것도 사실 관계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X를 통해 관련 이야기가 돌고 있고, 학교 이미지 실추도 우려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중 내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조교수는 지난 1월 대전둔산경찰서에 G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G가 감사실과 인권윤리센터에 제출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재심까지 거친 끝에 단 한 건의 인권 침해·현행법 위반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고, 무고·허위 사실 유포·명예 훼손·업무 방해 등 7개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 사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공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래 조사 끝에 G씨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로 판명돼 무혐의로 종결됐고, 자신이 처벌된다고 생각하자 수사 절차에서 궤변으로 변명하다 기존 주장이 기각되자 급기야 X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약 1만2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G씨의 X(구 트위터) 계정에는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고, 조회수 약 150만, 공유 2500여회, '좋아요'는 7300여개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조교수는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사과 이메일을 보내고도 여전히 전혀 관계 없는 사실들을 임의로 조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악의적 거짓말들에 동요되는 작금의 미디어 환경에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더욱 투명하게 소명하고, 해당 G씨의 심각한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조치해 사법 당국의 적법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온라인의 세계에 숨어 여러 익명과 거짓으로 한국 사회를 계속 조롱해온 그로부터 학교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명예와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하반기부터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기존의 두 배에 육박하는 190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대학도 속출했다. 이에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비수도권으로 보내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지방유학' 시대가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시행하는 비수도권 26개 의대 중 24개 대학이 180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인제대 등 2곳은 모집요강 발표시까지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제출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비슷한 규모로 올해 입시를 치른다고 가정하면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1897명이 된다. 이는 비수도권 전체 의대 모집인원의 61.0%에 달한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이는 지역 내에서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입시에서는 부산·울산·경남권역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비교적 높다. 부산대가 모집인원 138명 가운데 113명(69.3%)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수시모집에서 87명, 정시모집에서 59명을 선발한다. 총 100명을 모집하는 동아대는 수시모집에서 50명, 정시모집에서 20명 등 70명(70.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역시 100명을 모집하는 고신대는 수시모집에서 52명, 정시모집에서 8명 등 60명(60.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경상국립대는 모집인원 138명 가운데 103명(74.6%), 울산대는 110명 가운데 66명(60.0%)의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대구·경북권역에서는 대구가톨릭대가 80명 중 52명(65.0%), 동국대(와이즈캠퍼스)가 120명 중 74명(61.7%), 경북대가 155명 중 95명(61.3%), 영남대가 100명 중 62명(62.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호남권에서는 전남대가 163명 중 80%를 지역인재로 채울 계획이다. 조선대가 150명 가운데 100명(66.7%), 전북대가 171명 중에 111명(64.9%)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지역인재를 뽑는다. 의대 정원 확대의 최대 수혜지로 꼽혔던 충청권과 강원권 가운데 충청권의 경우 건양대(대전)가 100명 중 65명(65.0%), 건국대(글로컬)가 100명 중 66명(66.0%), 순천향대가 150명 중 96명(64.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강원지역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정원이 크게 늘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의대 진학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됐다. 강원대는 91명 가운데 절반인 45명(49.5%), 가톨릭관동대와 연세대(미래)는 모집인원 각 100명 가운데 40명(40.0%)과 30명(30.0%)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의대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입시 판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수도권 대학의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나고,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이 차지하면서 이제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유학'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년 의대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맞는 교원과 관련 시설을 제때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27년 만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 22∼23일 전국의 30개 의대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에 관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에는 해당 의대 교수 776명이 참여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입학과 진급에 맞춰 학교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에 대해 81.1%(629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4.2%(110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교 내 도서관, 의학 기자재 등 관련 시설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 묻는 말에도 82.9%(643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3.5%(105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 확보 가능성에 관해서도 86.7%(673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9.8%(76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교수들 대부분은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의대 교육병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학생에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의학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일부 학교의 경우 시설과 인력 등 교육 인프라를 적기에 마련하기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카데바(해부용 시신) 확보는 물론 교수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중소기업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1981년 납세자의 날 대통령상 수상 이래 43년 만의 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개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 중소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이대규 세무사)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힘써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조세 지원 확대와 정부 정책 홍보에도 앞장서왔다. 특히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제도 폐기, 중소기업 봉급생활자 월별 지급명세서 제출 유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등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국민과 기업의 현장 가까이에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주어 자랑스럽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성실납세를 이끄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산업훈장과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대회 최초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무역 및 외국인력 활용 등 교류가 활발한 12개국의 주한 대사가 함께 참석하여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과대학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승인했다. 의과대학 증원이 27년 만에 확정되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4567명으로 1500명 이상 늘어난다. 대교협은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이 된다. 경기도 소재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려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일자 정부는 각 대학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학들은 올해 입시에서 증원분 2천명 가운데 1509명만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해 이미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변경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아직 각 대학이 누리집에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지 않은 만큼, 각 대학의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9일 정부는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 금지' 추진 계획을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장난감·의류 등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를 비롯해 생활 화학 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KC인증이 없는 전기·생활용품 등의 경우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직구를 애용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 때문에 업계와 국민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도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KC인증 밀어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자 정부는 “KC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 차원일 뿐 해외직구 대책과 관계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강제성을 띠고 있는 국가 통합 인증제도가 이미 민영화됐다는 정부의 설명에 논란은 직구에서 KC인증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19일 정부는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 금지' 추진 계획을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장난감·의류 등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를 비롯해 생활 화학 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KC인증이 없는 전기·생활용품 등의 경우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직구를 애용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업계와 국민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도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가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지적하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KC인증 밀어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KC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 차원일 뿐 해외직구 대책과 관계없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국가 통합 인증제도가 이미 민영화됐다는 정부의 설명에 논란은 직구에서 KC인증으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KC인증의 정확한 명칭은 '국가통합인증마크', 일반적으로 'KC인증' 또는 'KC안전인증'으로 불리는데요. KC인증은 과거 지식경제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2009년 하나로 통합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에 대해 비영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인증업무를 진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영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이번 논란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5월 9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LS일렉트릭 산하의 PT&T(전력시험기술원)를 KC인증 '제조자 시험소'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뒤 약 2주일 뒤인 16일 정부가 KC인증 없는 전기·생활용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발표한 것이 알려지며 유튜브를 중심으로 각종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과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KC인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KC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싼 비용, 동일 제품으로 안전성 차이 없이 색깔만 바꿔도 다시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부담 등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번 직구 규제의 주요 명분으로 국무조정실이 밝힌 국내 소규모 영세업체들 보호에 대해 현장에서는 직구품목을 수입·가공해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국내 영세업체에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 입니다. 다만 정책 추진 시 발생할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봤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번 경우 다른나라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도 단지 KC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없거나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각종 불만과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까지 국내 구입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던 전기·생활용품 등의 반입을 하루아침에 금지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국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당장 총선 이후 “국민들은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바란다"며 여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여당에서도 '과도한 규제', '무식한 정책', '졸속 시행'이라며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C인증 제도에 대해 “공신력을 높이고 인증 비용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일균

지난 2월 한국노총 등 50여개 노동·사회단체가 결성한 '주4일제 네트워크'의 김종진 대표간사는 인구감소 시대에 주4일제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로봇화, 외국인 인력 확충 외에 주4일제가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주4일제로 1인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를 쪼개는 효과가 생겨 일자리 수와 노동인력 수를 모두 늘리는 효과가 발생해 노동인구 감소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측은 노동생산성 증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경영비용 증가 때문에 주4일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김 간사는 노동생산성 증대는 자동화·로봇화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하고, 주4일제는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이직률 감소, 서비스질 개선, 우수인재 확보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스코 등 대기업은 물론 코아드, 휴넷 등 중소기업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다수의 기업·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주4일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이직 감소, 매출·영업이익 증가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김 간사는 설명했다. 김 간사는 주4일제를 탄력·유연근무제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할 수 있으며, 여가시간 증가를 통한 레저산업 활성화, 공장가동 및 출퇴근 차량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경제 전반의 효과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지난 2000년대 초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정부가 IMF 외환위기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대거 늘려야 했던 상황이 주5일제 법제화의 원동력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쪼갬으로써 다수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김종진 간사는 당장 1~2년 내에 주4일제를 도입하거나 법제화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간사는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공론화 시작부터 법제화까지 7~8년이 걸렸다. 앞으로 7~8년 후를 대비해 이제부터 주4일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해 지금이 주4일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전통시장 내에서 체험형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서비스라는 이유로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추진해달라" “치솟는 임대료에 20년 넘게 유지한 가게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 “밀키트 제조 공장을 직접 만들고 싶은데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 모인 청년 창업가들이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같은 청년상인들 요청에 오 장관도 질문 및 요구사항에 일일이 답했고, 일부 즉답이 어려운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논의 후 다음주 월요일(5월 27일)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1월 취임한 후 다섯 번째로 열린 행사다.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3일 협의회도 청년 시장상인 40~50여 명 및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종사자의 54.6%, 매출액의 28.0%를 소상공인이 담당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상권 내에 민간의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뒷받침할 거점 역할을 할 기업 등 인프라가 미비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민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각자의 역할에 의견을 주고받았다. 청년 소상공인들이 모두 모여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자 오영주 장관은 “다음 달 청년 소상공인만을 위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혁신과 활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상인 가업승계 프로그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으로 탄탄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같은 정책을 한 축으로 담은 범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가칭)'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글로컬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는 21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성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당뇨병시민연대는 당뇨병 환자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DIACONN G8' 제조사인 G2E를 제품에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등의 무허가 무단사용 혐의로 지난 3월 경찰에 정식 고발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2월 식약처를 상대로 G2E 제품 승인 취소와 인허가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질의서를 여러 차례 공식 접수했다. 당뇨병시민연대는 이날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올해에도 지난 4월 11일 식약처 주무부서 관련자 3인과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식약처는 아직까지도 답변을 계속 지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인슐린펌프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허가돼 사용하는 연속혈당모니터(CGM ) 기술과 관련해 혈당조절이 좀 더 정밀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치료를 받고자 알아보던 중 국내업체에서 사용하는 CGM 관련 6종의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것이어서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지난해 2월 22일부터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질의서를 여러 차례 공식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당뇨병시민연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4월 11일 '구체적인 제품 정보가 없어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현재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달 16일 답변에서도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사용가능 여부 등에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