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동 의장은 “의원은 예산 심의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제는 직접 예산 집행을 통해 낭비도 막고 군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군수로 출마하려고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군수 출마를 알렸다./사진=문남석 기자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청정한 자연환경과 일 년 내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고흥군은 유자 최대 주산지로 잘 알려진 지역이다. 빛과 향이 뛰어나고 맛이 풍부한 유자는 고흥군의 기름진 토양에서 자라나 소비자들이 꾸준히 즐겨 먹는 효자상품이다.
유자 못지않게 전국에서 90%가량 생산·유통되는 '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세계 13번째 우주 발사대가 있는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우주를 테마로 한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운영으로 체류인구를 유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발전의 특화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청년세대의 지역 이탈은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의 문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지역 최대 현안이다. 뿐만 아니라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220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문 재정 자립도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소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사전에 검증하는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키는 데 성공한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는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해법을 제시한다. 지역을 이탈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내 사랑 고흥 보험 기금'의 확대 정책으로 청년세대 주거·보육·경영체 운영 등 꾸준한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고흥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제8·9대 고흥군의회 의원, 민평통 고흥군협의회 자문위원이자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제동 의장을 지난달 31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은 첫 번째 화두로 재정자립도 문제를 집었다.
류 의장은 “고흥군은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220위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상당히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고흥군은 농업과 어업 비율이 65%로 높아 세수 확보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보조금 내지는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결국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재정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공모사업비의 50%는 군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다"며 “공모사업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유하면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자는 취지로 1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정부 공모사업 당시에는 지역 현안에 꼭 필요하더라도 수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는 관리비, 유지비, 인건비 등 세수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익을 따져보자는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예산 편성과 사용 등 전문지식을 쌓아 예산낭비를 막자는 의의로 조례가 신설됐다.
류 의장은 또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민영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최근 여수 예술랜드와 리조트, 호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LF그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세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면서도 “앞서 말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흥군은 유자 말고도 '김' 원물 생산량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공장이 없어 타 지역으로 유통된 후 가공된 지역명을 붙어 전국에 유통된다.
류 의장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로 김과 유자가 유명하다"며 “유자는 가공공장이 꽤 많아 소비재를 만들 수 있지만 김은 원물 생산량이 90%를 차지하는데도 가공공장이 전무해 다들 목포나 다른 지역 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류 의장은 “최근 김은 미국, 태국 등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고흥군에서도 가공공장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육성이 필요하다"며 “가공공장 유치와 정책을 통한 공장 설립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에 머문 고흥군이 당장 넘어야 할 산은 저출산과 청년유출, 고령화 문제이다. 고흥군은 최남단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이 타 시도에 비해 결코 좋다할 수 없다.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한 고흥군의 지역소멸은 갈수록 가속화되는 형상을 띄고 있다.
류제동 의장은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을 머물게 하는 것과 유입시키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이 뒷받침돼야 한다. 소득을 높일 수 없다면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 지역 청년 대학 진학률이 90% 정도 되는데 1년에 300여 명 정도다. 이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일자리를 당장 늘릴 수 없다면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을 하고 가계 지출을 줄이고 청년들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 돌보기' 육아 전담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고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류 의장은 “6~7년 전 100억 원을 출연해 '내 사랑 고흥 보험 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귀촌, 귀향하는 청년들에게 정책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며 “이런 기금의 제한된 지원정책을 현재보다 더욱 폭넓게 확장해서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류 의장은 8년째 고흥군의회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어떤 모토로 의회를 이끌어가야 하나 고민이 많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의회의 기능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의회는 뭐 하는 데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들의 낸 세금이 군 예산으로 편성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곳이 바로 의회다.
류 의장은 의회의 기능을 잘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이끄는데 성공했다.
그는 “의회 기능을 모르던 주민들이 의회운영에 대한 홍보를 접하면서 관심도 늘어나고 회기 중 방청석을 찾는 주민들의 수가 100배 이상 늘어났다"며 “의회 운영을 시청하기 위해 방청석을 가득 메운 주민들을 보면서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도 생기더라"고 뿌듯한 마음을 드러냈다.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재선 의원인 류 의장의 향후 정치행보도 궁금했다. 또 다시 군 의원으로 도전할 것인가? 더 넓은 광역의원으로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군수로 도전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했다.
류제동 의장은 기자의 이같은 질문에 “더 높은 곳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7년 정치가 제 자신을 성장시킨 부분도 있고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이번에는 군수로 출마하려고 한다"며 “예산 문제를 앞에서 설명했는데 의원은 예산 심의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제는 직접 예산 집행을 통해 낭비도 막고 군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내년 지방선거 고흥군수 출마를 알렸다.
류 의장은 또 “정치를 하는 목적은 군민들의 유익한 도구가 되어 군민들이 더 편하고 근심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 위해서이다"며 “저 역시 의회의 수장으로 군민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아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언제든지 의회의 문은 열려있으니 문제가 있든 없든 의회를 사랑방처럼 방문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