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추진’ 카드… 행복도시~탄천 재가동, 김태흠 드라이브

▲3일 공주시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예타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분할 설계'를 처방으로 제시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구간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국가 대형사업 타당성을 가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에서 미통과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를 두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놓은 해법이다. 그는 “500억 원 예타 기준은 20년 전 물가"라며 기준 현실화 필요성도 함께 꺼내 들었다.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는 행복도시와 공주시 경계를 출발해 KTX 공주역을 거쳐 탄천면으로 이어지는 23.5㎞(왕복 4차로)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4365억 원 규모다. 2023년 5월 예타 대상에 올랐으나 올해 2월 결과에서 B/C 0.66, AHP 0.479가 나오며 기준선(1.0/0.5)에 미치지 못했다.

3일 공주시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같은 예타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과 '분할 설계'를 처방으로 제시했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이면 걸리지만 지금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예타는 통상 총사업비 500억·국비 300억을 적용 문턱으로 삼아 왔고 정부도 최근 1000억/500억 상향 추진을 공표했다(입법·시행은 별도). 김 지사는 여기에 '구간을 쪼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토부·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만 동일 목적·연속 시공으로 간주되면 '통합성' 판단에 따라 다시 예타 대상으로 묶일 수 있어 국토부·기재부와의 사전 설계 논리 정합성 확보가 관건이다.

김 지사는 최근 기재부 부총리, 국회 기재위원장 등을 만나 예타 기준의 현실화 필요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충남도가 이 노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광역축으로 본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한 줄이 아니다. KTX 공주역 접근성을 끌어올리고 세종·공주·논산·부여를 잇는 광역축을 메워 충청권 물류·관광 거점화를 견인할 인프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가동 여부는 충남 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4월 '제4차 행복도시 광역교통대책'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방사형 위주의 기존 망을 순환·격자형으로 보완하고 서울–세종·세종–청주 고속도로 연계, 광역 BRT·환승센터 강화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용역으로, 이 과정에서 공주역 연결도로를 포함한 지역 건의사업도 포괄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구간 분할' 등 대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예타의 벽에 막혔던 공주역 연결도로. 그러나 분할 설계와 기준 현실화 논의가 맞물리면, 이 사업은 '지역 현안'을 넘어 충청권 광역축 복원이라는 의제로 다시 올라설 수 있다. 설계 논리의 정합성과 중앙부처 설득력이 성패를 가를 다음 관문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