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BA.4와 BA.5 변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화이자 개량백신(2가백신) 접종이 14일부터 시작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지난달 2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았던 화이자의 BA.4/5 기반 개량백신의 접종이 1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기반 개량백신 중 BA.4/5 기반 백신 접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도입된 개량백신은 BA.1을 기반으로 개발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이후 BA.5가 우세종이다. BA.5의 검출률(국내발생)은 11월 1주 91.1%를 기록했다. BA.4/5 기반 백신인 만큼 BA.5에 대한 예방능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전임상 실험에서 BA.4/5에 대한 중화능(감염예방능력)이 초기주 기반 백신보다 2.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백신을 비롯한 동절기 추가 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국민 가운데 마지막 접종 또는 감염 이후 120일이 경과한 사람이다. 7월 이전에 접종을 하거나 감염된 경우 모두 접종대상이다. 접종 대상 개량백신은 BA.1 기반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과 14일 추가되는 BA.4/5 기반 화이자 백신 등 3가지다. 모더나·화이자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할 수도 있다. 사전 예약은 홈페이지(대리예약 가능),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 민간 SNS(네이버, 카카오)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당일접종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에 접종을 희망하는 백신이 있으면 현장접종도 할 수 있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에 도입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개량백신은 모두 2164만 회분이다. BA.1 기반 화이자 백신이 891만회분, 모더나백신이 850만회분이며, BA.4/5 기반 화이자 백신은 423만회분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11일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했고 지난 7일 18세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백신 접종률은 60세 이상이 9.6%(인구 대비)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은 7.7%로 낮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60세 이상 중 백신과 감염에 의한 것을 모두 합쳐도 전체의 35%만 면역을 제대로 갖췄다"며 "과거와 달리 전파력이 높은 상황에서 고위험군은 모두 (동절기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8465명 늘어 누적 2619만 4229명으로 집계됐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9월 4일(7만 2112명) 이후 10주 만에 가장 많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만 4328명)보다 5863명 줄어든 것이지만, 직전 일요일인 지난 6일(3만 6665명)보다는 1만 1800명이 많다. 2주일 전인 지난달 30일(3만 4491명)과 비교해서는 1만 4000명 가까이 늘며 뚜렷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전자발찌는 1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끊어졌고 이내 연락이 두절됐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오후 3시 결심공판을 앞둔지 약 1시간 반 전이다. 그는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별건인 9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에 9월 14일과 10월 7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hg3to8@ekn.kr'라임몸통' 김봉현, 재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11일 오후 재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후 관련 의혹으로 수사 받던 용산경찰서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낮 12시 45분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함께 살던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상황으로 미뤄 정 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정 경감은 전날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경감은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 업무용 PC에서 문건을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과 직원들을 회유·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수본은 정 경감과 상관인 김모 정보과장(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했다. 또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었다. 정 경감은 아직 소환 통보를 받지는 않은 상태였다. 정 경감은 지난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가 특수본에 입건된 직후부터 연차 휴가를 냈다. 지난 9일에는 김 과장과 함께 대기발령 조치됐다. 특수본은 정 경감 사망 경위를 파악한 뒤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21111152816 사진=연합뉴스

[속보]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숨진 채 발견 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종로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 6분께 종로구 견지동 대성스카이렉스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7명이 대피하고 연기를 흡입한 일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가 난 아파트 12층 50평 가운데 4평이 소실됐다. 가구와 집기류는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차량 34대와 인력 124명을 투입했다. 이에 1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8시 30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을 위해 인근에 차량이 투입되면서 안국동사거리∼종각역 일부 차로가 한때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부상자가 더 있는지 수색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21111095506 종로 주상복합 화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도심지역 멧돼지 출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경기도 성남시청은 "분당구 중앙공원 인근에 멧돼지가 출몰해 포획 중이니 시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멧돼지가 출몰한 것이다. 앞서 성남시에서는 "분당구 수내동 지하차도에 멧돼지인지 사슴인지 큰 동물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권총으로 실탄 3발을 쏴 멧돼지를 사살했다. 쓰러져 있던 멧돼지가 갑자기 일어나 도로를 이리저리 뛰어다니자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지난 8일에는 대구시 북구 아파트에 성체 추정 멧돼지 2마리가 출현해 1마리가 사살됐다. 지난달 27일에는 부산시 부산진구 공원에 새끼 멧돼지 4마리가 나타났다가 인근 산으로 달아났다. 서울 도심에서도 지난달 13일 창덕궁 후원에 멧돼지가 나타나 후원 관람과 ‘창덕궁 달빛 기행’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 당국이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멧돼지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행사가 재개됐지만 같은 달 15일 다시 멧돼지가 출현해 재차 취소됐다. 결국 이 멧돼지는 출동한 엽사 총 2발을 맞고 사살됐다. 이런 멧돼지 도심 출현에 당국은 멧돼지 개체 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교미기를 맞아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2021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당 멧돼지 서식 밀도는 대체로 감소해왔다. 2017년 5.6마리, 2018년 5.2마리, 2019년 6.0마리, 2020년 3.3마리, 2021년 3.7마리 등이다. 멧돼지 개체 수 감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멧돼지 포획단을 크게 늘리는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멧돼지 포획 건수가 2018년 3309두였다가 2019년 1만 2523두로 거의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도 1만 2138두를 포획했다. 이후 멧돼지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포획 건수도 지난해 5554두, 올 9월 기준 3480두로 줄었다. 경기도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멧돼지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며 "10월 이후 교미기에 접어든 수컷 멧돼지들의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서식 반경이 넓어져 도심까지 출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황은 2019년 이전 멧돼지의 잇따른 도심 출현과는 다른, 특이 사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측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처로 2020년부터 멧돼지 개체 수가 크게 줄었다"며 "이듬해 멧돼지 개체 수가 약간 늘어나기는 했지만, 한꺼번에 많은 새끼를 낳고 그 중 상당수가 폐사하는 멧돼지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개체 수 변동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사례처럼 종종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는 일이 있는데, 짝짓기 철을 맞아 매우 날카로워져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멧돼지와 가까이에서 마주쳤을 때 △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침착하게 멧돼지의 움직임을 똑바로 바라볼 것 △ 가까운 나무 등 은폐물 뒤로 몸을 피하고 다음 행동을 예의주시할 것 △ 공격 위험을 감지하면 높은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거나 가방 등 가진 물건으로 몸을 보호할 것 등의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hg3to8@ekn.krwild-boar-1797731_640 멧돼지(기사내용과 무관).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스타필드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스타필드하남과 고양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각각 2019쓱데이, 3주년 고객감사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매장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판촉 기간·품목·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3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일부 임차인(총 94개)과 계약할 때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1∼109일 지연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4월 대규모 유통업자와 매장 임차인 간 거래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적발·제재된 관련 법 위반 사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스타필드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액은 신세계프라퍼티가 2억 1700만원, 스타필드하남 1억 2300만원, 스타필드고양 1억 1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이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설된 동의의결 이행관리팀이 이행 여부를 1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스타필드 ▲스타필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재난대비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1석 2조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에서 이같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 데이터센터는 142개소로 총 전력 사용량은 4006GWh(기가와트시)에 달해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시설이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수요 고려 시 비율은 오는 2029년까지 각각 9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데이터 안전 및 보안, 전력계통,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나면서 생활 및 통신 인프라 마비를 초래한 가운데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먼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된다.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 수준은 비수도권 입지 분산에 따른 계통망 투자 회피 편익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설한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해 제공한다. 이와 연계해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창구도 마련해 신규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지역 입지를 지원한다.또 지역의 전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데이터센터 분산화 전략을 마련한다.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연계·활용해 전기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역 등 입지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한다.해당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금융, 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신규 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한다.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해 계통·수급 측면의 평가를 강화한다.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다.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돼 입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axkjh@ekn.kr▲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 겪은 카카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7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개량백신(2가백신) 추가접종이 시작됐다. 지난 10월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이은 개량백신 추가접종 확대 조치다. 7일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BA.1 변이용 2가백신 접종이 이뤄졌다.화이자 2가백신은 이날부터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이 가능해졌고 모더나 2가백신은 이날부터 예약접종이 시작됐다. 앞서 모더나 백신은 지난달 27일부터 당일접종이 시작됐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에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BA.1 변이용 2가백신 외에 화이자의 BA.4·BA.5 대응 개량백신 등 총 3종이 활용된다. 방역당국은 기존 백신보다는 개량백신인 2가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3종의 개량백신 중에서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2가백신 물량은 화이자 BA.1 백신 891만회분, 모더나 BA.1 백신 721만회분, 화이자 BA.4·BA.5 백신 118만회 등 총 1730만회분이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방식인 이들 3종의 개량백신 접종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전통 방식의 단가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이나 노바백스를 접종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 완료자는 총 112만6490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8.7% 수준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106만7158명, 18~59세가 5만9332명이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접종)을 마친 사람이 대상이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나야 맞을 수 있다. 아울러 7일 오전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올 겨울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와 관련해)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백신 접종 예약률이 매우 낮다"며 "지자체 방역당국이 지역주민에게 동절기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백신 예약·접종률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집단수용시설은 밀집·밀폐도가 높아 1명이 걸리면 연쇄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1명이라도 더 예방주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kch0054@ekn.kr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7일 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 폭리를 취하는 등 농·어민에게 저렴한 유류 공급을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점검 결과 도내 주유소 164개소 중 149개소가 면세유 적정가(일반소비자 판매가에서 세금 면제분을 제외한 가격)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ℓ)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도내 A 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798원일 때 면세유를 14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1천798원 – 세금 632원)인 1166원보다 234원(20%) 더 차익을 얻은 셈이다. B 주유소에서는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870원일 때 면세유를 1530원에 판매했는데,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인 1364원보다 166원(10.8%) 더 비싸다. 이러한 이중 마진은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 보고·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가격 표시로 농·어민이 정확한 면세유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면세액 오기 102개소(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개소(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개소(18.9%)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미보고·판매가격과 상이) 38개소(23.2%) 등이다. 이는 모두 ‘석유사업법’ 제38조의2 위반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지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sih31@ekn.kr김지예 7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공정국장이 면세유 판매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