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명분' 마약 밀수 고교생 "국민참여재판 싫다"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인천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마약 밀수 혐의로 법정에 선 고등학생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18)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A군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 인정신문에서 "학생입니다"라고 답한 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소 전까지 A군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A군 변호에 나선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기록 검토 이후 판결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공범 B(31)씨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ｇ(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 밀수분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독일 거주자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B씨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 존재를 확인해 추적한 끝에 B씨도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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