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상 치워달라" 군 선임, 강제 전역 불복했다 패소

▲군 훈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근무지 이탈 및 성실 의무 위반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중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A 중사의 징계 처분은 적합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중사는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징계로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다.

징계의 구체적 사유는 지각과 하사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행위 등이 있다.

A 전 중사는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오전 8시 30분인 출근 시간을 20∼30분씩 넘기거나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한 날이 있을 정도로 지각이 잦았다. 그가 지각한 일수는 1년 7개월 동안 25차례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심부름을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2020년 12월 B 하사에게 퇴근길에 쓰레기 봉투나 음료수를 사다 달라 주문했고, 이후에도 음료수 주문이나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C 하사는 A 전 중사의 청렴 교육 문제를 대신 풀어줬고, 차량에서 짐을 옮길 때도 불려 갔다.

모두 형식상 부탁이었을 뿐 개인 심부름이었다.

급기야 2021년 1월 A 전 중사는 B, C 하사와 함께 있는 단체 메신저에서 "오늘 누가 근무냐" 묻고는 C 하사에게 독신자 숙소에 가 술상을 치워달라는 주문을 했다. 선배 부사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C 하사는 알겠다고 답한 뒤 A 전 중사의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치웠다.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 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러한 사유로 여단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A 전 중사는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지각의) 근거가 된 위병소 출입 기록은 잘못 작성돼 믿기 어렵다"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독신자 숙소를 치워달라고 한 날은 당직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며 "전날 같이 마신 술상을 간단히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병사가 신원 확인 뒤 보고하고 지휘통제실 근무자가 출입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며 "시간 오류가 생길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이 대신하게 했다"며 "나중에 자신이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 후배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기 때문에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kjuit@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