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17일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회의를 열고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과 관련된 23종 정보통신망 구축 실시계획(안)을 심의 가결했다. 스마트도시는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해 도시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안양시는 2020년 7월 스마트도시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해 협의회)를 설치했다. 협의회는 송재환 안양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 국장, 연구원, 교수, 기업체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기반시설 관리-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준공검사 등을 협의하고 심의한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안양시 첫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인 ‘관양고 주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안)’을 심의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은 관양동 521번지 일대 15만7081㎡에 1345세대 주택-공원-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안양도시공사가 작년 5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지능형 영상 감시, 재난 관제 CCTV, 지능형 횡단보도 등 23종 스마트 서비스 및 정보통신망 구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시계획(안)을 최종 심의 가결했다. 한편 최대호 안양시장은 첫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스마트도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스마트도시가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양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17일 2022년 제1차 회의 개최 안양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17일 2022년 제1차 회의 개최. 사진제공=안양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딸 입시비리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받은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관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정 전 교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으며,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 결과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받았다. 이에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다만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날 법정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교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일 밝힐 예정이다. hg3to8@ekn.kr법원 빠져나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운행 지연이 또다시 예고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1월 18일 08시부터 4호선에서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다만 "장소와 시간은 시위 양상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열차 지연 등 실시간 공지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어플 ‘또타 지하철’ 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기자회견에서 "국회 복건복지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갖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장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도 이번 주 중 열릴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14∼15일 열릴 국토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예산과 저상버스 도입, 장거리 고속버스 도입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부하면 내년에도 장애인 권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장연과의 면담에 응해 예결위에서 어떻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응답에 따라 18일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2111806325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홍보 포스터.전장연 페이스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교시 수학 영역 난이도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학 점수가 정시전형 당락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조만기 남양주 다산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분석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교사는 "올해 9월 모의고사와 비교하면 유사하게 출제됐다"며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유사하지만, 일부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쉽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학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으로 수학Ⅰ·수학Ⅱ를 보고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골라 시험을 봤다.초고난도 문항은 작년 수능보다 적어 최상위권 변별력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김창묵 서울 경신고 교사는 "지난해에 비해서 평이한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쉽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상위권 변별력은 다소 하락하는 경향성이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이 선택과목보다 대체로 난도가 높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선택과목 중에서는 ‘확률과 통계’, ‘기하’에서는 신유형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나 ‘미적분’에서는 새 형태 문제가 출제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통과목 중에선 극한 개념을 활용한 14번, 각각의 경우를 나눠 수열의 항을 구하는 15번, 함수 최솟값을 이용해 3차 함수를 추론한 뒤 함숫값을 구하는 22번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꼽혔다.‘확률과 통계’에선 확률에서 신유형으로 꼽히는 29번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의 수 문제인 30번에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분석됐다.‘미적분’에선 28번, 29번, 30번이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전보다 난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기하’에서는 벡터 내적을 이용해 특정 점의 위치를 찾는 29번, 수학적 추론을 통해 그림에 나온 좌표를 찾아야 하는 30번이 고난도 문항으로 분석됐다.김창묵 교사는 "수학 영역은 올해에도 평가도구로서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라며 "지난해처럼 (성적에) 정말 큰 영향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지난해 정시전형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자연 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많이 지원했는데 올해에도 그 경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덧붙였다.hg3to8@ekn.kr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95지구 제8시험장인 제주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교사들(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국어 영역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소속인 김용진 서울 동국대사대 부속여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인터뷰에서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았던 2022학년도 수능과 비교해서 조금 쉽게, 9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한 난이도 수준"으로 평가했다. ‘불수능’으로 평가받은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9월 모의평가에서는 140점으로 하락한 바 있다.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 수준도 작년 수능보다 쉬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최상위권에서 국어 변별력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묵 서울 경신고 교사는 "최상위권에선 예년보다 난도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어의 변별력이 하락한 만큼 최상위권은 다른 영역의 비중이 다소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졌다. 국어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독서·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을 봤다. 독서 영역에서는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소재로 한 과학 지문,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을 소재로 한 사회 지문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꼽혔다. 다만, 해당 문제들의 난이도 자체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보다도 쉽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사는 "사회 지문과 과학 지문은 EBS 교재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했다면 잘 풀 수 있는 지문 구성이었다"고 평가했다. 문학 영역에 대해서도 EBS 연계 지문을 바탕으로 출제해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교사들은 분석했다. ‘화법과 작문’은 최근의 출제 경향대로 대화와 작문을 연계한 문항이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부 문제는 제시된 대화 등을 보고 풀어야 해 시간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됐다. ‘언어와 매체’에 대해 진수환 강릉 명신고 교사는 "전체적으로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룬 개념이나 원리, 문항이 출제돼 학생들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파악할 정보가 많긴 했지만, 전체적인 난도는 높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입시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쉽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라는 분석이다. 다만 선택과목 간 유불리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수능 시작 전 긴장감 도는 시험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출산휴가 중인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소속 변호사 B씨 출산휴가가 끝나기 6일 전인 작년 4월 13일 그를 해고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 또는 그 후 30일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예고도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예고수당 약 84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당초 B씨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되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고 B씨가 법정에서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g3to8@ekn.krwoman-1284353_640 임산부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0여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된다.시험은 지난해처럼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된다.1교시 국어영역은 오전 8시40분 시작하고,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오후 5시45분(일반 수험생 기준) 끝난다.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791명 줄어든 50만 8030명이 지원(원서접수자 기준)했다.재학생은 전년 대비 1만 471명 감소한 35만 239명(68.9%)이다. 졸업생은 7469명 증가한 14만 2303명(28.0%), 검정고시 등은 1만 5488명(3.1%)이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한 비율이 31.1%로 1997학년도(33.9%) 이후 2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진다.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영역은 독서·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을 본다.수학영역은 공통과목으로 수학Ⅰ·수학Ⅱ를 보고,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선택하게 된다.국어영역 지원자 가운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응시자는 65.9%,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응시자는 34.1%다.수학영역 지원자 중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비율은 50.0%이고 ‘미적분’은 43.7%, ‘기하’는 6.3%가 선택했다.학원가에선 이번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역은 다소 난이도 있게 출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선발 비중이 확대되고 의·약학 계열 모집 인원이 확대돼 상위권 변별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영어 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수능에선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149점)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수학(147점)은 전년보다 10점이나 상승해 ‘불수능’으로 불렸다.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이다.‘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확진)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따로 운영된다.일반 시험장은 모두 1265곳인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격리대상은 아니지만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본다.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전국 110개 학교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과 25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교육부는 수능 원서접수자 가운데 11∼15일 1817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했다. 16일 0시 기준으로 병원 시험장 응시자는 3명이다.확진 수험생에게 수능 당일 별도 시험장으로 외출이 허용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는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보고, 자가격리 중인 밀접접촉자만 별도 시험장으로 외출이 허용됐다. 지난해 수능을 치른 확진 수험생은 96명, 격리대상 수험생은 128명이었다.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교육청 제32지구 제5시험장 효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전광판의 문자 응원을 받으며 고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수험생들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하직원 성희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생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건 박 전 시장이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작년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봤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작년 4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 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박 전 시장과 피해자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가 ‘2차 가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박 전 시장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모멸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셀카’를 찍는 등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시장 비서직이라는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고 경력을 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를 부정하고픈 마음도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당하면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역시 "이성 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 부서 동료, 상하 직원 사이 존경의 표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강씨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매우 당황스럽다"며 "유족과 상의해 재판부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밝혀볼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2111516290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자 강난희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정 실장을 총 1억 4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실장이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배당(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사전에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 자택, 민주당사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엿새 만에 그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사에서 정 실장 각종 혐의뿐만 아니라 행위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다거나 사후 인지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그는 정 실장은 1990년대 중반 이 대표가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뒤 각종 선거와 성남시·경기도·민주당에서 가까이서 보좌한 ‘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20여년간 밀접한 관계였던 두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본다.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이 대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였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셈이다. 실제 이 대표 본인 역시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정 실장은 그러나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근거한 의혹이라 물증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와의 관계도 성남시에서 6급, 경기도에서 5급 별정직으로 일한 보좌진 여러 명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적 공동체라는 검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hg3to8@ekn.kr'뇌물 의혹' 정진상 검찰 비공개 출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를 가중하고 법 위반이 처음이거나 위반 정도가 약하면 과태료를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하도급 거래를 할 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급수단에는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구간별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입법취지 및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고려해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도록 했다. 매년 2회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과태료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에 가중·감경 사례가 있으면 이를 반영해 부과된다. 먼저 가중 사유에 대해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해 최초위반자 및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