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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때 동기 성희롱으로 상병 전역…소송으로 병장 계급 되찾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해군에 복무하면서 동기 성희롱으로 상병 전역한 남성이 부대장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군 전역자 A씨가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부대장이 지난해 1월 A씨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2020년 7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훈련소를 거쳐 같은 해 11월부터 한 부대에서 경계병으로 복무했다. A씨는 이듬해 5∼7월께 생활반에서 동기 B씨 과자와 라면을 몰래 먹었다. 그의 목욕용품을 마음대로 쓰기도 했다. 또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도로 B씨를 ‘싹뚝이’라고 불러 성희롱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부대 측이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하자 곧바로 불복했다. 그러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됐다. 당시 병장 계급이던 그는 결국 2개월 뒤 상병으로 전역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부대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군 규정에 따르면, 병사 징계는 강등·군기 교육·감봉·휴가 단축·근신·견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A씨가 받은 강등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A씨는 소송에서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군 복무를 했다"며 "원만하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을 반성하면서 후회도 했다"면서도 "당시 강등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도 군 복무 당시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가 무겁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로 인한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액도 크지 않다"며 "단순히 3차례 반복했다고 해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군 규정상) 비위가 가볍지만, 고의인 경우에 내리는 징계는 ‘군기 교육’이나 ‘휴가 단축’"이라며 "‘싹뚝이’ 발언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은 맞지만 반복해서 하지 않아 가벼운 비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군기 교육을 넘어 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조치를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비위 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여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726091143 해군.연합뉴스

에이즈, 이젠 ‘남성 간 성 접촉’이 최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이성 간보다는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HIV 감염자 대부분은 여전히 남성이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2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를 통해 한국에서 HIV/AIDS가 처음 보고된 1985년부터 2022년 말까지 외국인을 제외하고 신고 된 누적 내국인 HIV 감염인(사망자 포함) 통계를 공개했다. 전체 HIV 감염인은 총 1만 9001명으로, 성별로는 남성 1만 7782명(93.6%), 여성 1219명(6.4%)이었다. 이 중에서 사망자를 뺀 내국인 HIV 감염인은 2022년 말 기준 1만 5880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1만 4882명(93.7%), 여성은 998명(6.3%)이었다. 생존 내국인 HIV 감염인을 연령별로 보면 △ 10∼14세 2명 △ 15∼19세 21명(0.1%) △ 20∼24세 336명(2.1%) △ 25∼29세 1488명(9.4%) △ 30∼34세 2356명(14.8%) △ 35∼39세 1807명(11.4%) △ 40∼44세 1616명(10.2%) △ 45∼49세 1940명(12.2%) △ 50∼54세 1738명(10.9%) △ 55∼59세 1649명(10.4%) △ 60∼64세 1235명(7.8%) △ 65∼69세 851명(5.4%) △ 70세 이상 841명(5.3%) 등이었다. HIV에 걸린 내국인 중에서 무응답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응한 감염인을 기준으로 연도별(1985∼2022년) 내국인 HIV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대부분 성 접촉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의 경우 신규 내국인 HIV 감염인이 825명으로 남성 790명, 여성 35명이었다. 이 중에서 본인 답변을 기반으로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577명이 성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했다. 243명은 ‘무응답’으로 감염경로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5년부터 2018년까지만 해도 동성 간보다는 이성 간 성 접촉으로 HIV에 걸린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동성 간 성 접촉 감염이 이성 간 성 접촉 감염을 추월했다. 2022년 신규 감염자 중 동성 간 성 접촉은 348명(59.8%)으로 이성 간 성 접촉 229명(39.3%)보다 많았다. 수혈이나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사례는 2005년까지는 드물지 않게 발생했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한 건도 없었다. 마약 주사 공동사용에 의한 감염사례도 늘고 있다. 마약 주사 경로는 당초 1992년 1건, 2000년 1건, 2008년 1건, 2010년 1건, 2017년 1건 등 드문드문 보고됐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등으로 4년 연속 끊이지 않아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치료제 개발로 에이즈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만성 감염질환이 되었지만, 에이즈를 퇴치하려면 일상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을 피하고, 감염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검사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IV 검사는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익명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인간 체내에서 생존하고 증식하면서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된다. HIV에 걸렸다고 모두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HIV 감염인 중에서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감염 중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이 에이즈 환자다.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 이후 면역 결핍이 심해져 합병증이 생긴 사람을 말한다. HIV 감염인과 같이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HIV 감염인과 손을 잡거나 함께 운동한다고 해서 HIV에 걸리지 않는다.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함께 먹어도 HIV에 걸리진 않는다. 음식에 들어간 HIV는 생존할 수 없으므로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HIV 감염인을 문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는 HIV에 걸리지 않는다. 일상적 신체접촉으로 교환될 수 있는 체액(땀)에는 극히 소량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을 뿐이어서 상대방 몸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다. HIV는 성관계나 상처, 점막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1회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로 낮다. 그렇지만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관계 때는 콘돔을 사용하는 게 좋다. HIV에 걸리더라도 바로 죽진 않는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면역결핍으로 말미암아 숨질 때까지 10∼12년 정도 걸린다.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현재 에이즈는 죽는 병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HIV 감염인들이 복용하는 치료제는 완치제는 아니지만, HIV 증식을 억제, 질병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이다. 감염인도 꾸준한 약제 복용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hg3to8@ekn.krclip20230726083249 질병관리청

과로와 과음이 만난 인재…음주운전에 청소차 미화원 다리 절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청소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일하던 환경 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결국 한쪽 다리를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씨(45)는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이던 구청 청소차를 들이받았다. 청소차 적재함 뒤편에는 미화원 B씨(68)가 작업 발판에 매달려 있었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현재는 중앙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운전자 김씨는 사고 직후 50m가량 달아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행범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 0.08% 배를 웃도는 0.202%로 측정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노조는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예견된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소차 뒤편 작업 발판에 올라타는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과중한 업무를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청소차량 작업 발판뿐만 아니라 과중한 노동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night-street-2162772_1280 밤에도 환한 술집 및 식당가(기사내용과 무관).

피의자 송영길의 기이한 처신…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이다. 대통령은 이 혐의로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송 전 대표는 자신과 관련 의혹 사건의 수사망을 조여오는 검찰에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이다. 앞서 검찰의 소환이 없는데도 두 차례나 검찰에 자진 출두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송 전 대표의 이같은 잇단 이례적 행보에 정치권 안팎에선 피의자의 기이한 처신들이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의 이날 고발은 돈 봉투 의혹 연루 혐의를 받고 구속된 자신의 전 보좌관에 대해 법원의 구속 적부심 기각이 이뤄진 지 닷새만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 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76)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가 항소했지만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하라며 고발장에 윤 대통령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구속기소된 전 보좌관 박용수(53)씨를 두고 "박씨는 사업가 김모씨한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며 "당연히 송영길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고자 국회사무처, 캠프 일정 관리자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당대표 선거 후보자는 모든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닌다. 조찬모임, 티타임이 무슨 금품수수의 증거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조만간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5월과 6월 두 차례나 검찰에 자진 출두 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나를 구속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검찰이 조사와 면담을 거절하면서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제 집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을 임의동행해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해 달라"고 했다. 이후 SNS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이 부르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두번째 자진 출두에서도 검찰은 "조율된 일정이 아니고 조사 계획도 없다"며 송 전 대표의 조사와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아직 송 전 대표를 부를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송 전 대표는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민주당만 겨냥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여야 간 균형도 맞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을 직접 조사해달라"며 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claudia@ekn.kr'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고발한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167일만에 장관 복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7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기각 판결과 함께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올여름 집중호우로 이미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와 대응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호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으면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가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장관 부재로 직무대행인 차관이 중대본부장이 되면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부처 실·국장이나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보름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1636채가 침수되고 140채가 파손됐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한 이재민은 2000명이 넘고 도로·교량 피해는 1204건, 하천과 소하천 피해는 1375건에 이른다.이 장관은 당분간 현장을 방문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행안부에서는 장관 공백이 길어져 새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와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 등에도 장관이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 장관은 그동안 행안부 업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는데 복귀 후 업무보고부터 받으면서 밀렸던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아울러 재난관리 개선과 함께 지방시대, 정부개혁 등 중요 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다만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이태원 유족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claudia@ekn.kr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장마 못 이기긴 러브버그, 더 많아진 모기가 채웠다...왜?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지난달 서울 서북권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시내 전역을 뒤덮었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짧은 생애주기와 거센 장맛비를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사라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생물자원관 기후환경생물연구과 박선재 연구관은 러브버그의 경우 암컷이 최장 1주일, 수컷은 3일가량 산다고 전했다. 박 연구관은 "6월 15일 최초 민원 보고부터 약 2∼3주간 러브버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브버그는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작년엔 러브버그가 7월 초순부터 1주일 간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6월 중순부터 차례로 출몰하다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 새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다만 러브버그가 사라진 후에는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관찰된 모기는 지난해보다 많다.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현황’에 따르면 7월 2∼8일 전국 도심·철새도래지의 모기 트랩지수는 87.5개체로 전년보다 83.7% 증가했다. 다만 평년(2018∼2022년)보다는 12.8% 적다. 특히 도심으로 범위를 좁힌 트랩지수는 68.2개체로 평년보다 10.2%, 지난해보다 98.5% 늘었다. 트랩지수는 모기 유인 포집기(트랩) 한 대에서 잡힌 모기 개체 수를 뜻한다. 종별로는 도심에 주로 서식하는 빨간집모기의 트랩지수가 48.1개체로 평년보다 57.1%, 작년에 비하면 121.5% 폭증했다. 40년간 모기를 연구해온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 모기 유충도 쓸려가기 쉽지만 빨간집모기의 경우 정화조나 하수도, 지하실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모기는 폭염에 약한데 최근에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아 모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했다. 이달 들어 24일까지 서울시가 모기 활동지수를 가장 높은 ‘불쾌’로 예보한 날은 모두 2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일보다 8일 많았다. 지구온난화로 모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는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 비가 자주 오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물이 고인 환경이 많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kjuit@ekn.krclip20230725084613 서울 종로구 가정집 창문에 붙은 러브버그.연합뉴스

킬러문항 배제하고 보니…수능 전 마지막 9월 모평, 재수생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중 졸업생 비중이 이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가원은 9월 6일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신청을 받은 결과 지원자 중 졸업생 비중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9월 모의평가는 정부가 지난 달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수능 전까지 남은 처음이자 마지막 모의평가다. 그만큼 출제기조와 졸업생 비율 등 응시자 특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공식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에게 문항 수준과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 응시자 특성과 개선점을 파악해 수능에 반영한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는 총 47만 5825명으로 올해 6월보다 1만 2150명 늘었지만, 작년 9월보다는 1만 3545명 줄었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7만 1448명(78.1%)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927명,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2만 5671명 줄었다. 이에 비해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은 10만 4377명(21.9%)으로 올해 6월 대비 1만 677명, 작년 9월 대비 1만 2126명 늘었다. 졸업생 등 비중은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지원자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학년도(2010년 9월 시행)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9월(18.9%)과 비교하면 3.0%p 상승한 수준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정부가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학 재학중에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수능에서 졸업생 등 비중은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31.1%)을 넘어 30%대 중반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9월 모의평가 영역별 지원자를 보면 국어영역 47만 5374명, 수학영역 47만 2391명, 영어영역 47만 5198명이다. 평가원은 시험시간 운영과 성적 통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시험일 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kjuit@ekn.krclip20230725091628 2021∼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지원 현황.연합뉴스

할머니 집 근처 흉기 훔친 신림역 칼부림 30대, 20살부터 소주병·맥주잔 휘둘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신림역 흉기난동 피의자 조모(33·구속)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할머니 자택 인근 마트에서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3분 주거지인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낮 12시 59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그는 한 시간 뒤인 오후 1시 57분 할머니 집 인근인 금천구 독산동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나왔다. 다시 택시를 탄 조씨는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내리자마자 흉기 1개로 첫 범행을 저질렀다.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이다. 경찰은 나머지 흉기는 택시에 놓고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이후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네 번째 범행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4분 정도였다. 그가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각은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이었다. 경찰은 조씨가 앞선 조사에서 범행 장소를 신림역 번화가로 선택한 데 대해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씨는 앞서 13년 전에도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막 스무살이 된 2010년 1월 25일 오전 2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 다른 종업원은 500cc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조씨는 그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그는 같은 해 10월 보험 사기로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이에 조씨는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경찰은 조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동기를 계속 수사 중이다. 다만 조씨가 체포 직후부터 말을 여러 차례 바꿔 진술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뒤집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씨의 모발을 정밀 검사해달라고 의뢰했다. hg3to8@ekn.kr신림 흉기난동범 영장실질심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연합뉴스

장마 대비 비상근무 중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 입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호우 피해 대비 비상근무 중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이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께 시흥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홀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당일 수도권 호우 피해에 대비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이는 관련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를 말한다. 이때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해야 한다.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도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 경위가 소속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 또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측은 "오늘 자로 중부서장에 새로운 후임자를 인사 발령했다"며 "A 경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soju-2054666_1920 회식자리 술잔(기사내용과 무관).

8살 딸 말리는데도 아내 폭행·흉기 협박...인천 30대 아빠, 아동학대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말리는 8살 딸을 뿌리치고 아내를 폭행,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또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가정폭력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3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 C(8)양이 보는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딸이 말리는데도 흉기를 들고 아내를 계속 위협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B씨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자리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데다 B씨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생활을 지속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24182307 순찰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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