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산한 태아나 태반을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만든 ‘인육캡슐’에 대한 국내 반입 시도가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정(1건)이 여행자 휴대품에서 다시 적발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적발된 인육캡슐은 1065정(6건)다. 2016년 476정(1건), 2017년 279정(3건), 2018년 300정(1건)이 적발됐고 이후 2년간 적발 사례가 없었다. 인육캡슐 국내 밀반입 사례는 2011년이었다. 처음 세관에 포착된 당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2011년에는 1만 2524정(22건), 2012년에는 2만 663정(47건), 2013년에는 2만 7852정(41건)이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인육캡슐을 자양강장제로 오해한다. 그러나 제조·유통과정이 비위생적이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실제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이 적발한 인육캡슐을 분석한 결과, 오염된 세균과 간염 바이러스가 다량 검출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통관 단계에서 부적절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20928075609 적발된 인육캡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군 복무 시절 동료에게 금품을 갈취하다가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호구가 한 명 있다’거나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말 등을 주고받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결국 피해자는 협박받은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1심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 사망) 예견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B(23)씨는 최근 서울고법 2심에서 징역 11년으로 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hg3to8@ekn.kr군인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제428차 회의를 열고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단백질 식이보충제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인 슬로우로켓이 국내 수출 기업 A사와 국내 제조 기업 B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했다. 슬로우로켓 측은 A사와 B사가 자사의 상표권과 디자인권,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이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서면 및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출·제조 중지 명령, 폐기 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무역위는 이날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조사 건과 관련해 국내 산업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등이 우수해 냉장·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제 등의 포장 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폴리아미드 필름 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로 시장 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7월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12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호주산 수산화 알루미늄 반덤핑조사 건과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열었다. 수산화 알루미늄은 수처리제(응집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 다양한 산업용 소재 제조를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수산화 알루미늄 시장 규모는 약 830억원대로 시장 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 중국·호주산이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무역위 위원 및 조사단, 국내생산자인 케이씨를 비롯해 해외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 등 약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절차를 진행했다. 무역위는 7일 이내에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받은 뒤 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12월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axkjh@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방에 가둔 친구에게 가혹·착취 행위를 해 숨지게 한 2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5년, B(23)씨에게 징역 6년, C(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D(22)씨와 어릴 때부터 같은 어린이집과 교회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다. 이들은 군대 전역 후인 2020년 2월부터 매주 2∼3차례 만났다. B씨도 이때 A씨를 통해 D씨를 알게 된 후 자주 어울렸다. C씨는 이에 앞서 2017년께부터 D씨와 서로 알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경북 칠곡에 A씨가 보증금 200만원을 부담하고 D씨가 월세 3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원룸에서 공동생활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B씨는 과거 D씨가 차를 사며 대출받을 때 연체료 20만원과 기름값 등을 대신 지급해줬다는 이유 등으로 D씨에게 임의로 1000만원 채무를 지웠다. 이후에는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돈을 벌어오게 하거나 집안일을 도맡게 했다. B씨는 A씨와 C씨에게 D씨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겼다. 그는 A씨와 C씨에게 D씨가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하면 때리게 하는 등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씨와 C씨도 가혹행위에 동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원룸에서 D씨가 집안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D씨 목을 밟아 기절시키고 머리를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원룸에 D씨를 가뒀다. 이들은 D씨에게 수갑을 채워 잠을 자게 하고 둔기로 온몸을 때리는 폭행 등을 이어가다 지난 3월 초부터 정상적 의식이 없는 기아 상태로 방치했다. 결국 D씨는 3월 19일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 주도로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B씨와 C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handcuffs-3655288_640 수갑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공기업이 가해자에 대한 집단 ‘선처’ 탄원을 막지 못해 정부에 경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연합뉴스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2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공단 전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도 함께 권고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발생했다. 당시 공단 직원 A씨는 출장을 가는 차량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A씨는 "미안해. 괜히 막 마음이, 관심이 갔나 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이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형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확정됐다. 그런데 A씨와 다른 직원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료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다. 탄원서에는 "A씨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A씨 호의에 의해 발생한 일이다’,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비롯된 사건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에는 공단 전체 직원 250여명 가운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120여명이 서명했다. 여기에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고충 상담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부터 관련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집단 탄원을 ‘2차 가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집단 탄원을 주도한 B씨를 징계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고 공단은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A씨는 형이 확정된 뒤 당연면직 처리가 된 상태였기에 2차 가해로 인한 징계는 따로 받지 않았다. 박영순 의원은 "공단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가해자를 두둔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혹한 고통이었을 것"이라며 "성 비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뿐 아니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g3to8@ekn.kr캡처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집단 선처 탄원 2차 가해가 발생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홈페이지.

한미연합해상훈련 참가하는 레이건호 한미연합해상훈련 참가하는 로널드 레이건호 해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를 포함한 양국 해군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동해상에서 해상 연합훈련에 들어갔다. 미국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한미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작전기지에서 동해로 출항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두 차례에 걸쳐 옛 직장 동료의 아기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 2배를 선고 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 찾아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생후 4개월 된 B씨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이에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재차 연락했다. 그 뒤 같은 달 30일 B씨 집에 찾아가 C양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범행 모두 B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뤄졌다. 다행히 C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었다. A씨는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예전에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baby-2416718_640 아기 손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이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해 기재부·국토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국내 유가 하락세…다음 주도 하락세 전망 ▲서울시의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는 장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오늘(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를 없애고 개인 자율적 실천에 맡기는 것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야구장이나 공연장 등 대규모 야외행사에서도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고,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장소에서만 의무를 남겨뒀다.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자 남아있던 ‘50인 이상’ 규제까지 풀면서 약 1년 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번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규제 조치가 해제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라고 질병청은 권고했다.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 질병청은 "과태료 부과 규제 조치는 해제되지만 개인 자율적 실천은 상황에 맞게 여전히 필요하며, 특히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겨울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면서 시기와 방식 등을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조만간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6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서울교통공사는 "26~30일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삭발식 및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돼 있다"며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 19일 시위에서도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예산 1조 5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13일 탑승 시위를 재개해 지하철 2·4·5호선 등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hg3to8@ekn.kr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시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