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상품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2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햡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27)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개월여 간 중고거래 사이트에 기프티콘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22명에게 5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익산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피해금 중 일부를 마약류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A씨가 조직폭력배인 점과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송치했다"며 "함께 범행한 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smartphone-5305625_640 스마트폰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미국 ‘김치의 날’ 제정을 통해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국제봉사클럽 ‘로타리(Rotary)’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3일 aT에 따르면, 김춘진 사장은 지난 6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2022 로타리 국제 컨벤션‘에 참가해 한국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워싱턴D.C.와 뉴욕주 등 미국 주요 주의회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지난 9월 30일 서울 강남구 국제로타리 3640지구에서 구교운 국제로타리 3640지구 총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어 김 사장은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푸드테크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같은 날 ‘폐플라스틱, 버리는 경제에서 순환경제로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환경한림원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공동 개최한 ‘제20차 환경정책 심포지엄’에도 참석, 학계·산업계·전문가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심포지엄에서 지구촌 모두가 동참해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aT의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이밖에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을 빛낸 2022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올해의 혁신행정부문’ 대상도 수상했다. 이같은 김 사장의 다양한 수상과 대외활동에 업계는 미국 ‘김치의 날’ 제정 확대를 통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 강화와 K-푸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aT의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정착과 ESG 경영 확산에 공헌하고 있는 김 사장의 활동을 대외에서 인정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kch0054@ekn.kr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가운데)이 지난 9월 30일 서울 강남구 국제로타리 3640지구에서 구교운 국제로타리 3640지구 총재(오른쪽 첫번째)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T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가산업단지가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부지를 분양받은 지 5년도 안돼 매도함으로써 최근 5년간 총 354억원 가량의 불법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4곳에서 총 17건의 불법 부지 매매가 이뤄졌다.불법 매매를 한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챙긴 불법 시세차익은 총 353억7800만원이었다.‘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완공한 뒤 5년 이내에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산업단지 내 불법 부지 매매 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 9건의 거래를 통해 175억9900만원의 불법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2019년 37억7300만원(3건), 2020년 24억3000만원(2건), 2021년 1500만원(1건) 등이었다.올해는 7월까지 총 2건의 거래에서 115억6100만원 상당의 불법 시세차익이 발생했다.산업단지별로는 구미산업단지에서 9건(58억4600만원), 시화MTV산업단지에서 6건(295억1700만원), 국가식품단지와 대구산업단지에서 각 1건의 불법 매매가 확인됐다.확인된 17건의 불법 매매 행위 중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3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시화MTV산업단지의 한 입주 기업은 불법 매매를 통해 55억600만원의 시세차익을 봤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같은 해 시화MTV산단의 또 다른 업체도 불법 시세차익 65억9100만원을 챙겼지만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이 의원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벌금보다 불법 시세차익이 더 크다면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불법 매매는 근절되기 어렵다. 추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시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해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 소방차가 하루 평균 234번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8만5449건이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3만1282건, 서울은 8236건으로 전국에서 오작동 출동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화재를 감지하고 소방서에 자동으로 경보를 송출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같은 해 전국적으로 129건에 그쳤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 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서에 전달하기 위한 설비다. 최기상 의원은 "소방설비 오작동에 의한 출동은 비화재 대상 출동으로 실제 화재 발생 대상에 출동해야 할 소방력이 낭비되거나 대응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오작동 반복 발생 시 소방설비를 일부러 꺼두는 등 잘못된 조치로 정상 작동률이 감소하게 된다"며 "오작동에 의한 긴급출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보·속보 설비의 성능을 개선하고 비화재 경보가 빈번한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단계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사진] 국회의원 최기상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clip20221001174649 소방설비 오작동에 의한 화재 출동 건수. (단위: 건수) 자료= 최기상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사장 등에 대한 감사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HUG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4단계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용등급 조정 신청은 대규모 자본 증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등급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HUG는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과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객관적인 입증 자료라고 봤고 아파트 할인 분양으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손실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 과정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의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2020121401010005761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병무청이 자원병역이행자 100명을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국립대전현충원 등으로 초청해 격려 행사를 열었다. 자원병역이행자는 국외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자진 귀국해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 4급 보충역 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 복무 의무가 없음에도 치료 후 입영한 사람을 말한다. 국방부 장관 표창장을 받은 이치헌(21) 병장은 현역 입대를 위해 40㎏을 감량했다. 이 병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게 군대가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 자극제가 되어주리라 생각해 자원입대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장 표창장을 받은 고윤혁(21) 상병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로 버지니아공대에서 미 공군 학군장교(ROTC) 생도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입대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현역 복무 의무가 없음에도 현역 복무를 선택한 병사들의 용기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예우 받는,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청된 이행자들은 자원병역이행자 중 모범적인 군 복무와 공적을 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이다. 병무청은 자원병역이행 모범 병사들과 대전현충원 참배, 충북 영동 국악체험촌 전통문화 체험, 공무 무령왕릉·왕릉원 관람, 축하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hg3to8@ekn.krclip20220930084257 자원병역이행자 격려 행사.병무청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뒤인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 연수는 7년으로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2년 고령자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8000명이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19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다. 고령자 가구의 ⅓을 넘는 187만5000가구가 1인 가구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황혼 이혼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13.4%, 17.5% 증가했다. 재혼 역시 전체 연령층에선 감소했지만 65세 이상에선 증가세가 감지됐다. 가족과 노후준비 등에 대한 고령자의 의식은 점차 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38.3%에서 27.3%로 감소했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8%에서 49.9%로 높아졌다. 자식이 부양해주길 기대하는 고령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65.0%였다. 3명 중 2명이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한다. 이에 65~79세 고령자 54.7%가 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에 보탠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였다. 43.3%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고령자 가구 순자산은 4억1048만원, 고용률은 34.9%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2016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빈곤율은 높다. 2019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axkjh@ekn.krAKR20220929064000002_01_i_org 통계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고 재산 4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탕진한 공무원이 결국 직을 잃고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A(40)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사건 결심공판이 28일 열렸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나이는 1살"이라며 "41년을 살면서 40년을 헛살았다"고 운을 뗐다.그는 변호인으로부터 접견 시 들었던 격언을 인용하면서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겠지만, 두 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변호인은 "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놨고, 모든 자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A씨는 횡성군청 소속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다. 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 9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국고 재산을 빼돌린 A씨는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했고 결국 공무원직을 잃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 9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거액을 횡령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암호화폐 등에 투자해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26일 열린다.hg3to8@ekn.kr사진=픽사베이.(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원룸에 밀수입한 대량 필로폰을 숨겨 놓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9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동남아시아 밀수입 필로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얻어둔 원룸에 보관한 뒤 수도권에 유통하거나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체류 중인 공급 총책 A(42)씨와 배달책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의 경우 인터폴 적색수배도 발령했다.경찰은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약 9만 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97억원 상당 필로폰 총 2.9㎏을 압수했다.검거된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금천구와 시흥시에 원룸을 1채씩 구해 필로폰을 숨겨 놓고 조금씩 판매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하루 만에 집을 빼고 모텔을 전전하다가 또 다른 원룸으로 이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경찰 수색 결과 지난해 12월 시흥시 원룸 냉장고 안에서는 필로폰 0.5㎏이, 올해 7월 금천구 원룸 화장실 천장에서는 필로폰 2.4㎏이 발견됐다.일당은 SNS를 통해 구매자를 찾은 뒤 제3의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줬다. 이후 구매자가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약 700ｇ을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국동포 대상 필로폰 판매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약 9개월간 수사해 일당을 순차적으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9명 가운데 8명이 중국동포인 것으로 알려졌다.남성신 마약범죄수사1계장은 "해당 조직을 검거해 대량의 필로폰이 국내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유통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아직 잡지 못한 해외 체류 피의자들은 현지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hg3to8@ekn.kr경찰이 압수한 화장실 천장 안 필로폰.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전국 모두든 지역에서 ‘낮음’으로 하향되는 등 국내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9.18∼24)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6월 마지막 주 이후 12주 만에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 주간 위험도는 6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낮음’에서 재유행이 시작된 7월 한달 간 ‘중간’으로 상향됐고 8월 한달 간은 비수도권만 ‘높음’까지 올라갔었다. 이후 이달 들어 비수도권 위험도가 ‘중간’으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주를 기점으로 전국 단위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내려간 것이다. 방대본은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 확보 병상을 감축했는데도 가동률이 줄며 의료 대응 역량이 안정세를 보이고 확진자도 계속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9월 3주 신규 확진자 수는 23만 4764명으로, 전주(38만 3084명)보다 38.7% 감소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 평균 발생률이 줄었다. 일 평균 발생률은 10∼19세 88.9명, 0∼9세 73.2명, 80세 이상 70.7명 등으로 학령기·영유아와 고령층에서 높았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은 유행 확산, 1 미만은 유행 억제를 뜻한다. 방대본에 따르면 모델링 예측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 5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변이 등 큰 변수가 없으면 당분간 현재 수준 이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작고, 소규모 증가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335명으로 전주보다 9.2% 감소했고 사망자는 358명으로 1.4% 늘었다. 이달 둘째 주(9.11∼17)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29%로 전주(10.17%)보다 소폭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1명꼴로 2회 이상 감염된 사례인 셈으로, 올초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감염으로 인한 면역력과 백신 접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은 8월 4주 9.65%→8월 5주 9.72→9월 1주 10.17%→9월 2주 10.29% 추이를 보인다. 9월 2주까지 누적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7%다. 2회 감염은 49만 29명, 3회 감염은 1063명으로 집계됐다. 9월 3주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 감염과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중 BA.5가 95.8%였고,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불리는 BA.2.75는 2.0%였다. BA.4 검출률은 0.3%, BA.4의 세부계통 중 하나인 BA.4.6은 0.4%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1.2%로 전주(27.0%)보다 4.2%P 증가했다.한산한 선별진료소 한산한 선별진료소(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