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 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가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였다.화물연대, 파업 종료 찬반투표 (사진=연합)

화물연대 조합원, 파업 종료 찬반투표 참여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판단 기준 등을 이달 중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 말했다.그러면서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당길 중요 조건으로 2가(개량)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그러면서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24.1%,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36.8%로 높아졌다"면서도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미국과 영국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과 비교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60세 이상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 "지난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한 총리는 나주, 곡성, 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며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 검사 실시 등으로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5일째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할지 여부를 9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날 화물연대는 오후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건물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집행부 회의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결정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상처를 입은 조합원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추진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과정에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9일 오전 시작된다. 이어 정오께 나올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선전전 이어가는 화물연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우유를 소매점에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가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백색·가공 우유 가격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부당한 공동행위)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 유제품은 상당 부분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된다. 대리점이 본사 공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구매해 대형 유통점, 소매점, 인터넷 판매처 등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작년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인도하는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임원회의에서 품목별 판매가격 인상표를 배포하고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소매점 대상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도가격 인상 이후 구성 사업자들의 대표 상품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21.7%가 가격 인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우유를 소매점에 판매했다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울우유는 지난 2020년 기준 백색·가공우유 판매시장 점유율 1위(43.6%) 업체다. 본사 소속 대리점 중 62.5%가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유통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구성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서울우유 ▲서울우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에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했다. 정부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가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운송 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 참여자들을 향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신속 송달해 물류 차질 해소에 총력을 기울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차주는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해당된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곳이다. 2500명이었던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에 비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린다. 이날 오후부터는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hg3to8@ekn.kr화물연대 총파업 2주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주째 계속되고 있는 8일 오전 서울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시위를 하는 게 은마를 위한 일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소유자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무분별한 시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한 말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7일부터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은마아파트 입주민 일부로 구성된 재건축 추진위가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며 무리한 시위를 이어가고 한 유력 기업인 집 앞에서 ‘민폐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장기수선충당금의시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실태 파악에 나서기까지 했다.이날 정부와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서울시,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변호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개별 조합 추진위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사의 핵심 쟁점은 추진위 등이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줄곧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 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올해 9월 기준 65억원, 10월 말 56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외관 도색, 옥상 방수 페인트 공사 등에 약 43억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추가 지출하겠다고 밝혀 잔고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행정조사 하루 전인 지난 6일 주민총회를 무리하게 개최한 것을 두고도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작년에 미리 쓴 돈과 GTX 집회비를 총회 의결을 통해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의 총회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정부 행정조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정 용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형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강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 장기수선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했다는 이유로 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이처럼 은마 재건축 추진위 일부 주민의 터무니없는 시위로 인해 "차라리 재건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은마아파트 내부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최근 한 주민 커뮤니티에는 "GTX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대립해서 득이 될 게 뭐가 있겠냐"며 "후속 행정 절차 추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경우 은마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글이 게시됐다. 더불어 국토부 또는 현대건설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통안이라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이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우회가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최고 층수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막무가내 시위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정비 업계 한 관계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최고 층수의 상향은 가능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연면적과 용적률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yes@ekn.kr지난달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한남동 은마아파트 주변이 혼잡한 모습이다. 이날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은 GTX-C 노선 수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독자제공.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11월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최근 유행세와 관련해서는 "6주간 이어진 증가세가 지난주에 소폭 감소로 반전됐고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다"며 "하지만 감염재생산지수는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감염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마스크의 전파방지 효과는 여러 연구로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들어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전문가들이 지표들이 1월말쯤 (해제가 가능한)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단계인 것 같다"며 "처음엔 그런 날짜를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일찍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걸 미리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난 9월 중대본에서 지시했었다"며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그렇고, 마스크 생산하는 분도 필요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검토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내년 1월 말이면 의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 위원장은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저는 1월 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앞서 대전은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을 밝혔고,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겨울 한복판에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19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 평균 50명씩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학에 근거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내에서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져 자사 우대 금지 등 각종 규율이 도입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에게 의뢰해 발표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은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한 것으로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적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소송 사례를 정리·분석했다. 우선 해외 당국의 앱마켓 시장현황에서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분석 보고서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경쟁당국이 도입한 주요 제도로는 앱마켓 내 앱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검색 결과 자사 우대 금지, 앱 심사절차 투명성 증진, 제3자 결제 허용, 제3자 앱마켓 허용 등 앱 배포 채널 간 경쟁 촉진 등을 언급했다. 또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례로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쟁당국이 주로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해 오던 것에서 나아가,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사업은 디지털시장법(DMA), 미국의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오픈 앱마켓법(OAMA) 등 각 법안의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대부분 앱마켓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 과도한 수수료 등과 관련한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이 박사는 해외의 시장분석 및 각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경쟁당국들도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향후 앱마켓 시장의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 및 법 집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굴착기 임대가격과 작업시간을 규정해 경쟁을 제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남 통영지회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정하고 회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하며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 회원들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이면서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해당 기계 운전도 본인이 맡는 형태다. 지회 회원들이 보유한 굴착기는 지난 4월 말 기준 135대로 통역 지역 전체 등록 굴착기(272대)의 49.6%를 차지했다. 지회는 지난 2012년 12월 정례회의와 지난 2018년 3월 임시총회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굴착기 규격에 따라 하루 임대료를 45만∼75만원 이상, 월 임대료는 950원∼1100만원 이상 받도록 하는 식이다. 또 사전 통보 없이 조기 작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통보했다. 아울러 비회원이 참여하는 현장에서는 작업하지 못하도록 공동작업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통보했다. 공정위는 "현지 건설사는 비회원 사업자만으로는 공사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마지못해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 소속 회원사와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 해당 지회가 건설 현장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사협 소속 다른 지회의 정관에도 같은 규정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