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당 학원 수도 적은데...서울 사교육 부조리 신고 전국 1등

▲대형 입시전문학원 합동점검 나선 장상윤 차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교육부가 약 한 달간 접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례의 70%가량이 서울 지역 학원에 대한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사설학원 수가 전국 17%가량인 데 반해 신고 비중은 서울 지역 학원에 유독 집중됐다. 학원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돈 주고 사는 등의 사례가 서울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6월 22일∼7월 2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33건이었다. 이 중에서는 신고된 기관의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이 68.8%(298건)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경기가 14.5%(63건)로 뒤를 이었고, 대구 13건(3.0%), 부산 2.3%(10건), 충남 2.1%(9건), 경남과 인천이 각 1.4%(6건), 대전이 1.2%(5건)였다.

사설 학원 수나 강사 수 통계를 보면 서울에 그 신고가 유독 집중됐다는 사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2022년 교육통계를 토대로 서울의 사설 학원 수는 1만 4414곳으로 전국 사설학원(8만 5841개)의 16.8%에 불과하다. 강사 수도 9만 6113명으로 전국 학원강사 수(33만 7416명)의 28.5% 수준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봐도 서울의 유·초·중·고교(특수 포함) 학생은 87만 7316명으로 전국(585만 5796명)의 15%에 불과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22년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명당 학원 수는 전국 평균이 1.7개였다. 광주(2.5개), 세종(2.4개), 울산(2.3개), 전북(2.2개) 등이 평균보다 많았고, 서울은 1.5개로 평균을 밑돈다.

그런데도 사교육 카르텔 신고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된 것은 학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행위가가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 집중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학원가 전반의 관행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고 건수로만 본다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는 정시모집 수능에 집중하고 유리한 학생들이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학원 운영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는 것 외에 종합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juit@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