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방송인 박수홍(52) 씨 친형 진홍(54) 씨가 약 61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진홍 씨 변호인은 "박수홍 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진홍 씨 측은 사실상 박수홍 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역시 부인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고,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다고 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진홍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다. 또 11억 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 매입에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 8000만원을 사용했다. 또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홍 씨 아내이자 박수홍 씨 형수인 이모(51)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 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hg3to8@ekn.krclip20221121144852 방송인 박수홍.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고 무선 이어폰을 팔려던 30대 여성이 함께 데리고 간 개로 인한 ‘물림 사고’가 발생하자, 동생과 짜고 구매자인 중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언니 A(32)씨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동생 B(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9시 14분께 강원 원주시 반곡동 한 식당 인근에서 중학생 C(13)양과 ‘에어팟’ 중고물품을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어른의 허벅지 높이 정도로 체구가 큰 A씨 반려견이 C양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팔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반려견 관리 부주의로 인해 C양이 물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물었더라도 피해자의 경솔한 행동으로 발생한 만큼 과실이 없다"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다.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 동생 B씨 역시 "집 테라스에서 물품 거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는데, C양이 개의 머리를 만지는 경솔한 행동을 했고 언니는 C양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중고물품 거래 당시 B씨는 반곡동이 아닌 무실동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등을 확인한 결과다. 이 일로 B씨는 위증 혐의로 언니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이 판사는 "어린 피해자가 어른인 A씨에게 개 물림 피해를 그 즉시 항의하기 어려웠고, 피해 중학생도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경솔한 행동으로 개를 만지다가 물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과실치상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B씨의 법정 증언은 A씨의 과실치상 공소사실 증명에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위증에 따른 죄질 또한 무겁다"며 "다만 위증이 과실치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dog-1861839_640 개에게 내민 손(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써달라고 병·의원에 골프접대 등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그날엔’ 등 일반의약품 30여 개와 전문의약품 170여 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작년 기준 매출액은 1700억원 규모다. 경동제약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12억 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며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광동제약 ▲광동제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세계 최악의 압사 사고로 꼽히는 ‘이태원 참사’ 당일 근무한 용산경찰서 직원 수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용산서 직원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용산서 11개 과·실 근무 총원 90명 중 실제 출근한 직원은 83명이었다. 휴가·교육 등으로 7명이 빠졌다. 참사 일주일 전인 22일 실제 용산서 출근 직원 78명(총원 89명 중 휴가·교육 등 11명 제외)보다 겨우 5명 많은 것이다. 참사 발생 전 평일(24∼28일)의 경우 적게는 293명, 많게는 312명으로 참사 당일 출근 직원 수의 3∼4배 수준이었다. 또 용산경찰서 관내 지구대·파출소 7곳(원효·용중·한강로·보광·이태원·한남·삼각지)의 29일 실제 출근 인원은 128명으로 22일(123명)보다 5명 많았다. 참사 발생 전 지구대·파출소 평일 근무 직원 수(최소 134명, 최대 158명)와 비교해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찰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외국인 관광특구의 신고 폭증 추세를 고려해 용산서 ‘전 기능 협업, 총력 대응’ 방안까지 내놨지만 실제 용산서 근무 직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서울청은 참사 전인 지난달 26일 작성한 ‘핼러윈 데이 치안 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 문건에서 "이태원, 홍대 등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핼러윈 기간 중 112 신고가 증가한다"고 분석하고서도 현장에서는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 역시 지난달 27일 ‘핼러윈데이 치안 대책’ 자료에서 핼러윈 주말 하루 약 1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태원 관광특구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간에 모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장경태 의원은 "참사 당일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음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핼러윈 데이 대비 마약 단속계획’만 용산서에 하달했을 뿐 아무런 조치와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17일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회의를 열고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과 관련된 23종 정보통신망 구축 실시계획(안)을 심의 가결했다. 스마트도시는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해 도시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안양시는 2020년 7월 스마트도시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해 협의회)를 설치했다. 협의회는 송재환 안양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 국장, 연구원, 교수, 기업체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기반시설 관리-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준공검사 등을 협의하고 심의한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안양시 첫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인 ‘관양고 주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안)’을 심의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은 관양동 521번지 일대 15만7081㎡에 1345세대 주택-공원-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안양도시공사가 작년 5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지능형 영상 감시, 재난 관제 CCTV, 지능형 횡단보도 등 23종 스마트 서비스 및 정보통신망 구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시계획(안)을 최종 심의 가결했다. 한편 최대호 안양시장은 첫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스마트도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스마트도시가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양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17일 2022년 제1차 회의 개최 안양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17일 2022년 제1차 회의 개최. 사진제공=안양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딸 입시비리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받은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관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정 전 교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으며,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 결과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받았다. 이에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다만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날 법정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교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일 밝힐 예정이다. hg3to8@ekn.kr법원 빠져나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운행 지연이 또다시 예고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1월 18일 08시부터 4호선에서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다만 "장소와 시간은 시위 양상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열차 지연 등 실시간 공지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어플 ‘또타 지하철’ 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기자회견에서 "국회 복건복지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갖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장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도 이번 주 중 열릴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14∼15일 열릴 국토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예산과 저상버스 도입, 장거리 고속버스 도입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부하면 내년에도 장애인 권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장연과의 면담에 응해 예결위에서 어떻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응답에 따라 18일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2111806325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홍보 포스터.전장연 페이스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교시 수학 영역 난이도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학 점수가 정시전형 당락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조만기 남양주 다산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분석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교사는 "올해 9월 모의고사와 비교하면 유사하게 출제됐다"며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유사하지만, 일부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쉽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학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으로 수학Ⅰ·수학Ⅱ를 보고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골라 시험을 봤다.초고난도 문항은 작년 수능보다 적어 최상위권 변별력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김창묵 서울 경신고 교사는 "지난해에 비해서 평이한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쉽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상위권 변별력은 다소 하락하는 경향성이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이 선택과목보다 대체로 난도가 높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선택과목 중에서는 ‘확률과 통계’, ‘기하’에서는 신유형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나 ‘미적분’에서는 새 형태 문제가 출제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통과목 중에선 극한 개념을 활용한 14번, 각각의 경우를 나눠 수열의 항을 구하는 15번, 함수 최솟값을 이용해 3차 함수를 추론한 뒤 함숫값을 구하는 22번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꼽혔다.‘확률과 통계’에선 확률에서 신유형으로 꼽히는 29번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의 수 문제인 30번에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분석됐다.‘미적분’에선 28번, 29번, 30번이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전보다 난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기하’에서는 벡터 내적을 이용해 특정 점의 위치를 찾는 29번, 수학적 추론을 통해 그림에 나온 좌표를 찾아야 하는 30번이 고난도 문항으로 분석됐다.김창묵 교사는 "수학 영역은 올해에도 평가도구로서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라며 "지난해처럼 (성적에) 정말 큰 영향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지난해 정시전형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자연 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많이 지원했는데 올해에도 그 경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덧붙였다.hg3to8@ekn.kr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95지구 제8시험장인 제주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교사들(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국어 영역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소속인 김용진 서울 동국대사대 부속여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인터뷰에서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았던 2022학년도 수능과 비교해서 조금 쉽게, 9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한 난이도 수준"으로 평가했다. ‘불수능’으로 평가받은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9월 모의평가에서는 140점으로 하락한 바 있다.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 수준도 작년 수능보다 쉬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최상위권에서 국어 변별력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묵 서울 경신고 교사는 "최상위권에선 예년보다 난도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어의 변별력이 하락한 만큼 최상위권은 다른 영역의 비중이 다소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졌다. 국어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독서·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을 봤다. 독서 영역에서는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소재로 한 과학 지문,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을 소재로 한 사회 지문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꼽혔다. 다만, 해당 문제들의 난이도 자체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보다도 쉽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사는 "사회 지문과 과학 지문은 EBS 교재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했다면 잘 풀 수 있는 지문 구성이었다"고 평가했다. 문학 영역에 대해서도 EBS 연계 지문을 바탕으로 출제해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교사들은 분석했다. ‘화법과 작문’은 최근의 출제 경향대로 대화와 작문을 연계한 문항이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부 문제는 제시된 대화 등을 보고 풀어야 해 시간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됐다. ‘언어와 매체’에 대해 진수환 강릉 명신고 교사는 "전체적으로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룬 개념이나 원리, 문항이 출제돼 학생들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파악할 정보가 많긴 했지만, 전체적인 난도는 높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입시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쉽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라는 분석이다. 다만 선택과목 간 유불리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수능 시작 전 긴장감 도는 시험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출산휴가 중인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소속 변호사 B씨 출산휴가가 끝나기 6일 전인 작년 4월 13일 그를 해고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 또는 그 후 30일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예고도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예고수당 약 84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당초 B씨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되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고 B씨가 법정에서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g3to8@ekn.krwoman-1284353_640 임산부 사진.(기사내용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