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2일 시작된 가운데 검사와 격리 규모가 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하루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편은 모두 9편으로, 예약 승객은 1092명이다. 지난 9∼12월 일평균 중국발 입국자 11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발 입국객 가운데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된 이들은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격리시설에서 대기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입국장 밖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일단 무증상 단기 체류 외국인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총 3개의 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중국발 하루 입국객의 절반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어도 검사 역량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행 첫날인 이날 인천공항에선 입국자 분류와 검사센터 이동 등에서 크고작은 혼란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증상자 검사센터가 입국장 밖에 마련된 탓에 통제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제기됐는데 방역당국은 "검사센터는 예전과 같은 곳으로, 500명의 지원인력이 동선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를 받은 이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4∼5시간을 공항 내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게 된다. 중국서 배를 통해 입국한 이들도 검사 대상이다. 전국 11개 항만 검역소에서 선박 검역을 하는데, 전날 기준 중국발 선박은 모두 65편이었다. 양성 결과가 나온 단기 체류 외국인은 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을 마련했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기준 중국에서 입국해 확진을 받은 내외국인은 349명이다. 10월 15명, 11월 19명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어서 시설 격리가 필요한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만으로도 동시에 100명을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입국 후 PCR 검사 조치가 중국 본토 출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홍콩, 마카오 등을 통한 우회입국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후에 추세를 봐서 홍콩뿐 아니라 다른 허브공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방법 등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입국자 격리 등을 없앴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발 여행객들의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의 증편을 중단하고 지방 공항 3곳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줄여 항공편수가 주 65편에서 주 62편으로 일단 줄었기 때문이다.중국발 입국자 분류중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작했다. (사진=연합) 중국발 입국자 입국 현장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이기영(31)의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이 추가 범행 여부와도 연결되는 모양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 추가 범행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씨 주변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이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380여명이 대상으로, 95% 정도가 신변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여명은 통신사 문제 등으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다만 이들 역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가 살해한 택시기사 역시 사실상 ‘초면’이었기에 이씨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씨는 검거 당일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고 싸움을 벌여 인근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시비가 붙은 사람에게 ‘사람 죽여봤냐’, ‘100억 주면 사람 죽일 수 있냐’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씨는 육군 간부로 근무할 때인 지난 2013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하는 경찰관 손을 물기도 했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고, 출소와 전역 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2019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호전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씨 신상을 통해 그의 추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보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이씨 사진은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실효성 지적을 고려해 검거 뒤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씨 거부로 기존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이 군복이나 양복을 입은 이씨 과거 사진을 찾아 공유하는 등 이른바 ‘신상털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이 공개한 이씨 범행 전후 CCTV 영상에도 이씨 모습이 운전면허 사진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그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에서 50대 동거 여성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버린 혐의,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같은 집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또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마구 쓰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2명에게 편취한 금액은 7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hg3to8@ekn.kr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경기북부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고교 교사가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고교 1학년인 아들이 목욕탕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직후 해당 학교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학생 40여 명이 성추행이나 신체접촉 등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제주지법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A교사를 구속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hg3to8@ekn.krman-593333_640 사진=픽사베이.(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핸드크림 제품별로 보습 유지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끈적임 등의 사용감에서 차이가 나고 용량당 가격에서는 최대 11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핸드크림 10개 브랜드(과일나라, 꽃을든남자, 네이처리퍼블릭, 뉴트로지나, 니베아, 록시땅, 바세린, 이니스프리, 이솝, 카밀)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핸드크림을 바른 후 피부 표면의 보습 유지성능을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핸드크림을 사용한지 2시간 뒤 피부 표면의 수분 함유량이 사용 전보다 증가했다.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 모이스춰 케어 올리브 핸드 크림(니베아),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이니스프리) 3개 제품은 보습 유지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발림성, 촉촉함, 유분감, 끈적임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발림성은 1.7점 ~ 4.6점(평균 3.6점)이었으며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4.6점으로 매우 고르게 펴 발라지는 것으로 평가됐고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은 1.7점으로 가장 낮았다. 촉촉함은 2.4점 ~ 4.0점(평균 3.6점)이었으며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4.0점으로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평가됐고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은 2.4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분감은 3.0점 ~ 3.6점(평균 3.3점)으로 제품 모두 3.0점 이상으로 평가됐고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네이처리퍼블릭),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이니스프리) 2개 제품이 피부에 느껴지는 유분감의 정도가 3.6점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끈적임은 2.4점 ~ 3.7점(평균 3.1점)이었으며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이 피부에 느껴지는 끈적임의 정도가 3.7점으로 가장 많았고 바세린 모이스처 이엑스 핸드 앤 네일 에센스 크림(과일나라)은 2.4점으로 가장 적었다. 납, 비소, 니켈, 수은, 안티몬, 카드뮴 등 중금속 6성분과 CMIT, MIT, 트리클로산, 메칠파라벤 등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살균보존제 16성분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네이처리퍼블릭),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 2개 제품은 제조 시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01% 이상 검출됐으나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부적합했다. 시험 대상 제품의 10 mL 당 가격은 우유 핸드크림(꽃을든남자)이 375원,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533원 순으로 저렴했고 레져렉션 아로마틱 핸드 밤(이솝)이 4133원, 2022 시어 버터 드라이 스킨 핸드 크림(록시땅)이 3733원 순으로 비쌋다.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 가격에 차이가 있어 종합결과표를 참고해 자신의 피부 상태, 사용 빈도, 선호 사용감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axkjh@ekn.kr핸드크림 사용감 우수 제품 ▲핸드크림 사용감 우수 제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다. 방역당국은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는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 해야 한다. 당국은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토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 모두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오는 31일까지 제한했다. 이에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조처를 내렸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새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hg3to8@ekn.kr새해 첫날, 활기 띤 공항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새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약 10년간 변압기 등 산업기계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6곳 운송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510건의 중량물 또는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 동방, 한일, KCTC, 창일중량, 사림중량화물 등 6개사에 과징금 13억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중량물은 통상 100t 이상의 화물로 운송하려면 바지선 등과 같은 특수 장비와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100t 이하 경량물 운송 역시 저상트레일러 등 장비와 숙련 인력이 있어야 한다.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자 기존 용역사인 동방 등 6개 사업자가 출혈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을 모의했다. 6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높인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물가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새해를 맞아 "토끼처럼 지혜롭게 도약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5년 동안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취임 후 지속해서 검토해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 제도 개선 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경제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법원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며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김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평온과 안정을 되찾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를 응원해달라"고 말했다.claudia@ekn.kr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한 한의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한의원은 다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병원을 방문한 날짜를 부풀려 불법·부당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물리치료를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 등에 대해 법치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심평원 등과 자동차보험진료비 거짓 청구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지난달 이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의심 사례 등을 확인했고 국토부는 불법 허위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진료 기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 작성한 의료기관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심평원, 금감원, 지자체, 손보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불법적인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계기로 전국의 방음터널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관련 대책회의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 일반국도 9개 ▲ 고속국도 15개 ▲ 민자고속도로 25개 ▲ 일반철도 6개다. 국토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 현황을 파악 중인데, 이들을 합치면 100개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화재 참사가 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벽과 천장에 설치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크릴 소재인 PMMA는 강화유리보다 햇빛 투과율이 높은 데다, 충격에 강하고 시공도 간편해 폴리카보네이트(PC)와 함께 방음벽 소재로 널리 활용된다. 다른 재료보다 단가도 저렴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점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PMMA 소재 방음터널 내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8월에도 광교신도시 하동IC 고가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에서 승용차에 난 불이 번지며 터널 200m가 불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말 방음터널의 방음판이 가연성 재질이면 화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사항을 보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7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이 끝나기 전이라도 방음터널 관련 규정과 제도가 미비한 부문을 고치겠다고 밝혔으나 ‘사후약방문’이 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미 쓰이고 있는 PMMA 소재 방음터널은 전면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내화성 도료나 방화 보드로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방음터널 중 PMMA 소재를 사용한 곳은 불이 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와 금토대교 2곳, 수성IC 인근 대구부산선 내 3곳, 무안광주선 내 1곳 등 총 6곳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무안광주선 1곳 외 나머지 PMMA 터널은 모두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있다. 터널 상부가 열리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 대피와 구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미 2016년부터 전문 연구 기관에서 화재 취약성 때문에 PMMA 소재를 교체 내지는 배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채택되지 않았다"며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미뤄왔던 정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제 해결이) 미뤄진 데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비용을 이유로 들어 안이한 방법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 관성적 태도를 버리겠다"며 "공사 시 들어가는 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피해에 따른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비용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방음터널과 함께 장대터널, 지하차도 등 내부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대처가 어려운 교통시설 1953곳에 대한 긴급점검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터널 내부 마감 재료가 화재에 취약한지 여부와 화재 발생 시 대피 등 비상 대응체계가 적절한지 살펴볼 예정이다.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로 불탄 방음터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 중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에선 작년에 통보받은 은행 1146개 및 상호저축은행 581개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제한 조항 등 15개 유형(은행 12개, 저축은행 3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투자 약관의 경우 같은 기간 통보받은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의 979개 약관을 심사해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여신전문금융업 약관에 대해선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통보받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3078개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자동납부 카드 변경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등 통지를 푸쉬 알림으로 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금융정보가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전문용어 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돼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axkjh@ekn.kr은행 CD기 ▲은행 CD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