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사 좌석 제한 완화…"소형공항 활성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방의 소공항을 주로 운항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수 기준이 현행 50석 이하에 80석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을 위한 항공기 좌석 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형항공기 좌석수 기준 제한 완화는 개항을 준비 중인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도서 공항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들 공항에서 주로 운항될 소형 항공기의 제작사들은 과거 50석이 넘지 않는 항공기를 주력 제품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100석 안팎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유럽 ATR사의 터보프롭 여객기 ‘ATR-72’, 브라질 엠브라에르(엠브레어)사의 제트 여객기 E190-E2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당초 울릉공항을 50인승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기준으로 설계했다가 8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크기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50인승 이하 기종만 운항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목소리 등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서산공항은 2028년을 목표로 개항이 추진되고 있고 백령공항은 2025년 착공해 202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울릉공항 건설현장 울릉공항 건설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주말 기온이 평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0시 30분 강원 양양군 설악산 중청대피소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기록한 기온은 영하 5.6도로 나타났다. 올가을 가장 최저기온에 해당했다. ‘영하의 추위’에 중청대피소에는 이날 올가을 첫눈도 내렸다. 강원 화천군 광덕산에서도 올가을 첫눈이 관측됐다. 북쪽에서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이날 아침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빗방울이 좀 떨어졌는데 기온이 특히 낮은 높은 산지에서는 빗방울이 눈으로 변한 것이다. 대전과 경북 안동에서는 올가을 첫서리가 관측됐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이틀과 사흘 늦었지만, 평년에 견줘서는 일주일과 사흘 일렀다. 이날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다.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은 0~11도로 11월 초순 수준이었다. 서울의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오전 4시 9분 기록된 5.9도였다. 전날 아침 가장 낮았던 기온(10.1도)보다 4.2도나 낮았다. 양일 오전 7시 기온을 비교해도 이날은 7.7도, 전날은 10.5도로 3도가량 차이가 났다. 전국적으로는 아침 기온이 하루 새 3~8도나 떨어졌다. ‘추위’의 원인은 중국 상하이, 우리나라 기준으론 서쪽에 있는 고기압이다. 북반구에서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우리나라 서쪽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서쪽에서 찬 바람이 불어 들고 있다.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간밤 하늘이 맑았던 점도 이날 아침 추운 이유다.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진다. 복사냉각은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보다 나가는 복사에너지가 많아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당연히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복사냉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밤에도 구름이 있으면 복사냉각이 덜 이뤄지는데 지표면 열이 대기로 빠져나가는 것을 구름이 막아주고 구름에서 복사에너지도 좀 나오기 때문이다. 맑은 날엔 건조한 점도 복사냉각을 부추긴다. 대기 중에 수분이 있으면 열을 붙잡고 있는데 건조한 날은 그런 일이 없다. 기온이 급락했고 바람이 거센 점은 추위를 더 심하게 느끼게 한 요인이다. 갑자기 추워지면 더 춥게 느껴질 수 있다. 바람은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보통 풍속이 1㎧ 오르면 체감온도는 1.6도 정도 내려간다고 한다. 기상청 계산식으로 계산해보면 기온이 10도이고 풍속이 5㎧일 때 체감온도는 7.6도이고 같은 기온에서 풍속이 10㎧이면 체감온도는 6.2도에 그친다. 기상청은 서해안·전남남해안(일부)·제주에 이날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의 강풍, 나머지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시속 70㎞) 안팎의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일요일인 22일도 이날 수준으로 춥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추위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5~13도와 19~22도로 주말보다 높겠다. 24일부터 열흘간 기온은 아침 7~15도와 낮 17~23도로 평년기온(최저 3~13도와 최고 16~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첫눈 내린 평창 강원도 내 곳곳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21일 평창군 진부면의 한 농촌 마을에 눈이 내리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설악산과 광덕산 등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 (사진=연합) 강원 배추밭에 내린 첫눈 강원도 내 곳곳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21일 평창군 진부면의 한 농촌 마을에 눈이 내리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설악산과 광덕산 등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먄,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계속해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항공사는 착륙 후 A군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즉시 인계했다.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ｇ을 2차례 투약했다. 이에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망상을 겪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g3to8@ekn.krclip20231020233251 비행 중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한 10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2주째로 치닫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숨 가쁘다. 각국은 사태 종식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한편, 여파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 국가는 초강대국이자 ‘이스라엘 맹방’ 미국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전격 방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하고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 비록 8시간 정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서방 중심국이자 이스라엘 맹방인 미국 정상이 전쟁 통에 직접 현지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무게가 실렸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하마스를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면서 최근 갈등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병원 공습 참사에도 이스라엘 측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를 통한 구호품 반입에 대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합의를 중재함으로써 존재감을 발휘했다. 반면 미국과 국제사회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중국은 사태의 빠른 종식을 기원하면서도, 중동에 대한 입김 확대에 나선 모양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을 찾은 모스타파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를 만나 "분쟁이 확대돼 통제 불능에 빠지거나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휴전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두 국가 방안’(兩國方案)을 해법으로 강조했다. 미국이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에 연대를 선언하고 곁에 선 틈을 타 중국은 중동 중재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 수립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우디는 이번 전쟁으로 이를 중단했다. 반면 중국은 올해 초 숙적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재해 외교관계를 복원시키며 ‘중동 해결사’ 역할에서 이미 성과를 낸 상황이다. 시 주석은 이날도 "이집트 및 아랍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도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야심을 이미 드러냈다. 미국과 대조적으로 정직한 중개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팔레스타인 주권국’이라는 해법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힘을 싣고 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의 한나 노테 연구원은 "러시아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지배하려는 미국을 못마땅하게 여겨 왔다"며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국교 정상화가 어긋날 경우 러시아에 부수적인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서방국들은 중심인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공고한 상황이다. 다만 이에 항거하는 테러 집단에 대한 경계심도 높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어 텔아비브에 도착, 네타냐후 총리와의 면담하고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보였다. 지난 17일 유럽연합(EU) 중추국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도 중동 순방에 나선 뒤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간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이집트로 향한 숄츠 총리는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마주한 뒤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반대로 중동과 지중해를 공유하는 이탈리아는 자국에 대한 테러 위협에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후 역내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슬로베니아와의 국경 통제를 복원키로 했다.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는 모두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이탈리아의 국경 통제 조치는 EU의 국경 자유 왕래를 규정한 셍겐 조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자유 통행의 보호막을 악용한 테러 분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과 프랑스·벨기에 테러 사건을 계기로 셍겐 조약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국경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우리의 국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동 주변국도 분주한 외교전을 이어갔다. 특히 이집트와 요르단 등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는 등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법을 보이는 모습이다. 평화 정착이라는 점에서는 서방과도 뜻이 일치하지만, 이집트는 가자지구 남부 ‘생명줄’ 라파 검문소 개방 여부와 관련해서 피란민 수용을 거부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요르단도 같은 입장이다. 이들 두 국가는 내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영구히 좌절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자신들 영토로 몰아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군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쟁이 끝나면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더 이상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자지구 영토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하마스를 물밑 지원하는 이란,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가 자리 잡은 레바논과 시리아 등지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이번 사태의 해법은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hg3to8@ekn.krPALESTINIAN-GAZA-ISRAEL-CONFLICT 가자지구 남쪽 라파에서 이스라엘 폭격으로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모습.AF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받은 뒤 다시 판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4·여)씨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친모 B(26)씨도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판사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B씨 딸을 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2·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자신을 미혼모라고 속였다"며 "아이를 넘겨받는 대가가 아니라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 딸을 C씨에게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이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피해아동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hg3to8@ekn.krbaby-428395_1920 순가락을 붙잡은 아기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청소년들에게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력,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3월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청소년과 만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 착취를 하며 촬영하고,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법원 로고 법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송길화(사진) 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학교바로세우기 광주광역시연합회 회장)이 지난 18일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청장(윤희근) 감사장을 받았다.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삭제를 요구한 여자친구를 5개월간 수차례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인 B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씨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갈등과 다툼은 B씨가 A씨 컴퓨터에서 양측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삭제를 요구하면서 비롯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다. 이어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또 그해 5월에는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주거에 침입했고, 집 앞에서 ‘감방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1019083528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범행 당시 환생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 정유정 본인과 조부에 대해 심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울하게 만든 사정과 피해자는 무관한데 왜 피해자 살해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유정은 "같이 죽고 싶어서 그랬다. 환생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유정이 극단적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캐리어를 준비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정유정은 "(시신을 유기하러) 강에 갔는데 피해자 가족사진을 보고 실종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실종이 되면 (피해자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랬다. 중간에 잡혀서 실행하지 못했다"며 다소 황당한 설명을 내놓았다. 정유정은 피해자 사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는 질문에는 "캔맥주와 병맥주를 여러 개 먹었다. 술에 취해 뚜렷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시신 훼손 방법 등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할지도 계획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무서웠는데 꾹 참고 그랬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을 꽤 오래 조사해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본인과 가족에게 욕설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감정은 한 번도 안 보였다. 반성은 하느냐"고 질의했다. 정유정은 "당시에는 꾸준히 반성하고 있었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정유정은 검찰이 ‘사람을 살해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게 몇 번째 조서를 작성할 때였는지 묻자 "경찰 조사가 여러 차례였는데, 그거 받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 허위로 진술했다"며 경찰 조사 당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유정 조부는 중학생이던 정유정이 고교생이 되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관할 구청 담당자가 우울증 검사를 권유했던 사실을 진술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본인의 거부로 검사와 치료를 못 받아 (살인을) 미연에 방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잠을 못 잔다. 피해자 가족을 찾을 길이 없고, 경찰에 요청했는데 상대가 거부해 사죄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3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고할 예정이다. hg3to8@ekn.kr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 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부산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가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A(47)씨와 B(45)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 돈도 주고 대신 키워주겠다’고 회유했다. 이후 임신부가 A씨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두 신생아 5명을 인도받았다. 이후에는 본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 없이 키웠다. 이들은 키우던 아이를 학대하고, 2021년 7월 17일에 인계받은 신생아는 1주일 만에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둘 사이에서 딸을 낳고 싶어 했다. 그러나 임신이 안 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 뒤 데려오고선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지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 이후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검찰 측은 "A씨 부부가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선 새로운 아이에 대한 욕심에 생명을 물건처럼 매매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를 판 미혼모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baby-1178539_1280 아이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