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18마리를 죽인 40대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지청 측은 "피고인은 샤워기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고 기절시키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라는 범행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분양해준 사람들이 판결 선고 후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42)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다량의 물을 먹고 기절한 반려견을 깨워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hg3to8@ekn.krmaltese-1123016_1920 개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심하고 더워지기 전까진 계속 쓸 생각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탑승객 30대 이모씨)#"버스 탈 때마다 마스크를 꺼내서 쓰는 게 불편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탈 수 있어서 편하네요." (서울역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40대 정모씨)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20일 시민들은 ‘노마스크’를 반기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9호선에는 마스크를 벗은 승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출근시간대를 지나 지하철 혼잡도가 낮아진 오전 10시 이후로는 20명 중 1명꼴로 마스크를 벗은 승객들이 눈에 띄긴 했지만 대다수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이날부터 전국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대다수는 마스크 착용…주변 시선 눈치 보여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 어색하다’, ‘미세먼지가 걱정된다’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했다.지하철을 비롯해 시내버스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승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대에서 서울역, 종로를 오가는 노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 A씨는 "오늘 아침부터 6시간 넘게 운행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은 승객은 2명뿐이었다"며 "다들 마스크를 쓰고 탑승하는 분위기라서 의무 해제 이전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아직 마스크를 벗기에는 주변 시선이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의도로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 9호선에 탑승한 30대 이모씨는 "처음에 마스크를 벗고 탔는데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다시 착용했다"며 "아직은 마스크를 벗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여 쓰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수도권에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오전 내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점도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지하철 1호선 탑승객 김모씨는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밖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며 "당분간은 답답하겠지만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생각"이라고 말했다.◇ "버스 탈 때마다 답답했는데 환영"…반기는 반응도다만 아직 마스크를 벗진 못해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반갑다는 이들이 많았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자율에 맡겼다는 데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서울역에서 만난 정모씨는 "마스크를 꼬박꼬박 착용하는 게 너무 답답했는데 벗고 싶은 사람은 벗어도 되니까 숨통이 트인다"며 "지금처럼 쓸 사람은 쓰고 벗을 사람은 벗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기뻐했다.이날 만난 대다수 승객들은 날씨가 더워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벗겠다는 반응이었다. 아직까지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아 방한용품 대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따뜻해지는 다음 달이 되면 대중교통 내에서도 노마스크 승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지자체들도 방역 상황 변화에 맞게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승객들이 혼잡도를 파악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버스와 지하철의 실시간 차량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소독 기능 등 현재 구비돼 있는 방역 관련 시설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일상 정상화에 발맞춰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 서울 지하철 탑승객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김기령 기자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서울 지하철 역사에는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최근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에 따라 그동안의 손실을 배상해주겠다’며 공정위의 보도자료로 동원해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공정위 명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공정위 보도자료 일부를 잘라 ‘공정위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소비자들에게 SNS로 접근하고 있다. A업체는 ‘과거 징수한 수수료와 주식투자 손실액을 보상해줘야 하니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며 추가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B업체는 가입비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공정위 배상명령에 따라 가입요금을 환불해주겠다’며 기존 가입자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작년 12월 30일 공정위가 은행·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과 관련해 낸 자료 중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을 했다’는 부분만 발췌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정위가 고객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투자회사의 약관을 시정하라고 했다는 내용일 뿐 투자회사에 ‘배상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은 아니다. 공정위는 "유사 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불법 업체로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axkjh@ekn.kr가입을 유도한 업체가 고객에게 보낸 보도자료 가입을 유도한 업체가 고객에게 보낸 보도자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통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2 불법 시청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더 글로리’ 파트2가 42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며 "이런 와중에 중국 누리꾼들의 불법 시청이 만연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내외 언론에 기사화돼 큰 논란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몇몇 중국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너희 나라 사람들이나 단속 잘해라’, ‘한국인들도 공짜로 훔쳐 본다’ 등의 글을 보냈다"며 "그 중심에 ‘누누티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누누티비’는 2021년부터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러 차례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주소를 우회하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서 교수는 "우리가 K-콘텐츠를 불법 시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한 문화 강국은 콘텐츠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불법 시청 근절을 위해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hg3to8@ekn.krclip20230320082640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TOP) 10’.서경덕 교수 SNS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내일(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했다. 지난 1월 1단계 조정 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70% 넘는 응답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대형 시설내 약국은 처방전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어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일반 약국보다 적은 점을 고려했다. 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공간 구분이 어렵고 실내 공기 흐름이 시설내 다른 공간과 이어져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한 공간 내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다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이들 공간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에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20일부터 대중교통 '노 마스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17일 새벽(한국시간) 오전 5시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모든 걸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 선 전씨는 방송 도중 각종 마약을 언급했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잇달아 투약했다. 이후 그는 한국어와 영어로 "죄송합니다. 무섭다. 살려주세요"라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흐느끼는 등 환각 증세를 보였고 몸을 심하게 떨고 방바닥을 구르기도 했다. 방송은 곧 현지 경찰로 보이는 이들이 전씨가 사는 미국 뉴욕 아파트에 들어와 그를 끌어내면서 종료됐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전씨는 이보다 앞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인이 사회적 저소득층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분에게 페이팔로 100불(한화 10만원 이상)씩 보내겠다. 최소 몇백명에게 간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 폭로성 게시물을 잇달아 올려 관심을 끌었다. hg3to8@ekn.krclip20230317101727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전씨 인스타그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7일 발간할 책에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532쪽)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다. 조갑제닷컴이 배포한 책 소개 자료를 보면 이 전 부장은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 혐의와 수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다. 그는 권양숙 여사가 고(故) 박연차 회장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 550만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계가 재임 중이었던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음이 상당하는 지적이다. 2007년 6월 29일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총 140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00만달러, 그해 9월 22일 추가 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다. 2008년 2월 22일에는 건호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받아 사업명목으로 쓴 것도 ‘다툼이 없다’고 적었다. 정 전 비서관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횡령은 본인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 공모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심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해 수사를 계속했다고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에 출석한 2009년 4월 30일 조사실에서 오고 간 대화도 책에 상세히 적었다. 그는 당시 우병우 대검 중수1과장이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대질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하자 두 사람을 대면만 하도록 했다. 이 전 부장은 조사실에서 박 회장이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 합시다"라고 했다고 기억했다. 이 전 부장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 대질 거부는 수사기관에 거짓말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100만 달러 수수에 대해선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수사 개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4월 10일께 자신에게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피아제 명품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는 것이다. 4월14일에는 국가정보원에서도 찾아와 비슷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 이에 이 전 부장은 "수사에 간섭하지 말라"며 거부했다고 회고했다. 이 전 부장은 이를 토대로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은 국정원과 당시 청와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원인 상당 부분을 변호인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탓으로 돌렸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저서 ‘운명’에서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썼던 점을 지적했다. 이 전 부장은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검찰을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인으로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찾아와 솔직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는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운명 책 발간)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당시 진보 성향의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을 향해선 "노 전 대통령이 생을 마감하자 돌변했다"며 "검찰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며 앞 다퉈 상주 코스프레 대열에 합류했다"고 했다. hg3to8@ekn.kr이인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표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책을 17일 발간한다.조갑제닷컴 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MZ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해당 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상황이다. MZ노조 유준환 의장(LG전자 사람중심노조 위원장)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은 취지의 실제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정부의 발표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해 충족됐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 의장은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다"라며 "설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쓴다는 취지에는 많은 노동자가 공감하겠지만, 유연의 기준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개편안을 통한 과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장근로에 대해 ‘극단적 경우다’, ‘그럴 일 없다’라는 말보다는 노동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단을 넣거나 현행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 노동자에게 신뢰를 쌓아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장 69시간 장시간 근로를 시켜서 노동자 다 죽이는 거냐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에게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잘 정착된 52시간은 그대로 쭉 가면 되고, 새로운 분야,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분야에서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의 폭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년간 유지돼온 1주 단위 획일적 경직적 규제로는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며 "근로시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 의원은 "산업재해에서 과로는 4주 연속 64시간 일 했을 때 인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섬세하게 반영 못 한 부분은 여러 말씀을 경청해 재고하겠다"고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가 늘어나지 않을까, 일한 뒤엔 잘 쉴 수 있을지, 또 제도가 악용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장시간 근로가 우대받는 우리 기업문화, 상명하복 문화, 일과 삶의 조화가 아직은 우선시되지 않는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리며 이런 불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원래 제도 개편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런 MZ노조와 정부·여당 접촉에 민주노총은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MZ세대를 계속해서 세대 갈라치기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귀족노동조합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출범한 MZ세대 노조를 본인들의 정책 파트너 내지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으로 삼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MZ 노조에도 "대기업 사무직, 젊은 노동자들 중심이다 보니 전체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콕 집어서 불러내는 것은 정부정책이 갖고 있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대화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송시영 부의장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왼쪽)과 송시영 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재판에 출석했다. ‘스스로’ 증인으로 나선 그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한 일 등을 담담하게 진술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강조했다. 원고인 조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자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표창장은 어머니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서 위조로 판단된 것이다. 조씨 변호사는 조씨에게 2010년 여름 무렵, 엄마로부터 총장이 교수 추천으로 자신에게 표창장을 준다고 전해 들었을 때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씨는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며 "엄마가 ‘받아 놓을게’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동양대 총장과의 관계에도 "엄청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사이가 좋다"고 답변했다. 조씨는 "제가 동양대 논문 쓸 때는 총장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했고, (총장님이) 어머니 도와줘서 고맙다고 ‘너가 수고하네’ 말씀도 해 줬다"고 전했다. 그는 "상 준다고 했을 때 별생각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기억했다. 그는 "이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였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판사는 "동양대 총장과 카톡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표창장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는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총장님께서 연락을 많이 하고 저는 연락을 잘 안 했다"면서도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판사가 "(총장이) 알겠다 하던가"라고 묻자 조 씨는 "(총장이) ‘어 그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이에 조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걸로 인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그렇게 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이번 일로 허위·과장 보도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조씨는 "포르쉐를 몬다, 성적이 안 좋은데 피부과를 지원한다 등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변론에서 조씨 측은 조씨가 밝힌 취지대로 의대 입학에 표창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일한 입학 취소 법적 근거가 신입생 모집 요강인데, 이는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에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 명령이 아니다"라며 "입학 취소로 달성하는 이익의 공정성, 형평성과 처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부산대 측은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을 근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취소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대 변호인 측은 "원고 측이 부산대 학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허위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맞섰다. 이어 "허위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말 또한 합격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끝내고 4월 6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인사하는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별도 불복절차도 없다. 이에 교육생들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서만 퇴교처분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 돌림하면서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썼다. 이에 학교는 5일 글쓴이가 실제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임을 확인했다. 그뒤 글쓴이를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과 분리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학교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가해 교육생들이 피해자 목덜미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차례로 조사하고 이런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괴롭힐 목적이 있던 것으로 결론냈다. 학교는 다만 이들 행위가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형사고발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30316175659 중앙경찰학교 졸업식(기사와 무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