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 중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한 10대.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먄,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계속해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항공사는 착륙 후 A군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즉시 인계했다.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다. 이에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망상을 겪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g3to8@ekn.kr

![섭씨 40도 시대의 도시 생존학…물·숲·바람길 연결해야 산다[기후 신호등]](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04.a7ba2de65bd640a38f8ac48627e90cd7_T1.jpg)

![[속보] 김민석, 與전당대회 제주·인천 당원투표서 승리…2위 정청래·3위 송영길](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08.a74e36013de948569e7ef16cba7c8877_T1.png)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첫발 뗀 ‘적금주택’…주거사다리 기능할까](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08.eca70f89abe0495b9eed9a30bc8f25ec_T1.png)





![[EE칼럼] 전력 공급원의 세대교체](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EE칼럼] 사우디의 선택, 원자력 지도를 바꾼다](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40401.903d4dceea7f4101b87348a1dda435a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북중미 월드컵의 BTS와 트럼프, 그리고 방시혁 유감](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박영범의 세무칼럼] 창업 초기 세금 걱정 끝…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 지원 확대](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 칼럼] 한국 산업을 위한 마지막 1%](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5.1abc92280f8b40f6815d8be404417beb_T1.png)
![[기자의 눈] 가격 인상보다 무서운 건 ‘익숙해진 소비자’다](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06.202db0fc78d6460c9df6255777ec8e56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