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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인 B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씨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갈등과 다툼은 B씨가 A씨 컴퓨터에서 양측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삭제를 요구하면서 비롯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다. 이어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또 그해 5월에는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주거에 침입했고, 집 앞에서 ‘감방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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