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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OECD 1.5배…10만명당 43명 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기오염으로 한국에서 10만 명당 4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지난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 줄었지만, 한국을 비롯해 7개 국가에서는 늘어났다. 12일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42.7명이다. OECD 평균인 28.9명보다 1.5배 많고, 사망자가 적은 뉴질랜드(6.3명), 스웨덴(6.5명), 핀란드(7.0명)보다는 6배 넘게 많다. 대기오염은 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OECD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2060년까지 전 세계에서 연간 600만∼9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0∼2019년 OECD 대부분 국가에서 대기오염으로 숨진 이들은 평균 32% 감소했다.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각각 72%, 70%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에서는 사망자가 20% 증가했다. 일본 30%, 코스타리카 24%, 칠레 17%, 멕시코 13%, 콜롬비아 8%, 튀르키예 8% 등 OECD 국가 중 7개국에서 사망자가 늘었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도 97%, 중국 58%, 인도네시아 43%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도 계속 커지고 있다. OECD 38개국에서 폭염 피해를 본 인구는 2000∼2004년 21.6%에서 2017∼2021년 29.2%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폭염 피해자는 18.3%에서 60.1%로 대폭 늘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 일이 역대 4번째로 많았던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2명으로 작년(9명)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폭염으로 인한 전 세계 65세 이상 사망자는 2000∼2004년에 비해 2017∼2021년에 68%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OECD는 밝혔다. 보건·의료 환경 개선으로 OECD 회원국의 기대수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늘어났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83.6세로, OECD 국가 중 일본(84.5세), 스위스(83.9세)에 이어 3번째로 높다. OECD 평균은 80.3세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21년 기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15세 이상 인구는 OECD 평균 7.9%였다. 한국은 13.8%(2020년)로 일본 13.6%(2019년), 포르투갈(13.3%), 슬로바키아(13.2%) 등과 함께 OECD 평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조사 결과가 각국의 노인 인구 비율, 설문조사 설계방식 등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한국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4.1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11.3명)의 배가 넘었다.수도권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진=연합)

수능 전 마지막 주말 컨디션 관리…"보양식은 NO·격려는 YES"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마지막 주말은 수험생도, 가족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다.수험생들은 수능이 코앞에 닥쳤다고 해서 무리하게 공부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는 게 좋다. 가족은 수험생을 향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되 부담을 주는 말은 삼가야 한다.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는 평소와 비슷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이태엽 교수는 11일 "갑자기 수면 패턴이 바뀌면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고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며 "최소 6시간 숙면하고, 그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더라도 지금부터는 기상 시간을 아침 7시 이전으로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공부를 좀 더 하겠다며 밤늦게 자거나, 당분간 푹 자고 일어나 시험을 보겠다며 며칠간 늦잠을 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험 전날 일찍 자고 당일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본인이 잠에서 깨어난 뒤 얼마나 지나면 정신이 맑아지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영어 듣기평가를 틀어놓고 잠들거나 누워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건 숙면을 방해하므로 수능 전까지만이라도 참아야 한다.수험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입시 정보를 검색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 일시적으로 유대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글 하나하나에 신경 쓰다 보면 불안감만 더 커질 수 있다. 담배, 커피, 각성제는 건강에 해롭고 뇌를 비롯한 신체의 순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수면을 방해해 다음 날 더 피로를 느낄 수도 있으므로 먹지 않는 게 좋다.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도 조심해야 한다. 오랜 기간 입시에 매달려 온 수험생들은 체력이 떨어진 탓에 감기에 걸리기도 쉽다. 외출할 때에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온 후에는 양치질을 하고 손발을 깨끗하게 하는 등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수험생도 많은데 수능을 앞두고 심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늦게까지 공부한 게 안쓰러워 야식을 준비하는 부모가 많지만, 야식은 불면은 물론이고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먹이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몸보신을 위해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 않다. 대부분의 보양식은 기름기가 많아 위에 부담을 줘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당분간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 위주로 꼭꼭 씹어먹어야 한다. 식사를 하고도 허기진다면 약간의 과일이나 견과류를 섭취해 조금씩 열량을 보충하는 게 낫다.아침 식사는 먹는 게 좋다. 밤 동안의 공복 상태가 낮까지 이어지면 피로가 가중되고 주의력이 흐트러질 수 있어서다.단 평소에 우유 등 유제품을 먹고 배앓이를 한 적이 있다면 이 시기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이창균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아침에 밥맛이 없을 때는 꿀이나 설탕을 탄 미숫가루, 달콤한 호박죽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며 "원치 않는 장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차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유당불내성이 있다면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가족들은 수험생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시기다.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을 푸는 것도 좋다. 다만 부담을 주는 얘기를 하면서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등 잔소리를 해선 안 된다./연합뉴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6일 대구 북구 매천고등학교에서 고2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를 응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적어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

30대男 3명, 액상담배에 담배 넣어 女 21명을…폰으로 찍어 공유까지, 구속 송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자담배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 여성들에게 피우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C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올해 초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 2명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또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액상 합성 대마 약 5㎖, 전자담배 등을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피해 여성에게 액상 합성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정신을 잃은 사이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기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수면제를 사용하다 올해 들어 마약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벌여 이들이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 수십개를 발견했다. 추가 발견된 영상 용량만 280기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연인 사이부터 즉석 만남으로 만난 사이까지 다양했다. 이 가운데는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정신을 잃었던 탓에 당시 피해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이번에 신고가 들어온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에 가담한 것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C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마약 판매책 등을 쫓고 이들 피의자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110213947 제주서부경찰서.연합뉴스

지드래곤, 머리 빼고 털 다 밀었다…"평소에도 제모"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머리를 제외하고 온몸을 제모한 상태에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그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랐고, 당일 결과가 나온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통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권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로 채취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권씨는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다른 체모 대신 그의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한 뒤 지난 7일 국과수에 보냈고, 현재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폰이나 엑시터스와 같은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 연예인 등 마약 사범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위해 제모한 상태에서 출석한 사례는 그동안 드물지 않았다.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박유천(37)씨도 경찰에 처음 출석할 당시 체모 대부분을 없앤 상태였다. 비슷한 시기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도 앞서 2018년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온몸을 제모한 뒤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권씨가 첫 조사를 앞두고 체모를 없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뒤 권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마친 권씨는 ‘주로 어떤 부분을 조사받았느냐’는 질문에 "웃다가 (조사가) 끝났습니다"라며 농담한 뒤 "장난이고요"라며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점이나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은 그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도 "추가 소환은 기록 등을 분석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마약 혐의' 지드래곤 경찰 소환 출석 (사진=연합)

전청조에 왜 당하는지 이해 불가? 피해자만 23명, 피해액 28억으로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 범행이 계속해서 세간에 밝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씨 범행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반응도 나오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20여명, 사기 피해액도 28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오전 전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 36분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남씨와 공모한 것 맞냐’, ‘펜싱협회 후원은 남씨가 제안했냐’ 등 질의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 차량에 탔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주로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가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남씨는 경찰에 접수된 전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로 파악됐다. 전씨가 남씨로부터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건과 또 다른 남성에게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당한 건에는 송파서가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남씨에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이번 주 두 차례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그러나 남씨는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씨 측은 "남씨가 지난 3월부터 사기 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이뤄진 대질조사에서도 양측은 남씨 범행 인지 또는 공모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와 전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으나 이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후 전씨가 최근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잇달아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 친척 집에서 그를 체포해 지난 3일 구속했다. hg3to8@ekn.kr괴로운 표정의 전청조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창원·부산 ‘술값만 150만원’ 상습 무전취식, 30대 경찰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에서 경찰 신분을 내세워 술값을 여러 차례 외상하고 다닌 현직 경찰관 30대 경찰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A 경장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부산진구 주점에서 6차례에 걸쳐 경찰 신분을 이용해 150만원어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상남동 한 노래주점에서 20만원어치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장 내 화분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있다.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경장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그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구속됐다.이런 A 경장 행각에 한국유흥음식업 창원특례시지회는 "최근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술값을 외상하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주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경찰 측은 "다음 주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hg3to8@ekn.kr창원중부경찰서.연합뉴스

도주범 김길수, 서울에 집 있는 임대인이었다…전세보증금 사기 혐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구치소 수용 도중 도주했다 붙잡힌 김길수가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다. 금천경찰서도 이달 7일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다. 그러나 사흘만인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체포됐다. hg3to8@ekn.kr검거된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공원서 바지 내린 30대 남교사에 여고생 ‘경악’…"운동하다 열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지역 공중화장실 인근 벤치에 앉아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이에 벤치에서 약 10m 떨어진 곳을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이 이를 목격했다. 해당 여학생은 "자신을 보고 신체를 노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동하다 열이 나서 바지를 내린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한 행동에 대해서는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1108194859 공원 벤치(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공정위, 고지 없는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 ·변경 약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고지 없이 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한 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57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이 있었다.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중단하거나 운영상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항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서비스 중단·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는 ‘약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형식의 조항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고,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이를 생략한 조항, 부적절한 사유 또는 사전절차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고객에게 떠넘긴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당시 금융 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을 시정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업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용카드 신용카드. 연합뉴스

서울 고속터미널 갔던 김길수는 왜 의정부에서 잡혔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도주 사흘째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목격됐던 그는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A씨가 거주 중인 의정부로 되돌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9시 24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길수를 체포했다. 이후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7일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에 넘겼다.김길수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A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김길수가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처음으로 찾아간 여성으로, 당시 김길수 택시비를 대신 치르고 현금 10만원을 건넸던 인물이다.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한 뒤 김길수가 다시 A씨에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보고 함께 있었다고 한다.그러던 중 김길수가 A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고, 발신번호 확인 결과 공중전화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이 현장으로 의정부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등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5일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의해 김길수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김길수가 저항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복장은 마지막으로 포착됐을 때 입고 있던 검은색 계통 옷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길수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켰다.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병원에 간 김길수는 내시경 검사에도 자신이 삼킨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고 이후 구속 송치됐다.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길수는 재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3일 차에 감시의 눈을 따돌리고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여왔다.그는 도주 첫날 택시를 타고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으로 가 A씨 도움을 받았다. 이후에는 양주시로 가 친동생 B씨를 만나 현금 수십만원을 받았다고 한다.김씨는 미용실에 들르는 등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 30분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했다.이후 오후 9시 40분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췄었다.hg3to8@ekn.kr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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