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자주 행패를 부리던 이른바 ‘동네 조폭’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A(7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공원에서 초등생 B(11)군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고 훈계했다. 그러나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행인 신고를 받고 공원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즉시 유치장이 입감했다. 경찰은 체포 후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5월부터 업무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또 다른 사건 9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공원에서 초등학생을 학대했다. 지난달에는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1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인천 옥련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신고된 A씨 관련 신고는 20건이 넘었다. 그는 실제로 과거에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수사 과정에서 옥련시장 상인 30여명으로부터 엄벌 탄원서를 직접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때 이를 법원에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시장 상인들로부터 추가 첩보를 입수해 여죄를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403160931 경찰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일 오전 11시53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 6부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낮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다. 오후 5시께 큰 불길이 잡히면서 대응단계를 1단계로 낮추고 잔불 정리 중이다. 불은 인왕산 북동쪽 자하미술관 인근 기차바위 쪽 능선에서 발생해 한때 정상 부근으로 번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입산을 통제하는 한편 홍제동 개미마을 등 인근 주택가로 연기가 확산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인근 120가구 주민이 홍제주민센터, 인왕초등학교, 경로당, 인왕중학교 등으로 대피했다가 일부 귀가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소방당국은 헬기 15대 등 장비 121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잔불 정리와 주변 통제 작업 등에 소방당국과 경찰·구청·군 인력까지 모두 2458명이 동원됐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이번 불로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14㏊(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했다. 정윤교 종로소방서 행정과장은 "불이 산등선을 타고 성덕사 약수터 등으로 넘어갔고 개미마을 쪽으로도 퍼졌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 산에 쌓인 낙엽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해가 지기 전에 불은 완전히 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완진되는 대로 방화와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낮 인왕산 인근 북악산에도 불이 났다는 소식이 퍼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청은 낮 12시43분 북악산 자락인 삼청동 인근 산불로 입산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북악산에서 불이 나거나 인왕산 불길이 북악산으로 번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 실시간 산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산불 34건이 발생해 이 가운데 22건 진화 완료했고, 나머지는 진화 중이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께 발생한 홍성 서부면 산불은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상태서 발생 7시간 넘게 불이 확산하고 있다. 산림당국 등이 헬기 17대와 장비 67대, 인력 1757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으나 이날 밤을 넘겨야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와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인왕산 산불 진화작업 (사진=연합) 서울 도심 인왕산에 산불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2030세대인 ‘MZ세대’(M+Z세대)가 이슈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고 있다.각종 선거에서 대체로 보수성향을 보이는 60대 이상 세대와 진보성향이 짙은 4050세대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승패를 좌우하는 결정권) 역할을 하거나 경제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이다. 사회의 중심 축인 허리 세대로 떠오르며 부모세대의 기득권에 맞서 사회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최근 정치권을 흔드는 ‘MZ세대’ 붙잡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대별로 보면 MZ세대가 캐스팅보트인 만큼 아주 중요한 표심"이라며 "앞으로 정치 참여율도 높아질 전망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정책을 고안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MZ세대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합친 말이다.MZ세대는 정치적 특성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분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기성세대는 ‘이념주의’가 강하다면 MZ세대는 ‘실용주의’를 우선시 한다. 하나의 가치를 갖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보다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인다.이런 특성으로 정당 충성도가 낮은 편이고 이념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사안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기성세대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MZ세대들은 성향이 진보라는 이유로 끝까지 진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MZ세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혁명에 적극 가담했지만 그 촛불혁명을 기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비판의 주도 세력 일원이 되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MZ세대를 한 단어로 묶어서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이슈에 따라 MZ세대 안에서도 생각하는 정도와 방향에 차이가 있다. 다만 자유, 편의, 실용성을 추구하고 막연한 이념과 가치보다는 삶의 만족에 상당히 예민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견해도 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기도 하는 편이다.MZ세대를 두고 정치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정치권 캐스팅보트 세대로 떠오르면서 표심의 ‘풍향계’로 떠올랐다.정치권에서도 MZ세대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집중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최대 국정과제로 꼽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관련해 그 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MZ세대의 설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해 직접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하려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MZ세대의 지지가 없으면 ‘3대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정부도 MZ세대 집중…정치·사회 전반적으로 목소리 강해져MZ세대의 목소리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책은 정부의 근로개편안이다.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에도 바쁠 때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취지의 근로 개편안을 내놓았다.하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있는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공짜 휴가’도 많은데 이번 근로 개편안으로 ‘세계 최장’ 지적을 받는 노동시간을 더 늘릴 뿐이라며 반대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도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후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제의 타당성과 주 최대 60시간 상한제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장기휴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정부가 근로개편안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는 데에는 ‘MZ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협의회)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새로고침협의회는 대기업·공기업 사무직 중심 10곳 노조에 속해 있는 70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지난 2월 설립한 기구다.MZ노조에 이어 MZ변호사 단체도 출범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30대 청년 변호사 200여명이 모여 ‘탈이념과 탈정당’을 추구하고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는 취지로 구성한 단체다.MZ세대의 정치·사회 참여율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도 이들을 위한 정책 만들기에 고안이다.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저출산 문제 또한 자기계발 의지가 강하고 경제생활을 놓을 수 없는 MZ세대 특성에 따라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윤 대통령은 공약 중 하나인 ‘병사 월급 200만원’을 실현하고자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15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적금 개념인 ‘내일준비자금’을 월 55만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대학생을 위해 정부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3500~5000원 금액대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해관계로 뭉친 MZ세대…‘이념’ 대신 ‘실용·공정’ 추구MZ세대가 적극적으로 정치·사회 분야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유, 편의, 실용성, 공정 등을 중시하는 특징 때문으로 분석된다.지금의 기성세대이자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586세대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등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그들의 자식 뻘인 MZ세대는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과 부 등 자원 배분에 배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에 MZ세대는 ‘공정 만능론’을 강조하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MZ세대에게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삶의 만족도도 충족돼야 된다는 점이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너진 이유가 69시간 근무제도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에 총선에서 MZ세대는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혁신을 기대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땅 투기 사태 등이 터지면서 청년들이 분노했다"고 말했다.배 소장은 "MZ세대는 현재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이른바 동병상련 현상이 발생한다"며 "집단 파워가 생기고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집단적 힘이 생긴다"고 판단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일반적으로 MZ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의외로 정치에 관심이 많고 참여율도 생각보다 높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이 평론가는 "왜 그들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며 "기성세대들한테 맡겨놨더니 경제나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서 ‘스스로 참여해 해결해보자’는 생각이 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MZ세대에서도 성별에 따라 정치 성향이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이 평론가는 "MZ세대 안에서도 남녀 간 현안이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대남(20대 남자)과 이대녀(20대 여자)로 정치적 견해가 나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어느 정당이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은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나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캐스팅보트’ MZ세대, 앞으로 참여 높아져"MZ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념 집단이 아닌 이해 집단으로 모인 MZ세대가 선거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 양당 체제 속에서 각 당의 지지세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실용성을 중시하는 MZ세대가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도 그들의 지지도가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MZ세대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세대별로 살펴보면 4050세대는 진보를, 60대 이상은 보수를 지지한다. 게다가 4050세대와 60대 이상의 표심이 바뀔 가능성도 적다. 투표율과 인구수를 따져봐도 진보와 보수가 얻게 될 득표 예상 수치는 비슷하다"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030세대를 캐스팅 보트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MZ세대가 서서히 우리의 권익을 보장받으려면 스스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체감하다 보니 정치나 사회적으로 더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캐스팅 보트인데다가 정치 참여율과 영향력까지 높아지면 여야에서도 이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1년 정도 남은 내년 22대 총선은 MZ세대를 잡기 위한 여야 간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배종찬 소장은 "투표율로만 보면 2030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낮지만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들이 투표를 가장 열심히 할 때는 이념일 때가 아닌 이해 집단으로 얽혀있을 때"라며 "이해 집단의 특징은 정치적인 신념 혹은 갈등보다 경제적인 이슈와 관심도가 높아질 때 더 많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배 소장은 "정치권에서는 MZ세대들을 위한 끊임 없는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청년 패키지 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2030세대를 위해 금전과 휴식을 균형 있게 구성한 이러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아야 MZ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claudia@ekn.kr·ysh@ekn.kr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 앞이 신입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액(9160원) 미만율이 12.7%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G7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최저임금 미만율 1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가 2022년 377.6% 늘어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 수준인 12.7%로 증가했다.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2%대에 달하고 있어 우리 최저임금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여전히 크나큰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같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41.6%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G7 국가보다 1.3 ~ 5.6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총이 OECD와 각 국가의 최저임금 소관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OECD 국가(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으며,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미만률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33.8%포인트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조사됐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불과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헤어진 내연녀에게 교제 당시 대신 돈을 집요하게 요구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은 채무변제 목적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지만 뒤집힌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저녁과 25일 아침 B(40대)씨 집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B씨를 기다렸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25일 오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1시간여 뒤부터 5시간 동안 63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입금만 하면 찾아가지 않고 문자나 전화 안 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1심은 A씨가 B씨를 찾아간 날이 이틀에 불과한 점과 A씨가 B씨 카드값 220만원을 빌려준 점, 메시지가 주로 변제 내용인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고 폭행 사건에 해명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무면허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을 구하는 의사로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거나 피해자 평판을 저해할 것임을 암시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와 피해자의 문란한 생활에 대한 소문을 안다는 메시지 등을 보낸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 전에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했던 점, 범행 당일 연락 횟수가 63회로 적지 않은 점, 경찰로부터 경고 받고도 연락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 주소를 대략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법에 따른 구제 수단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사정도 유죄 판단 요소 중 하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권리행사 측면도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 추가했다. hg3to8@ekn.krclip20230401091231 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자 시절에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처장 관계를 증언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201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를 다룬 언론 기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피고인(이 대표)도 설명회에 참석했고, 김문기씨도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두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씨한테 ‘이재명씨와 따로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행사 주최자라 너무 바빠서 이분들이 설명회에서 따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이재명 피고인과 따로 통화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 경위로 들었나"라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행사에 누가 오냐고 묻길래 이재명씨가 온다고 했더니 (김 처장이) ‘나하고도 통화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미나 때 봐서 서로 좀 아는 것 같았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09년 8월에도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김 처장과 이 대표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세미나 도중 이재명 피고인과 김문기, 증인이 서로 소개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다. 김 처장은 건설사에서 리모델링 관련 영업부장을 맡고 있어 인연을 맺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김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로 김 처장과 함께 여러 차례 성남시를 찾아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재명 피고인이 공사 직원이 된 김문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하던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알아봤다고 생각한다. 세미나도 같이 했고 못 알아볼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관련 논란이 터진 이후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가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의혹 초기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연루설을 함구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재수사가 이뤄지자 태도를 바꿔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증언 내내 이 대표를 ‘이재명씨’라고 지칭했다. 이날 출석길에는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본부장 첫 법정 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이후 법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앞서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남씨 가족은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남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남씨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지 불과 닷새 만인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도 집 안에 있던 남씨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이상 행동을 보인 남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이번에 남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분당 아파트는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다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남씨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또 남씨 소변과 모발도 국과수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g3to8@ekn.kr경찰,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신청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 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 유족과 피해자를 만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31일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해자 유족 등 5월 가족들은 "용기를 내 광주까지 와서 고맙다"며 "이제라도 5.18의 진실을 밝혀 화해의 길로 나가자"고 전 씨의 사과를 받았다.전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1층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과 피해자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전 씨는 "할아버지 전씨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가족들뿐 아니라 저 또한 추악한 죄인"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주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또 "사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삶을 의롭게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책임감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반성하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그는 "가족들에게 (5·18에 대해) 물어보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하는 바람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또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평생 자라왔고, 저 자신도 비열한 늑대처럼 살아왔다"며 "이제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됐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런 행동(사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필요할 경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와 5·18 기념식 등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전씨는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 앞에서 무릎 꿇고 큰 절을 하기도 했다. 오월 어머니들도 울먹이며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며 전씨의 손을 붙잡았다.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약하다 숨진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며 "광주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이제부터 차분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심정으로 5·18의 진실을 밝혀 화해의 길로 나갑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뉴욕에서 귀국한 전씨는 인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38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광주를 찾은 전씨는 하루 동안 호텔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며 5·18 단체와의 만남을 준비했다.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 내 1묘역 고 김경철 열사 묘비를 닦고 있다.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유가족에게 큰절을 하며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하고 있다.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 유가족인 김길자 씨를 위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사고를 내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29일 0시 27분께 A씨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불과 0.005％p 넘긴 0.035％가 나왔다. 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흐른 뒤였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A씨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음주 처벌 기준 하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hg3to8@ekn.kr서울 경찰, 음주 운전 합동 단속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나 복통 등을 겪었다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자 정부가 조사를 거쳐 원인 분석을 내놨다.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토마틴은 토마토 생장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성숙 과정에서 자연 분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 첫 출시된 특정 품종(등록번호 ‘HS2106’) 방울토마토가 올해 초 평년보다 낮은 온도에 노출되며 토마틴이 유독 많이 생성됐다고 추정했다.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 등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같은 토마토라도 품종마다 구체 성분 함량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출시된 해당 품종이 평년보다 많이 추웠던 날씨와 만나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도(℃)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돼 토마틴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해당 품종 외에 다른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토 등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다. 이 3개 중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과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방울토마토를 먹은 일부 어린이가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식약처가 이에 대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해당 토마토 품종이 모두 HS2106으로 확인됐다. 다른 식중독균이나 잔류농약 등 일반적 식중독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방울토마토 섭취시 쓴맛이 느껴지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쉽게 회복될 수 있으므로 굳이 구토·설사 억제 약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너무 많이 먹었거나 증상이 심하면 가까운 병원에 바로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hg3to8@ekn.krclip20230330204005 방울토마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