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단지 내 택배화물 처리 편의를 제고하고 '택배 갈등'을 해소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물류정책과를 중심으로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물조업 주차공간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다. 이커머스 활성화로 택배차 등 화물차 통행은 급증하는데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조업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화물차 기사들은 차도나 보도에 차를 대고 짐을 싣거나 내릴 수밖에 없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시민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또 일부 아파트 단지는 지상 통로에 택배 차량 진입을 가로막으면서 입주민과 택배 기사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현재 화물조업 관련 법령에는 화물조업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실제 물류시설법에는 물류단지 건축 시 적정한 수준의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 규정은 없다.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 공간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특히 건축물 심의 기준에 중·대형 화물차량 관련 기준을 담아 조업주차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단계로서 용도·지역·면적별로 발생하는 화물 수요와 조업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별로 필요한 화물조업 주차 규모 등을 산출하고 화물조업 주차면 설치 기준, 적정 위치, 동선 체계 및 조업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기준을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 만남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해소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충북대병원이 5일 외래 진료 축소에 들어갔고, 계명대 의과대학 동산병원은 이달 둘째 주부터 토요일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일부 병원에선 이미 야간 진료 차질을 겪고 있다. ◇ 외래 진료 축소에 병원 로비 한산…“아픈데 봐줄 사람 없어 서럽다" 충북 지역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기로 한 첫날인 5일 평소 2천명이 넘는 환자가 수납하는 중앙 로비는 한산했다. 75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텅 비어 있었고 복도 구석에는 휠체어가 덩그러니 방치됐다. 그나마 있는 외래 환자는 병원 측이 미리 보낸 진료 축소 예고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였다. 안과 진료를 받으러 온 60대 이모 씨는 “헛걸음했다"며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픈데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괜히 서럽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외래 진료는 평상시보다 75％ 축소됐다"며 “다만 항암치료 등 중증질환자는 금요일 외래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고 응급 및 중환자들을 위한 진료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 전체 의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전공의 148명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 이 병원 하루 평균 수술 건수는 평소보다 약 50%, 병상 가동률은 40%대로 뚝 떨어졌다. 병원 측은 이번 사태로 일일 수익이 3억여원 감소했고, 이달부터는 매월 90억여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다른 대학병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북대학교는 현재 성형외과의 응급실 야간진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비인후과는 이명이나 난청, 코피 현상 등은 전원이 불가하고 안과는 응급 질환도 전원 문의가 불가한 상황이다. 원광대 병원 역시 비뇨기과와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가 원활하지 않아,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에게 반드시 병원으로 연락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계명대 의과대학 동산병원은 이달 둘째 주부터 토요 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주 52시간 근무와 24시간 근무 후 휴식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양대병원은 필수 응급 진료과목을 제외한 일부 진료과의 응급실 근무 시간을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당직 후 오프' 등 근무 재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남대병원도 최근 잔류 의료진 피로도가 급증해 초진율 등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교수들이 '번아웃'(탈진)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 이미 사직서를 취합한 교수들이 '52시간 준수' 방식으로 진료 축소에 나서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울산대병원은 전공의 약 90%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외래 환자가 줄고 병상 가동률이 떨어져 지난달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 2개 병동을 통합하고 무급휴가 제도를 시행한다. 인천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의 병상 가동률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초기 70%였으나 지난 3일 기준으론 62.7%까지 떨어졌다. ◇ “정들었던 학교·병원 떠난다"…총장들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사·교수들 반발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계명대 의과대학 동산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사직의 변'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들었던 학교와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가르치고 함께 일할 학생과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 위에 교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강압에 의해 순식간에 망가진 한국 의료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지켜내 보고자 우리는 사직을 통해 절박한 마지막 외침을 전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직서를 의대 학장에게 전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많은 교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제출된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은 만큼 사의를 밝힌 교수 대부분이 여전히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충남대 의대를 찾아 총장, 의과대 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선 충남대 의대생과 전공의·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항의하는 내용으로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연이어 호소하고 있다.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이날 “학업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는 글을 의대생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지난 4일 오후 “의과대학 학사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협조해달라. 증원되는 경우 후속 조치는 학교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을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남겼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지난달 교수·전공의·학생들이 돌아와 병원·대학 정상화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테무의 SNS 광고와 이벤트에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테무는 어플 다운로드 시 드론이나 사진 인화기 등 고가 사은품이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며 소비자의 어플 설치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실상은 무료라는 드론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와 일정 인원의 친구 초대 등 조건이 붙고 막상 사은품으로 제공한 드론은 광고에서 선보인 품질과는 거리가 있어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비단 테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산 게임 역시 SNS 광고와 이벤트 과정에서 과장, 허위, 도용, 선정성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개선하지 않아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스크립트전문] 중국업체 대놓고 '속임수'… 테무에선 DJI 오즈모 포켓3가 379원? 테무에서는 DJI 오즈모 포켓3가 379원?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자주 눈에 띄는 테무의 광고 온라인 최저가 64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최신형 짐벌 액션캠이 379원, 그것도 무료배송이라니… 믿기 힘들지만, 손은 생각보다 빠르게 클릭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품절임박' 내용을 읽어볼 틈도 없이 바로 장바구니에 담는데 잠깐! 이게 뭐지? 정신을 차리고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엥? 이건 오즈모 포켓3가 아니라 오즈모 포켓3에 부착하는 보호필름이잖아! 우리나라는 허위·과장 광고 관련 규제가 엄격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허위·과장광고는 형법상 '사기죄'로 분류되는 범죄로 대부분 벌금형에 처하지만, 그 사안이 반복적이며 중대한 경우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TV와 신문 광고는 매체별 광고심의규정을 만들어 준수하는데요. 하지만 SNS 등 온라인 광고의 경우 운영사 자율로 관리되고 있는 데다가 피해가 발생해도 미온적 대체로 일관하고 있어 허위· 과장광고는 물론 최근 딥페이크, 합성 등을 이용한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테무의 SNS 광고와 이벤트에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데요. 테무는 어플 다운로드 시 드론이나 사진 인화기 등 고가 사은품이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며 소비자의 어플 설치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료라는 드론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와 일정 인원의 친구 초대 등 조건이 붙고 막상 사은품으로 제공한 드론은 광고에서 선보인 품질과는 거리가 있어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 테무 이용자는 “광고를 보고 어플을 설치했더니 '신규 사용자 선물'이라며 무료 사은품을 5개 고르게 해 선택했더니, 친구를 10명 초대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라며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등을 발송하며 '광고' 표기 없이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그 시행령(제61조)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더해 앱을 설치하고 실행할 때 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상 의무 사항인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없어 국내에서 영업하며 국내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해외 업체인 탓에 국내 규제를 어기더라도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비단 테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중국산 게임 역시 SNS 광고와 이벤트 과정에서 과장, 허위, 도용, 선정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개선하지 않아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고와 실제 게임이 다르거나 유명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제34조 2항에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및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따로 처벌조항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업계는 해외 온라인 기업들의 서비스가 국내 법을 어겨도 사실상 제재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가 해외 온라인 기업들의 국내법 위반 적발 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국내 업체의 '역차별'이 없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균 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3시 투표율이 11.12%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492만2548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 대비 2.6%포인트(p) 가량 높다. 다만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2%p 가량 낮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7.74%)이고 전북(15.69%), 광주(14.2%), 강원(13.04%)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8.67%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경기(9.86%), 울산(10.11%), 인천(10.21%) 등 순으로 낮았다. 서울의 투표율은 11.03%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565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10시 투표율이 3.57%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57만 905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1%포인트 가량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6.15%)이고 전북(5.13%), 광주(4.43%), 강원(4.23%)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2.62%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경기(3.14%), 부산(3.18), 울산(3.21%), 인천(3.22%) 등의 순이었다. 서울 투표율은 3.53%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565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단체 대표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간 만남이 의정 갈등 돌파구가 되긴커녕 오히려 악화 계기가 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부터 140분간 면담했다. 대통령실은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열악한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할 때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 위원장의 입장은 대통령실 설명과는 온도 차가 뚜렷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저녁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 대화 성사 소식에 조심스레 기대감을 표하던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인턴 류옥하다 씨는 이날 박 위원장 페이스북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에 명분만 준 것 같아 유감"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는 이번 만남에 “전공의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고 공개적 비판한 바 있다. 애초 윤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던 의료계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박 위원장마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점 재논의'에 대한 정부와 전공의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뻔한 결말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을 백지화한 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원점 재논의'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갈등이 봉합보다는 악화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화가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면서 현장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지 7주차를 맞이하면서 남아있는 교수들과 의료진은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직면했다. 의·정 협상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지면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이 실제로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의정 갈등을 지켜보는 환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의정이)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싸움 속에서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환자들 처지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어 지금 당장 의료현장을 정상화시킬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전공의 측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140분간 면담하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면담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2시간 20분간 이뤄졌다며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박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은 박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단체와 대화하겠다고 강조했고, 이튿날 대통령실을 통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해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0일 대전협은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요구사항은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뒤 이틀 만이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약 45일 만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0일 대전협은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며 대전협 차원의 행동을 투표에 부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비대위에서는 2월 20일부터 모든 대화나 개별 인터뷰 등 외부 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했다"며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개별 사직의 진의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인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월 말부터 저희 쪽으로 보건복지부 실장에서부터 장·차관까지 수십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비대위는 특히 앞으로도 대정부 강경 대응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만남 후에 정부에서 유리하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지난 7주 내내 얘기했듯이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단체와 대화하겠다고 강조했고 이튿날 대통령실을 통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책값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에 무더기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9개 업체는 지난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이는 온라인서점 등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9개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000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3자 할인 제한 등으로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자율 협약이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고까지 밝히며 이틀 연속 대화를 제안하자, 의료계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교수 단체뿐 아니라 '강경파'로 평가됐던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전공의들 반응이 싸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저녁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 1일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제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손짓이다. 이런 발언은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한 뒤 나왔다. 대통령과 전공의 간 직접 대화는 그동안 의협이 주장한 바와도 같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정부 인사와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선배 의사들과 다르게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더 치열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라, 이들과의 대화를 먼저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대화 의사를 밝히자, 의협과 교수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한 대통령님과 전공의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대통령과 만날 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만남이 이뤄지지 않지는 않을 것 같다. 저희 예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합리적 방안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대화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비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와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 없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총회 후 7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고, 이를 먼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마지막 공개 주장이다. 7가지 조건은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000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전공의 대상 명령 철회 및 사과 △ 행정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을 말한다. 정작 대화를 제안했던 전의교협 내에서도 조윤정 홍보위원장이 사퇴하고, 매일 진행했던 브리핑도 중지됐다. 조 위원장 대화 제안 브리핑 직후 전의교협 내부에서는 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 단체 '요구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위원장이 '조건 없는 만남'을 조언하는 개인 의견을 공식 브리핑에서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전의교협은 몇 시간 후 자료를 내고 “해당 브리핑 내용은 전의교협 소속 전체 교수들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달에도 있었다. 전국 2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대위(전의비) 방재승 위원장 또한 한 방송 발언으로 비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발언으로 사퇴 의사까지 표명했었지만, 재신임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