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 고민’ 소상공인 재기·안전폐업 맞춤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재기를 돕거나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등을 돕기 위에 사업 진단 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재기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과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하반기 지원 대상을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우선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아이템, 상권,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운영 방향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진단 결과 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소상공인에게는 마케팅, 세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분야별 심화 컨설팅과 광고·홍보, 교육, 환경 개선 등 이행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폐업을 결정한 경우 폐업신고, 세무·채무관리 등 폐업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돕는다. 점포 원상복구비, 임대료, 사업장 양도 수수료 등 폐업 소요비용도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에게는 전담 관리자가 일대일로 연결돼 디지털 역량진단부터 교육·컨설팅·비용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디지털 전환 해결책을 안내한다.컨설팅은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업체 상황에 맞는 실행 과제 도출, 실행, 점검, 향후 개선방안 제안 등을 밀도 있게 제공한다. 소상공인 스스로 디지털을 활용하는 데 능숙해질 수 있게 기초·심화 과정에 온오프라인 교육도 한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배달애플리케이션 입점, 온라인 마케팅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용은 300만원을 제공한다. 차년도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지원하고 우수기업에는 사업정착비용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www.seoulsbdc.or.kr)에 신청하면 된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소비침체 등 경영 악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홍보포스터 서울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홍보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수능 킬러문항 문제로 교육계가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단체 메일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22~23일 인천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공동 선언에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메신저에는 시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교직원이 쓸 수 있는 인천시교육청 업무용 메신저가 쓰였다. 메시지에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공동 선언에 참여해달라는 링크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을 담은 계기 수업 자료가 담겼다. 전교조 인천지부 측은 "교직원들에게 공동선언 참여를 안내했을 뿐 학생들의 참여를 권유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유사 논란으로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키로 한 가운데 빚어진 상황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3일 공적 시스템인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원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 118곳은 내부망 업무 메일이 교원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인 데다 메일 발송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또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적 논란과 입장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 삶의 문제이며 현재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hg3to8@ekn.kr전교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서명 고발한 교육부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단체들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서명에 대한 교육부 고발조치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단둘이 있거나 아내가 잠든 상황을 악용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성적 요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모친과 재혼한 A씨는 2008년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9살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검찰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hg3to8@ekn.krclip20230616084627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교육부가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어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됐는지 공개키로 하면서 킬러문항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모든 수능 문항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다는 교육부와 매년 출제근거를 제시했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명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가원은 교육과정 밖 출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9학년도 수능부터 개별 문항의 출제근거를 공개하고 있다.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성취기준을 충족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인지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서 어렵다고 꼽힌 과학 지문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의 17번 문항이 대표적이다. 평가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등 독서파트의 2가지 성취기준을 근거로 이 문항을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지금까지 모든 수능 문항은 교육과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킬러문항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답률을 기준으로 킬러문항을 가른다면, 출제진의 의도와 달리 수험생의 학력 수준이나, 재수생 비율 같은 응시집단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애초 출제진이 다른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설정했어도 의도와 크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답률이 낮다는 이유 만으로 킬러문항으로 지정해 앞으로도 배제한다면 ‘쉬운 수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다. kjuit@ekn.krclip2023062309502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병상에 누워있는 암 투병 장모 몸에 불을 붙인 혐의로 40대 A씨가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존속살해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7층 병실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 60대 B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암 투병 중인 B씨는 다른 환자 가족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술을 마셨느냐"는 장모 질책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아내와 교대로 B씨 병간호를 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hg3to8@ekn.krnoname01 서울 북부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평생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사망신고 됐던 A(64)씨가 소주 2병을 훔친 계기로 신원을 되찾게 됐다. 검찰은 A씨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5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 소주 2병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단순생계형 절도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A씨 신원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 주민등록 조회가 되지 않자 경찰은 지문 조회로 A씨 신원을 특정했다. 과거 A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 기록에 적혀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는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이미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검찰은 혹시 모를 착오를 방지하고자 A씨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해 비교해봤다. 실제 A씨는 등본상 실종선고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상태였다. 지난 2013년 10월경 서울가정법원이 오래 전 실종신고 된 A씨에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선고했던 것이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을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에서 확인됐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발급조차 된 적 없는 번호였고 A씨 생년월일과도 달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기록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사망한 사람으로 취급된 것이다. A씨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한 검찰은 이번엔 그의 신원을 찾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인과 면담해 A씨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검찰은 이복동생 구강 상피를 채취해 이들의 DNA 비교분석에 들어갔다. 약 한 달간 신원확인 절차 끝에 검찰은 A씨와 이복동생들 친부가 동일하다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 아울러 이날 A씨 신원 회복을 위해 검사가 직접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청구를 했다. A씨가 저지른 소주 절도 사건은 평생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점, 그로 인해 생계형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가 과거 미납한 벌금도 분납하도록 해 일상생활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도왔다. 현재 A씨는 정상적으로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신규 발급 △ 지자체에 기초수급자 신청 △ 검찰·경찰 관리 전산 시스템에 피의자 신규 주민등록번호 수정 등록 통보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측은 "피의자는 별다른 소득이나 가족이 없이 극심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를 겪고 있어 사회 복지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절실할 상황이었으나 주민등록 없이 실종 선고된 사망 간주자이다보니 사회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hg3to8@ekn.kr수원지검 수원지검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 수천 개 성매매 업소에서 파악된 성매수 남성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거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와 인출책 60대 남성 B씨, 공범 3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공범 1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성매매 업소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 남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공유하며 이용료 명목으로 18억원 이상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통해 해당 앱에 총 5100만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 가운데 중복 항목을 제거하자 전화번호 약 460만건이 확인됐다. 해당 앱은 성매매 업주들이 기록한 성매수 남성들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과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 또는 경찰관 여부, 성적 취향 등 정보가 표시됐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앱에는 전화번호 조회 기능도 있어 ‘유흥 탐정’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 탐정’은 애인, 배우자 성매매 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이트 명칭이다. ‘2018년께 한 운영자가 개설해 당시 3~5만원 의뢰비로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다고 홍보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최근 이런 ’유흥 탐정‘ 영업이 다시 성행하는 가운데 영업진들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로 의뢰받아 해당 앱으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이 앱으로 특정인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성 매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A씨로부터 해당 앱 설치 링크를 제공받아 월 10만원 이용료를 내고 사용했다. A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앱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부터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운영을 이어갔다. 그는 결국 올해 3월에서야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확보된 18억 4000만원가량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동종 앱과 ’유흥 탐정‘과 관련한 부분에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hg3to8@ekn.krAKR20230622055700061_02_i_P4 앱 사용 화면.경기남부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찰관에게 "태권도 몇단이냐"고 시비를 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한 주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공회전 지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근에 다른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말린 후 순찰차에 탔다. 그러자 A씨는 순찰차를 막아서며 "태권도 몇단이세요?"라고 시비를 걸었다. 또 경찰관 얼굴을 향해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보인 행동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 무렵 조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 신체에 주먹이나 발이 직접 닿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607191834 경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목줄을 차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과 개를 물어 견주가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A씨 반려견이 20대 여성 B씨와 개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이 사고로 팔 등을 물려 전치 3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또 B씨와 산책하던 소형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가 죽고 1마리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키우던 개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이다.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집 출입문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가 나갔다"며 "개가 나간 걸 보고 나서 뒤따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키우던 개가 길에 쓰러진 작은 강아지를 계속 공격하고, 이를 말리는 B씨까지 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kjuit@ekn.krclip20230622102317 반려견 목줄 착용 안내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9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면허 취소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500여ｍ 거리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음주 운전을 했고, 2003년부터 총 9차례 같은 전과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4％)가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07180153 창원지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