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멜론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한 고객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며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멜론은 과거에는 카카오가 서비스했지만 지난 2021년 9월부터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만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멜론 멜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숨진 여자친구 사건과 관련해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와 다퉜다. 이후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B씨와 서로 뺨을 때리는 등 다퉜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A씨는 B씨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으나,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사고 위험성을 예측해 B씨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으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B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g3to8@ekn.krclip20240119214105 광주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다 사표를 낸 재판장이 재판 지연 문제 등을 해명했다. 이에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의 신상을 해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19일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민감기에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재판 결론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재판장이 교체되면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해 공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공판 갱신이란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미 진행된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표적 사유가 판사 경질이다. 이 경우 다시 진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이번 이 대표 사건의 경우 3월 8일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 심리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판부는 "3월 8일에 갱신을 하고 3월 22일에 증인 신문을 재개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절차 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 관측과 재판장 처신에 대한 비판이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까지 갈 것이라서 확정 전까지 피고인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또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도 해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판사가 재판장일 경우 최소 2년, 재판장이 아닐 경우 최소 1년간 한 재판부에 소속돼 일하도록 돼 있다. 이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지만 대체로 이 기간이 지나면 사무분담이 변경돼 재판부가 교체됐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각각 3년·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판부 교체로 재판이 늘어지는 것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예규 개정을 통해 재판장인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법관들에게 공지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각급 법원장도 재판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각급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 심리·판결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내놓은 복안 중 하나였다. hg3to8@ekn.kr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법정 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재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는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 실체를 인정한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50일 만이다.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고검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전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 전 시장 경쟁자였던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 골자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이듬해 4월에는 이진석 청와대 전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송 전 시장 캠프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관련 전략이 수립·실행된 정황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명수사 의혹에도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첩보 전달 과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조 전 수석 등이 관여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당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후보자 매수 의혹, 이 전 비서관 하명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 불기소 이유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조 전 수석 하명수사 관여 혐의에도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던 정황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4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 등을 토대로 항고 내용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재판이 장기화했고 법원은 첫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이 지나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고검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 유일하게 구속된 한병도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g3to8@ekn.krclip20240118205103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서로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일 당사자를 축하하겠다며 구타하는 악습인 속칭 ‘생일빵’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는 앞서 피해자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후 3년간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앞선 재판에서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나 버린 셈이 됐다. 나 판사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1120212112 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번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조현병에 의한 망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형량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다"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으며, 범행 후엔 담당 검사에게 재판 절차에 관해 묻고 무기징역 가석방 등 감경받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서현역과 그곳을 오가는 행인들을 범행 장소와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저를 살해하려는 스토킹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인도를 걷던 행인들을 차로 먼저 충격해 범행한 이유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흉기로 먼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무서움을 느꼈고, (흉기를 휘두른 후 피해자들에게서) 피가 나는 걸 보고 충격적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다. ‘피고인은 스토킹 조직원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살해하려고 했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는 "방사선이 나오는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제가 없는 사이에 음식에 독약 같은 것을 넣고, 갑자기 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는 걸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방사선 카메라가 작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를 죽이려고 조직 스토커들이 방사선 무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이들 포함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AKR20240118107751061_02_i_P4_20240118153219968 (사진=연합)

크롬 올해부터 서드파티 쿠키지원 중단의 기술적대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 구글이 자사 브라우저인 크롬의 서드 파티 쿠키(제3자 쿠키) 사용을 지원중단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미디어의 광고 수익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가 오는 1월 2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크롬의 서드파티 쿠키 지원중단이 불러올 변화: 온라인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데이터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DCRC, 센터장 황용석)가 주최하고 구글 뉴스이니셔티브가 후원한다.이 세미나에서는 구글 재팬의 매니저인 슈 히라사카(ShuHirasaka)씨도 참여해서 구글의 변경된 정책과 대안 기술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활용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미 올 1월 4일부터 크롬에서 시범적으로 사용자 1%를 대상으로 서드파티 쿠키사용을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중이다. 또한 4사분기에는 크롬에서 제3자 쿠키를 전면 지원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구글의 결정은 온라인 뉴스 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드파티 쿠키 지원중단으로 맞춤형 광고 어려워져, 온라인 미디어의 광고매출 감소 예상 서드파티 쿠키는 광고 타겟팅을 위해 사용되는 작은 데이터로, 이용자가 방문한 웹 사이트와 별개의 제3자의 도메인(광고주 또는 광고 대행사 에이전시 등)에 저장되고 읽힐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이 쿠키를 사용하면 광고주나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이용자의 웹 활동을 추적하고 사용자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할 수 있어 널리 활용되어 왔다.서드 파티 쿠키는 맞춤형 광고 시장을 성장시키고 광고효과를 측정하는 등 긍정적 기여를 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사파리와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시작으로 서드파티 쿠키가 지원중단되기 시작했다. 크롬은 2024년 4사분기에 전면 지원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크롬의 세계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64.74%를 기록하고 있다(statcounter, 2023.12.) 법적 환경변화, 온라인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구글의 정책과 대안기술, 국내 언론의 데이터 전략 등 다뤄 이번 세미나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사회로 4편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고환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가 뉴스 산업에 던지는 함의”라 제목으로 크롬의 서드파티 쿠키 지원중단 정책의 배경이 된 법률적 환경 변화를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가 보다 강화되는 환경에서 뉴스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 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소개한다.두 번째 발표자인 신원수 부회장 (디지털 광고 협회)은 “온라인 광고에서 서드 파티 쿠키의 기능과 지원중단에 따른 영향”을 발표하면서, 실제 디지털 광고산업계에서 이번 정책이 미치는 산업적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그 대응책을 제언한다.세번째 발표자인 구글의 프로덕트 파트너 업무를 맡고 있는 슈 히라사카(ShuHirasaka, 구글)매니저는 “구글 크롬의 서드 파티 지원중단 정책과 대안 기술”을 주제로 서드파티의 대안이 되는 구글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특성과 활용법을 소개한다.마지막 발표자인 권기정 센터장 (연합뉴스 플랫폼 혁신 센터)은 “쿠키포칼립스(cookiepocalypse) 시대, 언론사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 플랫폼화 전략의 중요성”을 발표한다. 권 센터장은 연합뉴스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플랫폼 전략을 소개하면서, 온라인 비즈니스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자체 데이터 전략이 왜 중요성하고 어떤 접근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소개한다.이날 토론자로는 신석호 전무 (동아닷컴, 온라인신문협회), 정순한 국장 (에너지경제 디지털 콘텐츠국, 한국언론기술인협회),김위근최고연구책임자 (퍼블리시), 허윤철국장(인터넷신문협회), 그리고 김동현 팀장 (나스미디어 광고본부)이 참여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번 이슈를 분석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뉴스테크 이니셔티브, “테크놀로지가 뉴스를 위기에서 구한다"가 모토 이날 행사는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센터(DCRC)가 “테크놀로지가 뉴스를 위기로부터 구한다"를 모토로 뉴스테크 이니셔티브(NewsTechIniticative)가 주최한다. 뉴스테크 이니셔티브는 온라인 뉴스미디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CMS,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앱과 UX 등 프론트엔드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와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산학협력 플랫폼이다. 뉴스테크 이니셔티브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뉴스미디어의 디지털 기술 동향과 전략을 주제로한 다양한 세미나와 산업계 커뮤니티 모임을 열 계획이다. 뉴스테크이니셔티브 홈페이지(https://newstech.kr)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문의: newstech.initiative@gmail.com 정순한 기자 jsh@ekn.kr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센터(DCRC) 제공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센터(DCRC)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전용차량과 불법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노조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불법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99건, 단체협약 미신고 30건, 위법한 단체협약 17건, 기타 10건 등이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 급여 불법 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실시했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점검 사업장 중 78곳은 이 같은 면제 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넘겨 노조 전임자를 뒀다. A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980시간, 27명에 달했고 철강제조업체 B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000시간 넘겼다. C공공기관은 사측 상대 민사소송 업무도 면제시간으로 인정했다. A공공기관의 경우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로 사측으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은 노조들도 있었다. 가공식품 도매업체 D사는 노조 위원장에 월 6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총 264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 부위원장에겐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을 더 줬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E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차량 10대의 리스비 연 1억7000만원, 유류비 연 7000만원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위법사항 적발 후 공공 46곳, 민간 48곳 등 총 94곳에 대해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A공공기관의 경우 노조 간부 전체의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는 단협 조항을 삭제했고 D사는 별도 수당 지급을 중지했다. E사는 차량 10대 중 1대를 반납하고 나머지 9대의 유지비용은 노조가 부담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공공부문에서 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1곳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 의결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고용부는 시정 중이거나 시정을 마친 사업장도 계속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이성희 차관,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에경브리핑 유투브] 지난 12일 일부 언론에서 “대형 재난 시 시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러 유형으로 운영 중인 재난 대피소를 일원화한다”면서 남성만 표시한 비상구 유도등에 여성 도안을 추가해 혼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덧붙였다.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구에 그려진 건 그냥 사람으로 보면 되지, 어딜 봐서 남자만 상징한다고 보는 거지? 머리를 길게 휘날리고 치마를 입어야 여잔가?” ,“어떻게 하면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의미 없는 비상구 그림에 남자를 넣을까? 여자를 넣을까나 고민하고 있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공동 설명자료를 내고 "비상구 유도등 도안 변경은 구체적 사항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하고 언론에 보도된 여성 상징 유도등 픽토그램은 정부의 시안이 아니며 임의로 제시된 것이라면서 “추후 디자인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설치된 유도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설치되는 유도등에 적용하게 될 예정이므로 예산 낭비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상스크립트 전문]어색하고 민망한 상황을 가리켜 뻘쭘하다고 하지요.일부 언론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아이디어가 행정안전부를 굉장히 뻘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지난 12일 한국경제 등 일부 언론에서 “대형 재난 시 시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러 유형으로 운영 중인 재난 대피소를 일원화한다”면서 남성만 표시한 비상구 유도등에 여성 도안을 추가해 혼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구에 그려진 건 그냥 사람으로 보면 되지, 어딜 봐서 남자만 상징한다고 보는 거지? 머리를 길게 휘날리고 치마를 입어야 여잔가?” ,“어떻게 하면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의미 없는 비상구 그림에 남자를 넣을까? 여자를 넣을까나 고민하고 있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허은아 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자신의 SNS에 "저 마크를 보고 남자만 대피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제발 글로벌 스탠더드 운운하며 시민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공동 설명자료를 내고 "비상구 유도등 도안 변경은 구체적 사항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또 언론에 보도된 여성 상징 유도등 픽토그램은 정부의 시안이 아니며 임의로 제시된 것이라면서 “추후 디자인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설치된 유도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설치되는 유도등에 적용하게 될 예정이므로 예산 낭비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현재의 비상구 유도등 픽토그램의 유례는 1972년 5월 13일 일본 오사카시 센니치 백화점 화재로 118명이 숨지고 78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비상구 표시를 분간하기 어려워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공모를 거쳐 현재 우리가 쓰는 픽토그램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현재 비상구 유도등 픽토그램은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제 표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j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 화폐와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감사원은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역화폐 운영·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는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 대부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이고, 주요 결과도 이 대표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들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이 대표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선수금은 지역화폐 이용 시민들이 선충전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지역화폐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따로 두고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운용해야 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둔 채 자사 자금 계좌와 혼용해서 썼다. 원칙대로면 코나아이는 시·군 지역화폐 결제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 수수료만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계좌를 섞어 쓰며 선수금을 유용해 그 수익을 챙긴 것이다.감사원은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000억원 이상(연평균 2261억원)을 임의로 투자해 운용 수익 최소 26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코나아이는 2020년 5월에도 종속회사 사업 확장을 위해 선수금에서 100억원을 사용했다.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이런 코나아이 행위를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코나아이는 선수금 운용 수익이 자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는데, 경기도는 2020년 12월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고 오히려 코나아이 주장을 인정하기까지 했다.용인시, 부천시가 2022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며 경기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 간 방치했다. 이에 용인시와 부천시는 개별적으로 코나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서야 경기도는 선수금 이자 관련 법적 자문을 했고, 법무법인 5곳 모두에서 이자는 개별 시·군에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감사원은 "경기도가 애초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이 수사를 벌여 2022년 9월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2월 수사를 다시 하라고 요청해 관련 수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이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 직접 들어가 있진 않으나, 결과는 수사 기관에 참고로 전달돼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재임 시절 경기도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도 도가 민간 사업자에 지급한 보조금이 샌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 9100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 8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 2600만원은 연구소 대표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경기도는 연구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경기도가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hg3to8@ekn.kr감사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