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봉화·영양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직접 챙기고 나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이 '민원의 날'을 정례화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은 지방의회와 협력해 즉시 대응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은 국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주, 봉화, 영양 지역사무소에서 '민원의 날'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났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도로·교통 문제와 복지·환경 개선 요구, 행정 처리 지연 등 생활 민원이 접수됐다. 농촌 고령화 대책과 청년 정착 지원,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같은 정책 건의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정례 운영을 통해 현실적인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민원 상담에는 시·도의원, 군의원, 국회 보좌진도 함께 참여해 즉각 해결이 어려운 사안까지 기록·관리했으며, 임 의원은 직접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민원인과 통화해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해 반드시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며 “생활 민원은 지방의원과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고, 제도 개선이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은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의 날을 정례적인 소통 창구로 운영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 정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열어 마을과 단체를 직접 찾아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 설계와 예산 반영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한 데 반발해,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당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5천명(당 추산)이 참석했다. 참석한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 말살 특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에 이어 '삼통 분립론'을 다시 꺼내 들며 배후로 '개딸'을 지목했다. 장 대표는 “용산의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그러나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안에선 정치보복의 도끼를 휘두르고 있다"면서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꼴이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3대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 “참으로 몰염치한 사람"이라며 “강성 당원이 반대한다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엎는 당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파 연대론'도 제기됐다. 임이자 의원은 “우리도 뺄셈 정치는 그만하자.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이제 곱셈 정치하자"며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국회 규탄대회는 지난 4일 특검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해 같은 장소에서 열었던 집회 이후 8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규탄대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정치보복 불법 특검 규탄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유대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 시온주의의 발명품이다." 유대주의 전문가인 쉴로모 산드의 이 선언은 『유대인은 왜? ― 유대주의를 버린 유대인들의 비극』을 내내 관통한다. 이 문장을 따라 책을 읽어가다 보면,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신화로 구성되고, 권력의 손에 쥐어진 무기로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직면하게 된다. “유대인은 왜?"라는 물음은 결코 유대인을 향한 혐오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유대인의 이름을 빌려 권력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은폐해온 언어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반복적으로 소비해온 세계를 향한 물음이다. 박해와 신화의 기원 1부는 유대인의 박해사(史)를 다룬다. 소피 베시는 「2,000년의 고독」이라는 글에서 고대 로마 및 이집트의 유대인 추방, 중세 기독교의 '예수를 죽인 민족' 낙인, 근대 인종주의의 '과학적' 차별, 나치의 홀로코스트까지 이어지는 긴 박해의 궤적을 묘사한다. 유대인은 언제나 '타자의 타자'였다. 그러나 베시는 피해의 연속선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그는 오스만 제국과 마그레브에서 유대 공동체가 차지했던 사회적·문화적 기여를 상기시키며, 반 유대주의가 단일하고 보편적인 역사라는 통념에 균열을 낸다. 폴 헤인브링크는 '유대-볼셰비즘 신화'를 추적한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유대인을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음모론은 극우 정치의 주된 무기였다. 이 신화는 단순한 오해나 편견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재생산된 정치적 장치였다. 냉전기 반공주의와 신나치즘, 극우 포퓰리즘 속에서 신화는 옷을 갈아입으며 살아남았다.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서 가짜뉴스와 혐오 담론으로 되살아나는 장면은, 과거의 괴물이 현재에도 계속 숨을 쉬고 있음을 입증한다. 신화로 세운 국가, 이스라엘의 그림자 2부는 시온주의와 이스라엘 국가를 정면으로 다룬다. 쉴로모 산드는 '유대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근대 시온주의의 발명품임을 논증한다. 민족이라는 허구가 어떻게 정치적 정체성으로 굳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글은, 민족주의 비판의 전범이 된다. 이드잇 제르탈은 홀로코스트 기억이 어떻게 정치적 면죄부로 변질되었는지를 드러낸다. 희생자의 기억은 성찰과 애도의 자리가 아니라, 현재의 점령과 폭력을 합리화하는 무기로 전도되었다. 제르탈의 글은 '기억의 정치'가 어떻게 도덕적 권위를 잃고 권력의 기술로 전락하는지를 날카롭게 보여준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영국 런던대 교수인 질베르 아슈카르는 가자지구에서 반복되는 폭격과 학살을 예로 들며, 서구 자유주의 사회의 위선을 고발한다. 그는 “이스라엘 비판은 곧 반유대주의"라는 낙인이 어떻게 국제정치의 상식을 뒤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유럽의 정치적 침묵과 미국의 전략적 동맹이 어떤 파국을 초래하는지 증언한다. 현재의 정치적 현실은? 3부는 현재의 정치적 현실을 집중 조명한다. 세르주 알리미는 “진실을 말하면 반유대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기술"을 분석한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이 이스라엘 비판을 이유로 정치적 중상과 배제의 대상이 된 사례는,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구조를 극명히 보여준다. 피에르 랭베르는 언론의 역할을 파헤친다. 언론은 '반유대주의'라는 도덕적 낙인을 증폭시켜, 비판의 언어를 위험한 발언으로 몰아간다. 공론장은 봉쇄되고, 권력은 안전해진다. 아녜스 칼라마르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규제의 긴장을 논한다. '보호'라는 명분이 어떻게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되는지, 그는 국제 인권의 언어로 경고한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글은 실비 로랑의 「흑인과 팔레스타인의 거울」이다. 그는 앤젤라 데이비스, 말콤 X, 제임스 볼드윈, 휴이 뉴턴 등 흑인 지식인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발언을 불러내며, 억압받는 집단 간의 공명을 보여준다. 시카고 래퍼 빅 멘사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거울 속 내 모습을 본다"고 말했을 때, 독자는 억압받는 자들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순간의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의 편집 책임자 그레고리 르젭스키는 서문에서 유럽 극우 정치인들이 이스라엘 우파와 손을 잡는 기묘한 풍경을 포착한다. “그들이 반유대주의자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편이다." 이 냉소적 언명은 오늘날 권력의 언어가 얼마나 기묘하고도 위험하게 작동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 책의 편집자 성일권은 “유대인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 유대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해온 세계를 겨냥한다. 『유대인은 왜?』는 단순한 시사 기획물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심연을 가로지르며 현재의 정치적 위선을 꿰뚫는 지적 고발장이자, 동시에 윤리적 분별을 회복하라는 호소문이다. 이 책은 독자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나 그 불편은 단순한 거부감이 아니라 사유를 촉발하는 불편함이다. 책을 덮는 순간, “유대인은 왜?"라는 물음은 “우리는 왜?"라는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확장된다. 우리는 왜 타자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왜 증오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가.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일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 반드시 그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직후 입장문을 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탓으로 제가 많이 모자랐다"며 책임을 언급했다.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것을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에 대해서는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으며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비대위 구성 계획과 관련해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비대위 방향과 실천 과제는 첫 비상대책회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반대 1명·기권 1명·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임했다. 범여권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표 1표는 권 의원 본인 표로 추정된다. 가결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결 직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신협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사회에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잘못된 보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중복·과잉 규제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과잉 규제는 필연적으로 소송 남발을 초래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의혹 보도조차 '허위조작'이라는 주장만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근본적으로 위축되고,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과 자본을 가진 집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안은 언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배상액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며 “다른 법률에서 배상액을 피해액의 3~5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악의적 허위보도가 아닌 오보에도 막대한 배상을 강제하고, 정치인과 공직자마저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안보다도 훨씬 강화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인신협은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권력층을 위한 방패막이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불편한 보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인신협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며 “이 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력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순간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언론 징벌적 손배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이 법안은 명백한 과잉 규제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잘못된 보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한국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언론을 과도하게 중복·과잉 규제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남용이다. 이 같은 과잉 규제는 필연적으로 소송 남발을 불러올 것이다.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의혹 보도조차 '허위조작'이라는 주장만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며, 권력자와 공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이 법의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과 자본을 가진 집단이 될 것이다. 또한 언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액의 배상 상한선조차 두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다른 법률에서 배상액을 피해액의 3~5배 이내로 제한한 것에 비교할 때 가혹하리만큼 지나친 규제다. 악의적 허위 보도가 아닌 단순 오보에도 막대한 배상을 강제하고, 정치인과 공직자마저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안보다도 훨씬 강화된 내용이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권력층을 위한 방패막이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자가 불편한 보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 이 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권력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순간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취임 30일 회견 때 국정을 '회복·복원' 과정으로 자평했던 그는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여 분간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13차례, '회복' 7차례, '정상화' 4차례 언급했다.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고, 코스피 3000선 돌파 등 금융시장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외교를 거론하며 “외교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고 평가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은 사전 약속 없는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출범 100일 동안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는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이라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요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단발 대책으로는 안 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공급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큰 방향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일상경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금융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컸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선 “굳이 10억원으로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31일 세제 개편안에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주가 급락과 민주당 반발 등 논란 속에 현행 50억원 유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50억원 현행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50억원 유지시)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며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라며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포트폴리오 분산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단일종목 기준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속·증여세 완화 여부 질문엔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세율 인하 대신 공제 확대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 부채 증대 우려에 대해선 “지금은 부채를 만들었을 때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 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라며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 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이면합의는 없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25% 자동차 관세 등 현안은 “후속 협상을 성실히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대화가 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성상, (그의 집권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한 이 대통령은 “성과의 공(功)은 야당에 돌려도 된다. 중요한 건 국민 삶의 개선"이라고 했다. 다만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며 내란특검 등 헌정질서의 본질과 맞바꾸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뒤, 여야가 겹치는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혹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0일은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 만들기의 100일'"이라며 “더욱이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힘자랑에 여야 합의가 '구겨진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여야 대표가 만났다.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라고 말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결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이번 만남에서는 여야가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협치의 시동'이라 평가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협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과거에도 여야 협치를 표방하며 여야정 협의체 등의 기구를 가동하려 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번 회동은 여야 대표가 자발적으로 만난 것이라기보다는, '만나지 않으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성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방증하듯, 회동 다음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여야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때로는 합의에 도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취임 후 100일을 돌아보면 그 기대는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대통령의 구상과 여당 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반복된 시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권이 '개혁'으로 명명한 검찰 개혁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과 정부는 속도를 조절해 가며 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은 '속전속결'을 고수했다. 실제로 지난 8일의 결과를 보면 여당의 입장이 관철된 셈이다. 9일 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다고 한다. 양측 모두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견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반복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출범 100일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역할 분담'이라고 해석하지만, 필자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나타나는 여러 징후를 보면 단순한 역할 분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한 고위 공무원이 “찐윤" 또는 “오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이견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가깝다. 이는 '역할 분담'이라는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는 여당이 대통령을 오히려 압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든 그렇지 않았든,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중도 세력까지 아우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당에 의해 거듭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국내 정치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교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이민단속국과 국토안보부 요원 500여 명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와 LG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체포한 사건이 그것이다. 불과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역시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신뢰 회복은커녕, 오히려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역시 재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순탄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란 본질적으로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영역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남은 4년 9개월 동안은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시기가 되길 바라는 이유다. 신율

정치권이 사모펀드(PEF)의 차입 인수(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3월 홈플러스 부도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과도한 사익 추구가 멀쩡한 기업을 흔들고 부도내 선의의 투자자·주주들은 물론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규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PEF의 차입 한도를 펀드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줄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유럽연합(EU)의 'AIFMD(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를 본뜬 일명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차입한도 200% 제한 △2년간 배당금 금지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인수 후 24개월간 고배당·자사주 매입·유상감자 등을 막고, 자산 매각 시 금융위와 기관출자자(LP)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다. 이같은 규제 입법 추진은 지난 3월 홈플러스 부도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전체 인수 대금 중 60% 이상을 외부 차입에 의존한 전형적인 레버리지 바이아웃(LBO) 방식을 택했다"며 “자금 부담은 투자자가 아닌 기업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leverage buyout)는 아직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 자금으로 쓰는 방식이다. 인수자는 적은 자본으로 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고, 금융사는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어 오랫동안 활용돼 왔다. 실제 2015년 MBK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할 당시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됐다. MBK는 인수 자금 중 3조2000억원만 자부담했고, 2조7000억 원은 인수 대상인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여기에 테스코가 떠안고 있던 고금리 차입금 1조3000억원을 국내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승계했다. 나머지는 자본금 개념이지만 사실상 빚인 RCPS 7000억원을 포함해 4조1000억원으로 메웠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수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4조원 이상(60%)이 '남의 빚'으로 충당됐다. 문제는 그 후에 불거졌다. MBK는 홈플러스의 자금으로 자신들이 대출한 인수 자금의 이자를 지불했다. 홈플러스 노조에 따르면 MBK 인수 직후인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홈플러스가 부담한 이자 비용은 총 2조932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4713억 원의 6배다. 영업으로 번 돈보다 빚 상환에 나간 비용이 2조5000억 원 많았던 셈이다.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도 “장기간 영업적자와 과중한 재무부담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추가 자금 조달과 기존 채무 상환·대환 가능성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들도 차입 의존 경영을 홈펄러스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2024년 11월 말 기준 순차입금은 6조4334억원으로, 세전영업이익(EBITDA)의 20.3배에 달한다"며 “현금창출력 대비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해외 주요국은 LB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LBO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AIFMD는 사모펀드가 기업 지배권을 확보한 경우 최소 2년간 배당과 자본감소를 금지하고, 레버리지 수준·유동성 위험·자산 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단기 수익을 위한 '먹튀식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유지 기준도 14억원에서 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신뢰하며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소규모 자본으로도 대규모 차입 인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임수강 금융평론가는 “LBO는 구조적으로 부채 비율을 높여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을 키운다"며 “결국 성장을 위한 투자 대신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내몰려 홈플러스처럼 지점 축소와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공동 자금을 끌어다 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을 잘해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LBO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정당 심판론'을 정면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여야정 민생협의체 합의와 관련해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서는 “혼용무도(昏庸無道)로,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안보 정책 비판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며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꼬집었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며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과 자존을 내팽개친 굴욕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 비판하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여야정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입법 현안에 대해서는 “노란 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방송 3법은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