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에 따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편향적 여론조사'가 주요 대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와 편향적 여론 조사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감시나 법 제·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사가 특정 진영에 유리하도록 답을 유도하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공포해 논란이 거세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가 팬앤드마이크의 여론조사다. 보수성향 매체 팬앤드마이크는 지난 5일 여론조사공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의 질문이 편항적인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어느 한 쪽의 의견이 과대 표집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도 편향적 질문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를 통해 발표한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 등 일부 문항의 문장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는 등 가짜뉴스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계엄군과 미군의 공동작전으로 체포됐고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고 보도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주한미군, 미국 국방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1일 “스카이데일리로부터 나온 모든 정보는 거짓"이라며 “미국 국방부(DOD)와 주한미군(USFK) 모두 그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의 주범으로 전광훈 목사 등 국내 인사 외에 재미동포 애니 챈(김명혜) 한국보수주의 연합 회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백만장자인 그는 한미 양국을 오가며 부정선거론을 양쪽 정가에 확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많은 돈을 들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와 언론사의 편향적 여론조사가 △ 왜곡된 여론의 확대 재생산 △ 정치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반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편향된 여론조사를 보고 이를 더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동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사실로 믿고 정치적인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은 이런것들이 국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사실상 민주주의를 더 어렵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가짜뉴스·편향적 여론 조사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가짜 뉴스는 범람하게 돼 있다"며 “다만 가짜 뉴스를 재단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이와 관련된) 감시 기능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가짜 뉴스는 정치권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훨씬 더 엄중하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사회대개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이념 보다 민생 경제 회복 중시하겠다는 '먹사니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임시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최근 강조해 온 '실용주의'를 역설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4일 근무제 도입, 정년연장,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또 경제회복을 위한 30조 추경을 제안하는 한편 인공지능(AI)·에너지·제조업 등에 지원을 약속했다. 정치 분야에선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의 불안을 불식시켰다. 다음은 이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세력'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 어처구니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천 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게임'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주52시간 정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현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노동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 최첨단 기술 가지고 전 세계의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 경쟁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나갑시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봅시다. 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이다.'를 외칩니다. 고용 경직성을 피해서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 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딥시크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 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B. Bio 바이오 현재 10위 국내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갑시다. C. Contents & Culture 문화 컨텐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 그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K컬쳐 관광 5천만 시대,'버킷리스트 한국 관광' 이를 통해서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 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쉽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컨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도록 해 나갑시다. D. Defense 방위산업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 밀도,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서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E. Energy 에너지 23년 기준으로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가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갑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서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성장의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 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 중입니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 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가 앞장서 통상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 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불법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 덕분 아니겠습니까.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위대한 선조들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들에 비하면 결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 위에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해 왔고, 또 쉼 없이 전진해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던 것처럼,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전히 범진보·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후보 경쟁에서 각각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후보군들 상당수가 5~10% 안팍의 '의미가 있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종료 등 대선까지 남아 있는 대형 변수들과 관련해 주목된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시 조기 대선의 범진보·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범진보에선 이 대표, 범보수에선 김 장관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범진보 진영에선 이 대표가 40.8%를 기록하며 독주를 계속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7.7%, 김부겸 전 국무총리 6.5%, 이낙연 전 국무총리 6.0%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4.5%, 우원식 국회의장 3.5%, 김영록 전남지사 0.8% 등 나머지는 5% 미만이었다. 범보수 진영 후보들 중에선 김 장관이 25.1%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 11.1%, 오세훈 서울시장 10.3%, 홍준표 대구시장 7.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4%, 안철수 의원 5.1%를 기록했다. 최근 출마를 공식화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4.0%였다.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에 대해선 오차 범위내 접전이 계속됐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0.1%포인트(p) 소폭 상승한 49.2%,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0.8%p 하락한 45.2%를 기록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4.0%p로 전주 3.1%p보다 0.9%p 확대됐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연장 22.5% vs 교체 69.3%)과 충청권(43.6% vs 56.4%), 서울(43.5% vs 51.1%)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46.3% vs 47.4%)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반면 대구·경북(65.1% vs 28.7%)와 부산·경남(51.5% vs 43.2%)에서 정권 연장론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전주(45.4%) 대비 2.6%p 하락한 42.8%,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41.8%에서 0.9%p 낮은 40.8%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7%p에서 2.0%p로 좁혀지며 2주 째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이번 조사는 이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8.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조사해 10일 발표한 2월 첫째주 여론조사에서는 범진보·범보수 진영의 조기 대선 후보 경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상당한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다만 이 대표의 경우 비교적 탄탄한 지지세를 보인 반면 김 장관은 유동적이라는 점도 엿보인다. 사법리스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대형 변수에 따라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이 대표는 차기 대선 범진보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40.8%의 지지를 얻어 타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에 갇혀 있던 '박스권'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김 장관도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5.1%를 얻어 타 후보들을 훨씬 앞섰다. 두 사람 모두 현재의 대선 지형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대표가 김 장관 보다 지지 기반 내에서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우선 이 대표 외에 다른 잠재 후보들은 10%에 훨씬 못 미쳐 아직은 경쟁 상대로 떠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주요 지지 기반인 민주당 지지층의 82.6%, 진보층 70.0%, 중도층 44.4% 등 압도적으로 타 후보들을 앞섰다. 다만 무당층에선 26.8%에 그쳤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 7.7% 김부겸 전 총리 6.5%, 이낙연 전 총리 6.0%, 김경수 전 경남지사 4.5% 등 이른바 '비명계' 잠재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 수에 그쳤다. 다만 김 지사의 경우 무당층에서 12.1%로 강세를 보였다. 이밖에 출마 의사를 비친 적이 없음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차분함이 돋보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3.5%를 얻어 관심을 끌었다.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출마 의사를 밝혔음에도 0.8%로 최하위에 그쳤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경우 타 후보군에 비해 탄탄한 지지 기반을 구축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달로 예상되는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라는 대형 변수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강행할 수 있으려면 중도층의 지지를 좀 더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에서 갑자기 부각된 후 보수 진영 내에서 20% 안팎의 지지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보수 진영내 다른 후보군들이 상당히 의미있는 지지율로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등 여당 내 개혁적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두 사람, 유승민 전 의원·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11.1%와 10.3%를 얻어 기세를 올렸다. 여기에 사실상 당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7.4%나 획득했다. '단기필마' 격인 안철수 의원(5.1%)이나 딴 살림을 차린 이준석 의원(4.0%)도 나름 의미있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장관과 그나마 성향이 유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5%를 얻었다. 진보 진영 후보군에서 이 대표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과는 딴판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지지율 분포가 김 장관이 실제 처해 있는 정치적 지형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후보 경쟁력과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지지 기반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분석된다. 지금이야 강경해진 보수 진영의 여론이 김 장관에게 와 있지만, 앞으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해지면 다른 여론 지형이 펼쳐질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선 승패를 가를 중도층에서 19.9%를 얻는 데 그쳤다. 유 전 의원이 14.6%, 오 시장이 9.9%를 획득해 두 사람만 합쳐도 김 지사를 추월했다. 무당층에서도 김 장관은 17.2%에 불과해 유 전 의원 10.3%, 오 시장 10.2%에 바짝 추격 당했다. 한편 '정권교체·연장'에 대해선 3주째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한때 역전 당했던 정권 교체 여론이 다시 우세를 점해가는 흐름이다. 정권 교체 여론은 12.3 비상계엄 이후 1월 초까지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다가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전후한 1월 셋째주부터 정권 연장 여론에 추월(연장 48.6% vs 교체 46.2%) 당했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1월 넷째주 곧바로 다시 3.1%포인트(p) 차이로 역전(연장 46.0% vs 교체 49.1%)했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격차를 4.0%p(연장 45.2% vs 교체 49.2%)로 벌렸다. 정당 지지율은 큰 변화없이 두 당이 40% 안팎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내내 뒤지던 국민의힘이 1월 3주차 때 역전해 오차 범위 밖인 7.5%p나 앞섰던 것에 비해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흐름이다. 전주 3.7%p(국민의힘 45.4% vs 민주당 41.7%)를 기록했고 이번 조사에선 2.0%p(42.8% vs 40.8%)로 감소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사실상 두 정당이 한국 정치의 양쪽 영역을 진영 간 대결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고 35%는 먹고 가는데 나머지 30% 정도인 중도층이 대선 승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엔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관련자 8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8차 변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으로 예정된 만큼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위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반 시작된다. 이후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신 실장·백 전 차장·김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는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했다.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두 번씩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은 이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과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발견됐고, 이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8차 변론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 자리엔 조태용 국정원장(오전 10시30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3시30분)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오후 5시)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두 사람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증인신문에서 핵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파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증인신문은 헌재가 먼저 신문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보충 신문을 하는 방식이다.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다. 헌재는 아직 변론 종결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향후 변론에서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밝힐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에서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 외교' 정책을 예로 들었다. 권 위원장은 “MB(이명박) 정부 때 소위 자원 외교라고 해서 희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뒤에 그 자원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정말로 왕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에 함께 하고 이번에도 사과 한마디 안 할 건가"라고 질타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기극이라는 정치공격을 멈추라'고 반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반성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정당한 비판을 정치적 공격으로 매도하다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때도 정쟁으로 몰아가더니 조금도 바뀌지 않은 모습이 한심하다"며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미 경제성과 환경적 타당성을 상실해 '대왕술고래'로 전락했다"며 “국민 혈세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관련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왕고래 사기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대국민 사기극, 혈세 낭비, 업체 유착 의혹까지 더해진 윤석열에게 이 사안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으로 예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하지 추가 심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변론 종결을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공보관은 변론종결 여부에 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뿐이다 천 공보관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추가 증인 신문 필요성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추가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수침체에 탄핵정국이 겹치며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 1차 토론회에서 “계엄 이후 자영업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회복대책으로 신속한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무료 이상 폐업 공제금이 1조390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급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폐업자 수는 97만6000명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도 '2025민생경제 혁신정책' 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전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과제 및 추경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위 소장은 국가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로 민생수준 향상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최우선 목적을 '민생향상 발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집행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 방식의 구조혁신으로 저성장경제구조 탈출과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정책자금 확대 정책 시행으로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금융은 과거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나 코로나19 위기 등과 같은 유동성이 심하게 부족할 때 민간 금융의 자금 경색을 보완하고 시장 안정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책 자금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하고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실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 가길 잘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이 야당 '내란 프레임'에 의해 왜곡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계엄사태 초기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이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여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카르텔을 강력히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느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민주당처럼) 좀 더 강력한 자세를 견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는 식의 우회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당한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원들의 전언에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며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그런 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의연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한파 속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많았다"며 “젊은 세대,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인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또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진다고 문제 삼았다. 이후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진술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거론하면서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겠다"며 하나씩 물었다. 정 재판관은 “생각이나 해석을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말씀하라"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에 썼다고 하자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라"고 주문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들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라고 확인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장관이 “거기(자수서)에 제가 그렇게 안 썼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이 “들은 얘기를 묻는 것"이라며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나",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나"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는 윤 대통령 말을 들었고, 또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증인의 진술이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의원'으로 달라지는 등 혼재돼있다"며 “증인의 말이 달라지니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150명'이라는 말을 들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윤 대통령이 150명 얘기했느냐고 정 재판관이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당시에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승인을 건의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질문했다. 김 재판관은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생각한 거냐.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냐"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그건 제 생각"이라며 “제 생각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참모들과 논의했고 김 단장이 사람이 너무 많아 위험하다고 해 논의를 중지시켰다가, 무기사용은 계엄사령관 권한이라고 해서 (박 총장에게) 전화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재판관이 “윤 대통령한테서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묻자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 돌아가다 보니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왔다며 '끌어내라'는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증언 영상을 재생하며 애초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를 1회라고 말했다가 이후 '3회 전화 왔는데 두 번 통화했고 한 번은 통화가 안 됐다'고 진술을 바꾼 게 아니냐고 물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행 가능 여부를 얘기하지 않고 묵살할 수 있냐"며 “장관과 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와 국회 진술 내용을 비교하며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바뀌었고, 검찰 진술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나중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묵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고 적은 이유는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다"며 “그래서 용어를 순화해서 적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발언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