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무더기 강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앞에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잇따른 극단 대립으로 ‘독재 정권’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소위 직회부 절차를 밟은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원내대책회의 뒤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본회의 안건 확정은 안 됐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토론과 함께 대정부질문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여론전도 예고했다. 양곡법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행사한 거부권에 막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이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개헌선인 200석 가량 의석이 필요한 상황이다.하지만 민주당은 의료법·간호법 역시 양곡법과 같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법들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들"이라며 13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현재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명시와 이들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담았다.민주당이 이렇게 강행 처리를 연이어 추진하는 배경은 계속되는 거부권이 여론에 ‘입법 폭주’ 보다 ‘거부권 남용’으로 읽힐 여지가 크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오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이 잘못됐다는 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민의를 대변해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따져 물을 방침"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이런 개별 안건 단기전 외에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한 ‘50억 클럽 특검’ 장기전도 염두에 두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해당 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이 법안은 특검 임명 권한을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부여했다. 대통령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 중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 의뢰하면, 두 당이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에 있던 변호사 중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게 한 것이다.다만 실질적인 법안 처리에는 양곡법·간호법 등 보다 더 높은 허들이 예상된다.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표결에 동의하지 않을 시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무한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민주당이 특검법 패스트트랙 경로를 밟게 되면, 상임위 또는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법사위 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나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인 셈이다.민주당이 정의당 안을 일부 수정해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점을 고려하면 향후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정의당 조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그러나 정부는 이런 강행 처리 안건들에 대해 추가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무조건 다 사주는 조항은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은 11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됐던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한 현장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직원들을 만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어떤 개편방안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기 화성시 중소제약사 비보존제약 향남공장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방향의 요지는 모든 것을 근로자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근로자 선택권과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간별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근로시간) 총량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또 "포괄임금제의 경우에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한다"고 설명했다.이날 당에서는 박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자리했다. 해당 제약사에 다니는 사무직·현장직 직원 7명도 참석했다.이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한 주에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집중근무 후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전했다.한 직원은 근로 시간이 한 주에 지나치게 쏠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들은 조금씩 더 일해서 일주일간 길게 휴가를 가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구심도 있었다"며 "충분히 보완하고 신뢰할 만한 환경이 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근로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쏠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과 (근로시간) 총량이 더 늘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할 필요 있다고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원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얘기를 더 듣겠다"며 "듣고 더 고민해 최적의 해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대변인 논평으로 이같이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들여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해마다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도 지난해와 같다. 한편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사실을 수록하면서도 당시 자국 정부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 한국은 당시 일본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호응 조치’ 중 하나로 해석했다. 하지만 일본은 외교청서에 담지 않아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날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는 강제징용 등 외교청서 내 과거사 문제 관련 기술에 대한 반응이 들어 있지 않다. claudia@ekn.kr외교부로 초치된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개최된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공장은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이다. 현대차 그룹이 29년 만에 국내에 짓는 공장이기도 하다. 현대차 그룹은 이날 기공식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8년간 국내 전기차에 24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판매 글로벌 3위권 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을 축하하며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은 현대차 그룹의 ‘24조 원 투자’ 첫걸음"이라며 "현대차 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 지역을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반도체, 정보기술(IT)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판교의 IT·소프트웨어·콘텐츠, 화성의 전기차·자율주행 테스트베드·미래차 R&D, 용인·평택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구성된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어 GTX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GTX-A는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초 우선 개통하고 수원에서 양주까지 경기 남북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며 "A, C 노선을 신속하게 평택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날 기공식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6대 첨단산업 전략’ 가운데 자동차 부문 전략 이행을 위한 첫 국내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민간 투자를 위해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종합 대책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종합 대책에는 특히 부품업체에 대한 R&D 투자, 자금 확대,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기공식에 앞서 전시관을 방문, 기아 화성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컨셉 모델 등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claudia@ekn.kr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퍼포먼스 마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4.10 총선을 1년 앞두고 외출에 나서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사저로 온 뒤 첫 공식 나들이에 나선 것이다. 1년여 만에 공개적인 외출을 한 박 전 대통령은 긴장한 듯 여러 번 다리를 헛 디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다. 동화사 설법전 앞으로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의현 큰스님으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았다. 이후 통일 대불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박 전 대통령은 합장하고 분향을 한 뒤 20여분간 큰스님의 축원을 받고 덕담을 들었다.큰스님의 덕담 중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기리는 발언이 나오자 밝게 웃으며 박수를 치다가 큰스님이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 하신 게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수십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냥 비선 실세"라고 말하자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다.통일대불 앞에서는 지지자들 10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고 건강 등을 기원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일부 지지자와는 악수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통일대불전에서 참배를 마친 뒤 의현스님과 차를 마시며 환담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일정을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동화사에서 준비한 두릅과 나물 등 사찰 음식을 먹고 식후엔 녹차와 대추차 등을 마셨다.박 전 대통령은 건강한 모습으로 보였으나 동화사 경내에서 이동할 때는 차량을 이용했고 계단 등에서 걸을 때는 여러 차례 발을 헛디디기도 했다.헛디디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앞을 잘 안 보면 잘 넘어져서"라고 짧게 답했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식사를 참 따뜻하게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또 "건강이 회복돼 외출하신 것이니 정치적 의미 확대는 금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건강은 1년 전보다는 많이 좀 좋아지셨다"면서 "평지는 쉽게 걸으시지만 아직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걷기에는 불편해하신다"고 덧붙였다.첫 공개 일정인 만큼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나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동화사 방문은 대구 사저로 옮긴 뒤 지역에서는 첫 공개 일정이다.이번 외출을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1년 가량 앞둔 시점에서 예사롭지 않게 보는 분위기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오랜만에 나들이 오셨는데 좀 편안하게 왔다가 가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선을 그었다.지난해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뒤 잠행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정치적 행보나 공개 일정 없이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왔으며 앞으로는 전통시장 등도 방문하며 공개 일정을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ysh@ekn.kr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경내를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기본계획 전체 목표를 언급하고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도전적인 계획이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됐다.한 총리는 이어 지난 2∼7일 진행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 실사를 언급했다.한 총리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민간과 지방정부도 한 팀이 돼 부산엑스포 유치를 향한 범국가적 열정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국회에서는 여야 239명 참여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결의해 주셨다"고 말했다.그는 "실사단도 ‘엑스포는 부산’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라며 정부가 개최지 최종 투표까지 남은 약 8개월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아울러 이달 초 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에 청년 인턴들이 채용돼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의 청년보좌역 도입, 공공부문 청년 인턴 채용 확대 등을 거론하며 "청년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정부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서대문 독립공원 어울쉼터를 찾았다.한 총리는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기념사에서 "임시정부는 지금처럼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굳건한 뿌리"라며 "정부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과감한 기술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우리의 번영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섰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중재안 제시가 오는 13일 야당의 관련 법안 강행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 쌓기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 당정이 본회의 처리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중재안을 내놓으며 협상에 나선 것에 의문을 나타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정에 따르면 간호법 중재안은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다.당정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또 면허 재교부는 10년에서 5년으로 수정했다.또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 통합 간병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와 관련해서는 간호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 광역시도별, 시도별 설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하지만 간담회를 진행한 지 약 1시간 만에 회의장 안에서 법안 내용에 반발하는 고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간호단체들이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회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다 보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발씩 양보해서 어느 정도 서로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자고 요청했다"라며 "먼저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박 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의협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걸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라며 "다만 간호협회 측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간호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보완할 점이 있거나 보완을 요구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당정간 조율을 거쳐서 보완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려고 한다"라고 했다.앞서 두 법안 모두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지만 당정은 직역간 갈등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이 법안들을 강행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금 정치는 여야간 극단적인 대립 상태라서 협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그러면서 "이 와중에 여당은 새 지도부가 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원내대표도 신임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협치를 보여주려면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극심할 법안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이 지난번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여당의 저지 없이 통과되고 대통령 재가까지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여당을 무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박 평론가는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그럼에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폭주를 한다면 그때는 남은 카드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뿐"이라고 덧붙였다.ysh@ekn.kr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해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ysh@ekn.kr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정책 중심의 원내 운영과 합리적인 메시지를 통해 당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향후 원내 운영 기조와 관련해 "지지층만 바라보는 극단적 언행이 난무해 국민들께서 정치에 등을 돌리고 정치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엄중히 대응하되 신뢰 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정쟁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또 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양보와 타협, 존중과 배려를 통해 정치를 복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21대 국회가 이제 1년 남았는데 지난 3년간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고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치 본연의 과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겠지만 야당에 먼저 손 내밀고 투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부터 찾겠다"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하루가 급한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진전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마지막 1년간 최선을 다해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국민의 박수를 받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시험을 치를 때처럼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미뤄놓는 일은 하지 않겠다. 정치는 거꾸로 큰 문제부터 풀면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거나 양적 성과로 생색내기보다 민심을 위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품질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 협력 강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별 당정 협의 시스템을 면밀히 구축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정기적으로, 현안별로 상임위 간사들이 당정 협의체를 구축해서 정책 품질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언론 보도로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정부 도·감청 의혹에 관해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양국 국방 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에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방미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양국이 정보동맹이니까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함께 정보 활동을 펴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만 미국은 본국의 문제니까 (자국)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 대응 태도를 문제 삼는 동시에 도·감청을 당한 배경으로 ‘대통령실 졸속 이전’ 주장을 재차 꺼내 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민에 사과하는 게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 등의 정치적 공세로 (야당을) 겁박하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실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돼 당시 지적했던 문제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보안이 너무 허술해 국가 안보와 국가 안위에 큰 허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