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 협의를 열어 소재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오는 6월 5일 공식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금명간 소재지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재외동포청이 신설 정부 조직인 만큼 업무 효율화는 물론이고 동포들의 접근성 그리고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지역 균형발전 측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 유치에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재외동포청의 업무 편의성과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도 "소재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준을 평가하고 심도 깊은 토의를 해서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며 "모든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장은 "당정은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대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이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기존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재단 직원 72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와 채용절차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소재지가 확정되면 그 절차를 4월 17일 전후로 해서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가 발의해서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며 "4월 중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6월5일 출범에 맞춰서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겸 당내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단장을 맡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등도 수행한다. claudia@ekn.kr인사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꾸린 뒤 연일 당정 정책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집권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란 평가를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권당인 만큼 ‘당정일체’로 뜻을 모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내 화합을 이끌겠다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지난달 27일 박대출 정책위 의장 임명과 당 정책위 조직 강화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또 거대의석을 차지한 야당과도 협치해 입법이나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돌파구 찾기에 골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이같은 당정 정책협의 노력에 대한 여론은 현재로선 따뜻하지 않은 편이다. 당정 정책협의를 연일 이어가고 있지만 한달 넘게 하락한 당 지지율의 회복이 더디다. 일각에서는 여야 협치 없는 ‘반쪽 정책 협의회’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2일 새 지도부를 구성한 지 한 달 정도 넘는 기간 당정 정책협의를 12차례나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대통령실, 정부, 민간과 함께 가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주제들은 △법안(양곡관리법·간호법) △경제(전기·가스요금) △사회(노조회계투명성·근로시간 개편·학교폭력 대책) 등이다. 당정이 정책 협의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지율 하락 시기와 맞물린다. 정부와 여당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취지의 근로 개편안과 한일 일제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개편안을 두고 충분히 여론을 청취한 뒤 방향을 잡겠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또 여론이 악화된 이후 진행한 국무회의에서는 23분 동안 ‘역대 최장’ 모두발언을 이어가면서 국민 설득에 애쓰기도 했다. 금방 회복되지 않는 지지율에 정치권에서는 정치활동 전무한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만큼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여당이 국민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당정이 정책협의를 연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당정은 이후에도 꾸준히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3일에는 국민의힘에서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과 청년보좌역, 대통령실에서 청년TF팀 소속 팀장과 행정관이 함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 국민의힘 현 지도부 체제 당정협의회 전문가들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당정 정책협의회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야권의 협치를 이루지 않은 채 당정 협의만 진행하는 건 ‘반쪽 협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미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뒤늦게 당정협의를 시작한데다가 앞으로 성과가 없을 경우 여론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평론가는 "정치적인 활동에서나 외교무대에서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당정이 소통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일반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등 중대한 외교행사 직후에는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함께 만찬자리를 가지는 등의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도 거절하는 상태인데다가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라며 "당정이 일방통행으로만 계속 소통하다가 야당을 제외한 채 당정 협의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우선 여야 협의를 통해 안건을 만들어 낸 뒤 당정 협의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래야 대통령, 여당, 야당 모두 성과로 인정받는 건 데 지금은 반쪽짜리 당정 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당정이 소통방식을 이대로 유지한다면 지지율 견인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야당과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 돼버리고 입법 절차가 필요 없는 정책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밖에 흘러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있는 지지기반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며 "당정 협의회라도 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claudia@ekn.kr김기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발언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잇달아 ‘대통령 때리기’에 나서며 거대 야당의 169석의 힘을 과시했다. 민주당은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추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장모 비리 의혹까지 겨냥하며 연일 집권당에 대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야당의 한계를 실감하는 모양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방문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소환조사 등을 촉구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최씨를 소환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규탄했다.그러면서 "국수본부장에게 경찰이 권력에 붙어 면죄부를 주고 야당 탄압에 검찰 못지않게 앞장설 건지 묻겠다"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동시에 5월 안으로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삼고자 정의당을 설득 중에 있다.특검법이 법사위 소위 문턱은 넘어섰지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일외교 등 민생 정책적인 현안을 내세우며 정부에 압박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음주 발의하겠다고 나섰다.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여야 합의가 없어도 야 3당이 협력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윤 정부가 농민과 협치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전날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이게 기본 입장인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면서 매년 (재원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궤변을 놓느냐"고 비판했다.신정훈·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촉구하며 삭발하기도 했다.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출 강행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강행을 막겠다"며 강도 높게 대응했다. 지난달 30일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삭발에 나섰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직접 일본 후쿠시마 현장을 찾기도 했다.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투표에 나서는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과 의료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총력전이 ‘내로남불’, ‘입법독주’ 프레임만 강화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권 당시 반대했던 ‘쌀 의무매입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169석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정치적 계산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복합적인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발목을 잡으면서 민주당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ysh@ekn.kr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국회 재의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소방관 출신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경기 의정부갑의 빈 자리에 누가 채워질지 지역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때 득표율 53.03%를 기록, 지역구 최연소(당시 32세)로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그런 그가 내년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정부갑 지역구의 민주당 주자로 누가 나설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현재 상황에선 주자군이 불투명하다. 일부는 지난 21대 총선에 ‘아빠찬스’ 논란이 있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장남 문석균 씨의 행보에 관심이 몰리는 분위기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정부갑 지역구에 문석균 전 의정부갑 민주당 상임부위원장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오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갑은 문희상 전 의장이 6선을 한 곳이다.오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 문석균씨의 ‘아빠 찬스’ 논란 속 의정부갑에 전략 공천돼 당선됐다.앞서 문석균 씨는 아버지 문 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과 아버지의 국회의장 현직 유지 상태에서 실시되는 선거 과정의 불공정 우려 속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부갑에 출마한 바 있다. 문석균 씨는 당시 3위(득표율 8.55%)로 낙선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의 주류인 친이재명계에 맞선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같은 상황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 의원은 정치적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하지만 최근까지도 오 의원은 총선 출마의지를 내비쳤던 터라 지역정가에서는 스스로가 밝힌 불출마 선언 이유 외에 또 다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문석균 씨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그의 ‘아빠 찬스’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 의정부갑 주자군으로 문석균 전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 외에 최경자 전 경기도의원, 장수봉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오 의원의 이번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 내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 경쟁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로 떠올랐다.현재 의정부갑의 국민의힘 주자도 안갯속이다. 두 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자리는 1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다. 앞으로 추가 공모 등 결과에 따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당협위원장에 지원한 인물로는 김정영 경기도의원, 이문열 경기청년(경청) 대표, 구구회·임호석 전 시의원 등이 있다. 여기에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이 지역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으로는 김정겸 경민대 미래융합교육원장과 강세창 전 당협위원장 등이 거론된다.ysh@ekn.kr문희상 국회의장의 장남 문석균 씨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경기도 의정부시청에서 4·15 총선 무소속 출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새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12일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연석회의에는 당내 4·5선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각종 제언을 내놨다. 특히 중진 일부는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해 엄격한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부의장인 5선의 정우택 의원은 3·8 전당대회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을 거론하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한테 녹록지 않다"며 "지자체 선거이긴 하지만 최근 재·보궐선거 (패배)가 주는 시그널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정 부의장은 "현장에서 있어 보면 우리 당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집권 여당의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 이런 언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은 힘들어한다"며 "이런 것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5·18 정신 헌법 수록 문제, 제주 4·3 기념일, 전광훈 목사 등과 관련해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5선의 정진석 의원도 "자꾸 무슨 지지도를 갖고 그러는데 지지도는 ‘업 앤 다운’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자신감이다. 해야 할 일을 적시에, 적소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신상필벌은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만일 읍참마속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절대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면서 "분명하게 자신감 있게 대의명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선의 홍문표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20만~30만명을 우리 당에 심어놨고 그 힘으로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온갖 선전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수습해야 한다. 목사 손아귀에서 움직여지는 당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진들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공천 룰 정비, 인재 영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정진석 의원은 "총선에서 결국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가 관건이므로 바로 인재영입위원회, 인재발굴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했으면 한다"며 "늘 보면 총선이 임박해서 사람들을 고르니 하다가 ‘그 밥에 그 나물’ 소리 듣고 공천하는데 그러지 말고 1년 전부터 밀도 있게 사람을 발굴해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도 "사람을 미리 찾아서 준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공천 원칙을 빨리 확정하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대, 21대 총선에서 우리 선거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공천 과정에서 우리들의 잡음 때문에 선거를 훨씬 더 진 케이스였다. 민주당은 이때 당내 공천 분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 원칙을 빨리 확정해서 발표해야 하고 당협 (당무) 감사를 빨리해서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공천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도부가 시간을 놓치지 말고 빨리 챙겨달라"고 건의했다. ‘4·3’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지도부 구성원으로서 여러 언행 때문에 당 지도부에 부담을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뒤 "당 지도부가 한 달밖에 안 돼 여러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중진 의원들이 김 대표를 앞장서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중앙당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당무감사위원장에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를 임명하는 안을 유력 검토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양희 위원장 사퇴 후 공석이던 윤리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정진석 비대위에서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을 교체하면 김기현호(號) 체제 정비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잇따른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함께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당무감사 개시에도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선 대통령탄핵사건 국회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행안부의 경찰청 직접 통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하면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당무감사위원장에 오를 신의진 교수는 아동심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의 심리 주치의를 담당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아동학대나 성폭력 사건 등에서 전문성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2020년 4·7 재·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제20대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아동폭력예방특보를 맡았다.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8기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claudia@ekn.krclip20230412125114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가운데)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현재 예타 대상 사업은 SOC·R&D 외에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신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총사업비 1000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국가 경제와 재정 규모의 변화를 고려해 예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탓에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들은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중에는 재정준칙을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불발된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ysh@ekn.kr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로 내분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의원들 비리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3선 중진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과 앞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된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등에게 이정근 당 전 사무부총장(구속기소) 측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민주당 3선 중진인 윤 의원 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21년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잡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윤 의원과 강 전 회장은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송 대표는 선출 후 윤 의원을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 외에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가량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노웅래 의원에게도 6000만원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적발해 노 의원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노 의원을 구속 수사하기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저지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 낙선한 뒤 CJ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상근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밖에 검찰은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412110642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검찰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윤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회계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과 윤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자신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보도에 언급된 인물들 이야기에 제가 거론됐다는 것조차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 야당탄압 기획 수사와 이로 인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정치검찰과 끝까지 싸워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ysh@ekn.kr.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미국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거듭 선을 긋고 나섰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진행된 문답에서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도 미국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도 "(전달)할 게 없다"며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 전체가 조작됐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미국 국방부 입장도 있고 현재 (미국)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 측을 고려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 어떤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김성한 전 안보실장 등과 관련된 기밀 문서상 대화가 조작됐다는 의미냐’는 후속 질문에도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면서 "어제 제가 한 마디로 (말) 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관련된 질문이 계속되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다. 됐습니까", "다른 주제로 물어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방미 목적과 대화 상대에는 "안보, 외교, 경제 분야를 두루 만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지는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 사흘 동안 바쁘게 여러 미팅을 갖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결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hg3to8@ekn.kr김태효 "한미 국방장관 통화…정보 '상당수 위조' 평가 일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최종 조율을 위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