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더불어 벤처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한 입법도 하반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정은 19일 ‘벤처·스타트업 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70만개에 달하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벤처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벤처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벤처 지분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 펀드도 함께 확충한다. 당정은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복수의결권 허용 내용을 담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수의결권이 자칫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이 장관은 "과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법이) 통과될 때도 동일한 논리가 있었지만 작년에 5개 CVC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면서 "제도적인 부분으로 얼마든지 보완 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민간 벤처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2027년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일몰 제도를 폐지하고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벤처 업계에서는 민간 모펀드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과 벤처투자촉진법의 조기 통과 등을 건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현재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벤처·스타트업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고 없이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박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검찰독재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국란의 초입에서 이를 저지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민주당조차 위태롭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검찰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올가미가 당 대표를 옭아매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2021년 당 대표 선거 당시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 정부 검찰독재의 폭주와 폭정을 멈춰 세워야 한다. 위태로운 야당을 다시 추스르고 일으켜 세워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정권교체의 초석,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간 독립군처럼 활동하던 제가 오랜 고민 끝에 이제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척도 없이 갑자기 원내대표에 나서게 돼 미안하다.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제 개인의 영달과 정치적 이익만 앞세웠다면 더 쉽게 판단하고 빠르게 출마를 결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숙고 끝에 내린 결심이 윤 정부의 검찰독재 안개를 걷어내고 총선 승리의 선명한 길로 이끄는 횃불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ysh@ekn.kr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당 지도부의 수습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표가 이번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검찰이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7인회’ 소속 일부 의원들까지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져가는 모양새다.당 내부에서는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송 전 대표 공개비판에 나섰다.그러나 친명계에서는 여전히 ‘정치탄압’이라며 맞대응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19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기로 했다.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쯤 현지에서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귀국을 미루며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의 전직 대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본인이 당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 권고, 출당 조치를 했던 전례에 비춰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본다. 사실 확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송 전 대표의 조기귀국 요청한다. 송 전 대표가 책임 있게 판단할거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당 내부에서는 의혹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하지만 지도부와 친명계는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독재 정권과 싸워온 우리를 무력하고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정당성도 무력화 했다. 떳떳하다면 (귀국을) 피하고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처음이다.비명계 의원인 김종민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송 전 대표가 당 대표일 당시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터졌을 때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의원들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었다"며 "지금 당의 대응은 무감각하고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돼있다"면서 관계자들의 선제적인 탈당 등으로 단호한 대응을 주장했다.대표적인 친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로비스트를 자처하고 이권에 개입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취 내용과 그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다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정난맥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국면전환용으로 이걸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탈당·출당하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송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 진실규명에 함께 협조하고 앞장서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민주당은 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부결시켰다는 게 이유로 꼽혔다. 이번 돈봉투 사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방탄정당’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고 가결한다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특히 아직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이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이 재차 제출된다면 당의 이미지는 더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측의 우려다. 당 내부에서 돈봉투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수록 이 대표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ysh@ekn.kr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살상무기 지원이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오는 26일 현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질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1주일여 앞두고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하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이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서방의 점증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북한에 대응해 "감시 정찰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또 "만약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며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찰위성 외에 다양한 위성을 발사할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분쟁지역 군사지원 시사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에서는 두 차례 박수가 나왔다.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권 일각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4·19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고 말했다.특히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기념식은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당선인 신분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어 고인들의 사진을 살펴본 다음 방명록을 작성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4·19혁명 공적자 5명에 대해 건국 포장증을 수여했다. 앞서 정부는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기록 조사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해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하기로 결정했다.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문을 앞둔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법과 국내법상 불법적으로 침공을 받은 나라를 방어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전쟁 관련국들과 우리의 관계, 전장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지 1년여만에 무기 제공 의향을 처음으로 내비치면서 입장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국빈 방미하는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는 26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로 감시·정찰·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초강력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남북간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양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계획 그룹의 아시아판의 구상 가능성과 일본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에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이 합류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미간 큰 진전이 있어왔기에 우리가 먼저 이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유권자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들이 갑작스럽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남북 회담을 발표했고 이는 신뢰 구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의 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후 남북 관계는 악화했고 북한은 수많은 무기 실험에 나섰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들은 선거에 앞서 이같은 회담을 이용했지만, 결국 남북 관계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전 회담들이 정상들의 만남 전 단계적으로 진행됐더라면 남북 관계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발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런 변화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간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글로벌 문제"라고 덧붙였다.SOUTHKOREA-PRESIDENT/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향한 ‘함구령’이 계속되고 있다. 내부 논란이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이지만, 제약에 따른 불만도 이어진다. 당장 지도부에서만 전당대회 이후 불과 1달여 만에 최고위원 2명이 실언으로 인해 사실상 언론 인터뷰 금지 조치를 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지난 18일 태영호 최고위원을 직접 만나 최근 논란을 경고하면서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 최고위원은 전날 공개된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지난 구정에 KBS ‘역사저널 그날’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암살됐다는 식으로 역사를 다룬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2월에도 ‘(제주)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대표에는 태 최고위원에 앞서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 득표로 선출된 김김재원 최고위원에도 함구령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 ‘4·3 기념일은 3·1절 보다 격 낮은 기념일’ 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 대표는 직접 페이스북에 "당 대표로서 김 최고위원 발언에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오직 민생을 살피고 돌봐야 할 집권 여당의 일원이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함구령은 최고위원 뿐 아니라 대선주자급인 홍준표 대구시장에도 언급됐다. 당 상임고문이었던 홍 시장은 김 최고위원 등 논란이 잇따르자 당에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특히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김 대표 체제 좌초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홍 시장에 "지방자치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에 대해 더 전념하셨으면 좋겠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그러나 홍 시장이 김 대표에도 거듭 날을 세우자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면직했다. 면직된 홍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인가? 그건 당 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잇단 실언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당 대변인이 말한 대로 입 닫고 있을 테니 경선 때 약속한 당 지지율 60%를 만들어 보시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총선을 앞두고 각자 도생해야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에서 대선주자급 정치인에게까지 ‘함구령’이 내려진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을 직격한 바 있다. 안 의원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의 전당대회 개입론을 주장하고 나선 뒤 나온 반응이었다. 당시 이 수석은 "우리도 (경고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며 "(안 의원이) 하니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g3to8@ekn.kr태영호 의원과 대화하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 당 정책 실패를 향후 정책 수립 출발선으로 삼겠다고 다짐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재임시기 이룬 성취에 대한 한탄을 내놨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민주당 정책의 반성을 바탕으로 상대 당 정책을 비판하는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온고지신을 통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문재인 정권 정책 뿐 아니라 과거 보수 정권의 긍정적 정책도 합리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 간 1대 1 공개토론을 열자고도 제안하면서 "상대 정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초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 인터뷰 영상 일부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공과를 스스로 긍정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비판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다"면서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전 정부를 겨냥한 현 정부 공세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다음 달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영화를 만든 이창재 감독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를 대통령으로 끌어올린 노사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선보인 바 있다. hg3to8@ekn.krclip20230418214429 영화 ‘문재인입니다’ 스틸컷.전주국제영화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 투자로 설립된 개성공단 설비를 북한이 무단 사용 중이라는 관측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월 24일 열적외선 위성으로 북한 개성공단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일부 공장이 붉은색으로 나타나 활발히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열적외선으로 온도를 감지하면 온도가 높은 곳은 ‘붉은색’,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나타나는데 열을 발산하는 붉은색 구역이 4곳 식별됐다. RFA는 정성학 경북대학교 국토위성정보연구소 부소장을 인용해 고열이 발생하는 공장 4곳은 전자공장 2곳, 섬유공장 1곳, 제조업 공장 1곳이라고 밝혔다. 정 부소장은 RFA에 "특이하게도 제조업 공장 건물 1동이 유난히 붉은색으로 12도 고열을 발산하고 있다"며 "시설이 활발히 가동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 제조업 공장은 밥솥 등 생산시설이 있는 곳이다. RFA는 최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쿠쿠전자기업이 개성공단에 두고 간 설비와 원자재를 이용해 전기밥솥을 생산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밥솥에 ‘비음성 압력밥가마’라는 상표를 붙여 평양백화점 등에서 판매한다는 것이다. 정 부소장은 또 전자공장 2곳 중 1곳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인 사마스전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보다 좀 많은 북한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법적 대응과 관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위성사진 및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북한이 통근버스나 공장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정부도 각종 정보 자산을 통해 차량·인원 출입, 야간 점등, 물자 야적 등 상황을 확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hg3to8@ekn.krㅇ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열적외선 위성사진.정성학 경북대학교 국토위성정보연구소 부소장 제공(좌측 사진 플래닛랩스 제공·우측 미국 항공우주국(NASA) 사진 바탕으로 가공한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과거 ‘안철수의 남자’로 꼽히던 금태섭 전 의원이 1년 정도 남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신당 창당’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파장이 주목된다. 친윤·친명계 등 주류가 주도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리더 리스크’ 속에 민심을 잃어 가면서 제3지대 입지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 전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 신당을 출범시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한다고 말씀드렸다. 어떻게 될지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토론회 직후에도 "당을 만드는 것은 준비가 되면 말하겠다"며 "2012년부터 ‘제3지대 운동’에 관여하거나 지켜본 바에 따르면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인물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의 새로운 세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민주당 소속이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 뒤 창당했던 1기 국민의당 실패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당내 기반이 부족했던 안 의원과 대선주자급 간판이 부재했던 호남계는 같은 해 20대 총선 직전 서로 손을 잡고 국민의당을 창당해 선거에 나섰다. 그 결과 국민의당은 ‘진보 본산’인 호남 의석 대부분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전국 정당 투표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손을 잡았던 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섰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사실상 전패하면서 정국을 주도하기보다는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38석 제 3당에 머물렀다. 특히 중도를 표방하는 안 의원과 친 김대중계(DJ)가 주축이 된 호남계 사이 갈등이 안 의원의 대선 패배 이후 분출했다.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안 의원이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선언하고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결국 결별했다. 이 가운데 금 전 의원이 안 의원과 함께 했던 2012년을 떠올리며 인물 중심을 탈피한 수도권 정당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선거대책본부에서 상황실장을 역임했다. 당시 안 의원이 추진했던 새정치연합 창당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안 의원 대선 후보 사퇴와 새정치민주연합 합당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멀어졌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이날 2016년 민주당의 수도권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 받는 여의도 ‘킹메이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에 있어 김 전 위원장 역할을 기대하느냐고 묻자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전 위원장은 "나는 더 이상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금 (전) 의원께서 용기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우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 3지대는 중도 대표주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편입되면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상태다. 더욱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된 현 선거제도와 관련해 여야 모두 ‘승자 독식형’ 구조에서 탈피하자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직전 민주당과 소수정당들 중심으로 도입됐으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낳아 오히려 소수당 진출을 어렵게 했다. 민주당 보다 ‘왼쪽’에서 표심을 공략해 온 정의당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양비론’을 띄우며 제 3지대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을 선언한 정의당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정치그룹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이 출범하기도 했다. 당시 출범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박지현 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나란히 함께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금 전 의원이 연 토론회에도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의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도 발표자로 나와 "맹종하고, 단색을 지향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 차이도 없는데 (두 당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며 "정치인 개인에 대한 물갈이가 아니라 정당, 정치세력의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제3당 합류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서도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분화와 통합, 자기 뜻에 맞는 정치적 상황을 찾아가는 것은 본능적이고 늘 있는 일"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밖에 토론회 장소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름으로 예약됐고, 같은 당 김미애·김성원·김형동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잠시 토론회에 참석했다. hg3to8@ekn.kr미래 모색 포럼 18일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왼쪽부터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