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연합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쟁점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또다시 추진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를 앞둔 쟁점화 양상이 지난 20대 국회 후반 패스트트랙과 똑 닮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두 법안 모두 183명 표결 참여에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법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원래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상임위(180일), 법제사법위(90일), 본회의 숙려기간(60일) 등 330일가량이 걸린다. 그러나 두 특검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라 법사위 계류 기간(90일)이 생략되는 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하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타이밍은 내년 4월 총선 직전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해 활동하게 하는 일정이다.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띄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안 내용이 수정 가능한 만큼, 선거제 개편과 맞물려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과 선거 스케쥴에 맞춰 패스트트랙을 활용했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지난 2019년 12월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소수야당들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반대를 누르고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킨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막혀 오히려 기존 제도 보다 소수당에 더 큰 불이익을 줬다. 실제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를 크게 끌어올려 1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을 1석도 늘리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 득표에서 2위를 기록했음에도 이른바 ‘매직스틱’으로 불리는 180석 기준을 달성해 최대 수혜자가 됐다. 공수처법을 근거로 설치된 공수처 역시 민주당 전·현직 대표 대장동·돈봉투 의혹을 비롯해 이번에 특검법안으로 오른 50억 클럽·김 여사 의혹까지, 굵직한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에서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애초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거부권 행사 시기와 맞물려 대장동·돈봉투 의혹 관련자들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패스트트랙 자체에도 ‘역풍’이 불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20대 국회 때 사실상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맞바꿨다고 해석된 것처럼, 이번 특검 역시 민주당 사법리스크와 정의당 선거제 개편 요구가 거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과된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 "정의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다만 양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지 묻는 말에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hg3to8@ekn.kr특별공연 관람하는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특별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쌍특검’이라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다.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그동안 ‘쌍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왔던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요구서에는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 의원 5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숙려기간 동안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여야는 이날 표결 직전 ’쌍특검‘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며 "이재명 지키기 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했다.claudia@ekn.kr·ysh@ekn.kr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투표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제안 설명 중 이재명 대표 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회,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국과 미국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한미 당국은 북한의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전술핵·전략핵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왔다.이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미국이 보유한 핵전략 자산의 위력을 한반도까지 확장시켜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미리 억제시킨다는 확장 억제다.억지력을 투사하기 위한 수단들로는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소통 및 정보공유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되는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해 관련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이는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 조직이다. 다만 또 다른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인 ‘억제전략위원회’(DSC)는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NCG와 자연스럽게 합쳐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SSBN 등 전략자산의 경우 한반도 인근에 미국이 수시로 이동·배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잠수함은 은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 적국이 사전에 알아보기 힘들고 유사 상황 발생시에도 즉각 핵보복이 가능한 체계"라며 "이런 전략자산을 거의 정리적으로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양국 간에) 합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새롭게 창설되는 NCG의 경우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운용 중인 ‘핵기획그룹’(NPG)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리고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셈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공격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치적 핵개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핵 잠수함 같은 전략적 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은 억지를 발휘하고 여기에는 핵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핵 억제력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미군이 핵무기를 배치·운용 중인 유럽, 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더불어 사이버안보 분야로도 동맹을 확장시켰다. 첨단기술 협력을 위해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우주동맹으로의 진화를 강조했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확장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주요 내용.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최 수석은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며 투자를 요청했다.그러면서 "테슬라사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며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거론됐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포함한 국제정치 및 경제 분야 저명인사들과 간담회도 가졌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햄리 CSIS 회장 외에 윌리엄 코헨·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로버트 졸릭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냉전 초입에서 탄생한 한미동맹이 이제 세계사의 변곡점을 맞아 21세기 동맹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평가하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양국 정상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참석 인사들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적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번 ‘국빈 방미’가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고 동맹의 비전을 확인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wonhee4544@ekn.kr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미국 백안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의 친구이신 대통령님, 70년 동맹을 함께 축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미 기간에 두 정상이 서로를 향한 높은 친밀감과 신뢰도를 수차례 드러낸 분위기를 반영한 인사였다. 윤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하고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화답했다.양국 정상의 대면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 것을 시작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영국 런던·미국 뉴욕·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국빈’으로 초청한 윤 대통령과 워싱턴DC에서 연이틀 공식 일정을 가지면서 초밀착 행보를 이어갔다.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날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미리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미소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등을 두 번 가볍게 두드리며 포옹했다.양 정상은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 나란히 화랑을 걸으며 백악관 웨스트윙으로 이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손짓을 하기도 했다.양 정상은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한 후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을 이어갔다. 약 80분에 걸쳐 대화하며 회담을 이어간 것이다.양 정상은 회담은 끝마친 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세워진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도 가졌다.윤 대통령이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인연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와 이번에 여러 차례 만나 국가 간 파트너십을 심화해 왔다. 미국이나 동맹 등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의 군사적 협력은 철통 동맹 관계"라고 화답했다.ysh@ekn.kr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핵심·신흥기술 대화’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며 한국과 미국이 번갈아 가며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바이오·배터리·에너지 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첫 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다.우선 바이오 기술과 제조 분야에서 표준 개발·제조 공정과 규모의 최적화·신흥기술 연구협력·바이오 경제를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가 이뤄진다.아울러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공정·청정 및 재생에너지 등 베터리·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도모한다.양국은 반도체·디지털 경제·양자정보과학기술 등 분야에서도 협력할 방침이다.양국 정상은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차세대 과학자·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도 이날 채택했다.공동성명에서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대해지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이 대화는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산업·대학을 포함한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이 대화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대화 신설은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기간 수차례 강조한 ‘한미 첨단기술 동맹’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결과물로 보인다.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도 중요해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첨단기술 동맹을 강화키로 합의했다"며 "양국간 반도체 상호 투자·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통해 양국이 디지털 기술 표준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양자 분야도 누가 기술과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전세계 산업과 경제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claudia@ekn.kr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총 80분간 정상회담을 가지며 새로운 개념의 대북(對北) 확장억제 조치에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의 확장억제 강화는 과거와 다르다"며 자신감을 비췄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한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 한미 정상회담 주요 협약 내용 두 정상은 ‘80분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에 방점을 찍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다. 70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체결된 워싱턴의 이름을 따 ‘워싱턴 선언’으로 명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가 1년 가까이 확장억제 이슈와 관련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양국의 이번 합의는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찾아간 국빈방문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정상 간 의지를 부각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눴다. 양국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긴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른 글로벌 현안들도 올랐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윤 대통령,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하여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워싱턴 선언’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내용에 대한 기자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 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에 대해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교류도 주요 합의 사항으로 소개했다. 이번에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대해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회담에서 논의됐는지에 대해선 "한미 간에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공동기자회견 질문받는 윤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고 기가팩토리 등 투자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테슬라사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며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거론됐다. 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일론 머스크 접견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블레어하우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