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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국과 미국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전술핵·전략핵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미국이 보유한 핵전략 자산의 위력을 한반도까지 확장시켜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미리 억제시킨다는 확장 억제다.
억지력을 투사하기 위한 수단들로는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소통 및 정보공유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되는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해 관련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 조직이다. 다만 또 다른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인 ‘억제전략위원회’(DSC)는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NCG와 자연스럽게 합쳐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SSBN 등 전략자산의 경우 한반도 인근에 미국이 수시로 이동·배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잠수함은 은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 적국이 사전에 알아보기 힘들고 유사 상황 발생시에도 즉각 핵보복이 가능한 체계"라며 "이런 전략자산을 거의 정리적으로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양국 간에) 합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새롭게 창설되는 NCG의 경우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운용 중인 ‘핵기획그룹’(NPG)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리고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공격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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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주요 내용. 연합뉴스 |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치적 핵개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핵 잠수함 같은 전략적 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은 억지를 발휘하고 여기에는 핵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핵 억제력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핵무기를 배치·운용 중인 유럽, 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 사이버안보 분야로도 동맹을 확장시켰다. 첨단기술 협력을 위해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우주동맹으로의 진화를 강조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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