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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의 확장억제 강화는 과거와 다르다"며 자신감을 비췄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한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 한미 정상회담 주요 협약 내용
| 북핵 확장억제 강화 | 워싱턴 선언 |
|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협의그룹(NCG) 신설 및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미국의 핵전력 결합한 공동작전 기획 및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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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안보공급망 이슈 | 상호 호혜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마련 |
| ◎위 법들의 기업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 ◎미국 내 기업 투자 독려를 보장하고자 긴밀한 협의 지속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공급망 생태계 구축강화 위한 과감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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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기술 협력 |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
|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 ◎한미 번갈아 가며 해마다 개최·첫 회의는 올해 하반기 ◎바이오·배터리·에너지 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분야 협력 =>바이오 기술과 제조 분야 표준 개발제조 공정규모의 최적화신흥기술 연구협력바이오 경제를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공정·청정 및 재생에너지 등 베터리·에너지 분야 기술 협력 ◎반도체·디지털 경제·양자·정보·과학기술 등 분야 협력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 활용해 차세대 과학자·엔지니어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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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분야 | 우주 분야 협력 강화 |
| ◎한미 미래세대 청년 각 2023명에게 총 6000만달러 지원 | |
| 국제사회 분야 |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안보·인도적·경제적 지원 제공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 |
| 글로벌 이슈 | 기후변화 대응·국제 개발 협력·에너지·식량안보 등 |
| ◎탄소중립 달성 차원의 원자력 에너지 중요성 확인 ◎재원 조달 수단 활용 수원국(원전 발주국)의 역량 강화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 ◎원자력 에너지 포함 청정 전력 비중 현저히 확대 =>단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 상호 존중 |
두 정상은 ‘80분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에 방점을 찍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다. 70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체결된 워싱턴의 이름을 따 ‘워싱턴 선언’으로 명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가 1년 가까이 확장억제 이슈와 관련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양국의 이번 합의는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찾아간 국빈방문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정상 간 의지를 부각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눴다.
양국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긴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른 글로벌 현안들도 올랐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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