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28일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3%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18∼20일)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내린 반면 부정 평가는 3%p 올랐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작년 11월 3주차(15∼27일) 조사 때 29%를 기록한 뒤 이후 20주간 30%대를 보였으나 4월 2주차(11∼13일) 조사에서 27%로 내렸다. 지난주 조사에서 31%로 반등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30%대를 유지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 ‘국방·안보’(8%), ‘결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이상 6%)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8%), ‘경제·민생·물가’(9%),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8%), ‘발언 부주의’(6%) 등이 지목됐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외교 사안이 두 달째 최상위"라며 "지난 달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건, 이번 달 들어서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이 논란된 바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2%로 지난주와 동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에도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p 오른 37%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로 전주보다 4%p 줄었다. 정의당 지지율은 4%였다. 한국갤럽은 같은 기간(부동산은 11∼13일) 전국 유권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분야별 정책 평가도 진행했다.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공직자 인사, 부동산 7개 분야에서 모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북 정책에서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33%), 외교, 부동산(이상 27%), 경제(25%)가 뒤를 이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공직자 인사(63%)에서 가장 많았고 경제(61%), 외교(60%), 대북 정책(51%)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하는 윤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일한 비이재명(비명)계 후보로 평가받았다.원내대표는 당 대표에 이은 서열 2위로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여야 협상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로 친이재명(친명)계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69명 중 과반이 넘는 득표를 얻어 새 원내대표가 됐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홍익표·김두관·박범계 후보를 포함해 4파전으로 치러졌다.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 체제 당시 비서실장을,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을 지냈다.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 전 대표를 도운 친문재인(친문)계이자 친이낙연(친낙)계로 분류된다. 21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민주당·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맡았다.ysh@ekn.kr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박광온 후보가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근로자의 날 10만원 상품권 지급 논쟁을 부른 한국전력에 ‘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향해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최소한 염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여러 차례 주문했음에도 (뚜렷하게 제시된 게 없다)"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특히 "한전이 근로자의 날 지원비로 직원들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줬다 빼앗아서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감사 은폐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안이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란을 "한가한 ‘코끼리 비스킷’ 놀이나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코끼리 비스킷은 ‘먹으나마나 한 매우 적은 것’이나 ‘하나마나 한 사소한 일’을 이르는 말이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한전 사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6월 한전 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hg3to8@ekn.kr박대출,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탈당’ 비판을 받는 자신의 입법용 탈당·복당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민 의원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오전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파기한 사실을 거론해 "그때부터 국힘의 프레임, 그러니까 선동 프레임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자신을 ‘꼼수탈당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한 MBC 진행자 소개에도 "참 정치에서 선동이라고 하는 게 무섭구나"라고 반응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을 배치, 사실상 4대 2 수적 우위를 점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를 활용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고,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민 의원 주장은 해당 논란이 당시 여야 합의를 깬 국민의힘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다만 ‘위장 탈당’ 비판은 국민의힘 뿐 아니라 진보 진영인 정의당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자당 이상민·이원욱 의원을 향해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서 "이분들(두 의원)은 당시 (여야) 합의안에 모두 동의하신 분들"이라며 "그것을 깬 쪽을 향해 ‘왜 정치를 무력화시켜서 안건조정위 같은 가지 않아야 될 과정을 가게 만들었느냐’고 한 번도 비판을 안 하시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제 행위, 혹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하신다"며 "이분들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역시 "이분들 목소리에 대해서 저는 언급할 가치가 정말 일도 없는 자기정치 언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탈당해서 되게 외롭게 지냈을 것 아닌가? 그러면 힘들게 지내는 정치후배에게 ‘애 쓴다, 니가 짐을 짊어지고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탈당 행위가 "검사독재가 예견이 됐었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정치적 노력"이었다며 "공격하는 것을 오히려 반격해줘야 하는데 이 반격의 시간에 자기 내부를 향한 총질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당시로 되돌아가도 또다시 탈당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주 당연히 그렇다"며 "아이가 교통사고 당하고 있는데 빨간 불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탈당에 대한 사과를 묻는 질문에는 "그걸로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려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에게, 즉 검찰정상화 검찰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당 뒤 행보를 묻는 말에는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위장 탈당’ 과정에서 당과 소통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요청이 명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었다"면서도 "(당시) 이제는 방법이 누군가 탈당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탈당 대상자로 거론된 게 민형배, 이수진, 김진표 이런 분들이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와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오른쪽)이 이재명 대표와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국빈’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4분간 기립해 박수를 보내며 예우를 표했다. 연단에 올라서도 기립 박수는 이어졌다.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도 연단 뒤에 서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매카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기립박수가 중단됐고 연설이 시작됐다. 이날 43분간 진행된 연설 도중에는 기립박수 23번을 포함해 총 56번의 박수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 도중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영어 연설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43분간 영어로 진행된 의회 연설에서는 웨버 대령을 비롯해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영웅들과 K팝 스타까지 두루 등장했다. ‘동맹의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들은 주로 한국전쟁 용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을 비롯해 참전용사 출신인 의원들의 이름을 한명씩 소개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도 거명했다. 호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메리 스크랜튼, 로제타 홀 등 구한말 미국 선교사들도 언급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196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월트 로스토우 교수의 모델을 받아들여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맹의 현재’에서는 굴지의 국내 기업들과 한류 스타들의 이름이 의사당에 울려 퍼졌다. 윤 대통령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웃으며 조지아 지역구 의원석을 손으로 가리켰다. 장내에는 웃음이 터졌고 조지아 지역구 의원 2명이 기립해 박수로 화답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영 김(한국명 김영옥·공화·캘리포니아),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민주·워싱턴),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공화·캘리포니아) 등 한국계 의원들도 거명하면서 "두 분씩 민주당·공화당 의원님"이라고 말했다.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 아이돌그룹인 ‘BTS’와 ‘블랙핑크’도 거론했다. 연보라색 넥타이와 행커치프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BTS가 저보다 백악관을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다"며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부각하며 미국에서도 사랑받는 K 콘텐츠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 ‘미나리’와 ‘기생충’을 그 사례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탑건·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사랑을 받았다"며 "저 또한 탑건 매버릭과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했다. 미션 임파서블 언급은 당초 원고에 없었던 내용이다. 연설 말미에는 34년 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1989년 연설을 다시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시절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로버트 모겐소 검사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 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눠준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국빈오찬을 함께 했고 이어서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를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claudia@ekn.kr의회 연설 마치고 인사하는 윤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통령실은 2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현재까지 체결된 한미 간 양해각서(MOU)가 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워싱턴DC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을 통해 바이오(23건), 산업(13건), 에너지(13건), 콘텐츠(1건) 분야에서 총 50개 MOU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번에 체결된 MOU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로, 연구·개발은 물론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3대 기업으로 꼽히는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파워와 모두 MOU 체결에 이르면서 양국 기업이 SMR 사업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 수석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을 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정상 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IRA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도 양 정상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부연했다. 한미 정상이 이미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덜자는 큰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이러한 지침을 토대로 양국 실무 부처 차원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투자 유치 성과 브리핑하는 최상목 수석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투자 유치 성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에서 유머를 섞은 애드리브를 선보여 웃음을 낳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연보라색 넥타이와 행커치프를 착용한 차림으로 "BTS가 저보다 백악관을 먼저 왔지만, 의회는 제가 먼저 왔네요"라고 말했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는 없었던 일종의 ‘애드리브’로,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날 43분간 진행된 연설 도중에는 기립박수 23번을 포함해 총 56번의 박수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 도중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부각하며 미국에서도 사랑받는 K 콘텐츠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 ‘미나리’와 ‘기생충’을 사례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탑건·어벤저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사랑을 받았다"며 "저 또한 탑건 매버릭과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했다. 미션 임파서블 언급도 당초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앞서 미국 의원들은 ‘국빈’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4분간 기립해 박수를 보내며 예우를 표했다. 연단에 올라서도 기립 박수는 이어졌다.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도 연단 뒤에 서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매카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기립박수가 중단됐고 연설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한국계 미국 의원들을 거명하기도 했다. 영 김·앤디 김·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미셸 박 스틸 의원을 향해 "세대를 이어온 한미 동맹의 증인"이라고 하자,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연설이 끝난 뒤에도 윤 대통령은 의원들과 악수하며 한동안 본회의장에 머물렀다. 연설문에 사인을 해주거나 의원들과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hg3to8@ekn.kr의회 연설 마치고 인사하는 윤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당이 강행처리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자 의사·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으로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정치권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간호법은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에도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단체는 그동안 간호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 통과에 항의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간호사법 등의 국회통과에 앞서서도 "원안대로 통과시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간호사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법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간호법을 약속했다"며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법안 통과 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간호법 통과, 의사협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해 손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임정수 청주시의원이 선제 탈당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의원은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할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오늘 수년간 몸담은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임 의원 징계청원의 건을 심사,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며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청주시의원 20명이 ‘지방의회 의원총회’ 관련 등 당규와 윤리규범을 근거로 도당에 임 의원 징계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들 시의원들은 같은 달 8일 의원총회에서 옛 시청 본관동에 대한 시와 문화재청 협의가 있기 전까지 시청사 본관 철거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임 의원이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원포인트 임시회(12월 22일)에 ‘나 홀로 등원’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전원(21명)에다 임 의원이 가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고, 일사천리로 예산안과 본관동 철거비가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처리됐다. 이에 임 의원은 "옛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는 시민 다수의 의견이었기에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는 소신에 따라 본관 철거 예산안 의결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0일 철거 예산안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전문위원실에 감금되기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소할 뜻임을 내비쳤다. 임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hg3to8@ekn.krclip20230427195648 임정수 청주시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 충돌을 비롯해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킨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하며 울먹였고 토론 후 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는 등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항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기권 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의료인 자격 박탈과 관련해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의사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으나 야당이 거부했다. 이에 김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모든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마련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요양급여 가입자에 대한 본인 여부·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다른 2건의 법안도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가결됐다. ysh@ekn.kr간호법안 찬성한 최연숙 의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