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우리 사회가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쇄신안 마련을 위한 첫 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가 높은 국민적 불신 앞에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국민의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 사회가 지금 총체적이고도 전면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민생과 경제 고통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특히 경제 지표를 보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참으로 걱정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외교·안보 역시 지난 30년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박한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제가 많은 시기인 만큼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거는 기대와 우리의 역할이 크다"며 "의총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충실히 채워나갈지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우리 모두의 어깨가 더욱 더 무거워지고 있다"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힘을 갖게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이다. 국민께 희망 드리고 민생 챙기고 정치 복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님들이 낸 법안과 말씀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들 한 분 한 분 역량과 진정성을 모두기 귀담아 듣도록 투명하게, 활발하게, 토론하고 심의하는 공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원들의 성과가 내년 중요한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의총에서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을 결단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자리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윤·이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야당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당과 동료 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 사안에 대해 반박과 할 말은 너무도 많지만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와 사법적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본 사건의 성격은 녹취록의 일방적 정황에만 의존한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 기획 수사라는 점"이라며 "잠시 당을 떠나지만 정치 검찰에 당당히 맞서겠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아 반드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의원들에게 "지난 전당대회 관련 의혹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당에 부담과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검찰이 흘린 녹취록과 언론의 일방적 보도 앞에서 제 입장을 강하게 항변하고 결백함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어떤 길이 제 명예를 지키고 무엇보다 당을 지키는 일인지 가슴 깊이 잘 알고 있었다"며 "이제 홀로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검찰 독재 폭거 앞에 놓인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민생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 여러분의 손을 굳건히 잡아달라"고 호소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데도 지지율 20∼30%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 4월 한미 정상간 연쇄 회담을 갖는 등 그간 지지율을 올리는 외교행보를 잇달아 펼쳐왔다.윤 대통령은 특히 이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 교류의 재개 및 양국 관계 개선,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이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 국빈 미국 방문 및 안보·경제 동맹 강화 등 성과를 과시했다.하지만 한미·한일 연쇄 정상회담이 지지율 상승의 특효약은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현 대표 ‘사법 리스크’,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의 ‘돈 봉투’ 연루 의혹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그 반사효과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이를 두고 한편에선 거대 야당의 ‘퍼주기’ ‘호갱’ ‘굴욕’ 외교 프레임에 갇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른 한편에선 외교활동에서 잇따른 말실수로 구설에 오르면서 부정적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 출범 당시부터 강조해왔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도 부진한데다가 민생문제 해결도 원활하지 않는 점 등도 여론을 싸늘하게 얼어붙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3일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이라는 빅 이벤트를 마치고 돌아온 뒤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점은 앞으로의 상승세를 시사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체감되지 않고 외교 이외 정책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지지율이 대폭 오르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은 당초 12년 만의 지난 미국 국빈방문을 발판 삼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데 나서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방미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관계 부처들에 후속 조치를 당부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다시 잡겠다는 뜻이다.실제 지난 국빈 미국 방문 이후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주만에 하락세를 멈춘 뒤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머물렀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월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긍정평가가 34.5%로 지난 조사 대비 겨우 1.9%포인트 올랐다. 오차범위 ±2.0% 포인트 내다. 엄밀히 말하면 지지율이 올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셈이다. 일간지표로만 살펴보면 △25일 34.3% △26일 34.4%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 공개된 28일 35.5%까지 상승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상승기조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냉소적이었기 때문에 국빈방문 이후에도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교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외를 갈 때마다 말실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라며 "이번 국빈방문에서 큰 실수는 없었지만 핵 확장억제 동맹 말고는 성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핵 전략 관련해 진전된 협의 창구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진보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후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박 교수는 "출국 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관련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도 분명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 회담 등도 남아있어 상승기조인 건 맞지만 크게 성과가 없었다는 점과 그동안 국민들 여론이 냉소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반성이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언했다.김철현 평론가는 "핵 억제 강화 동맹 등 굉장히 커다란 외교안보적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일본의 사과를 우선적으로 바라는 상황인데 현재와 미래의 관계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보는 조금 거시적인 분야다. 만약 국민들이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아쉬워하고 다른 정책적인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면 20∼30% 박스권에서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박 교수는 "핵 확장억제 동맹 말고 다른 분야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다. 특히 경제문제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이야기 한다는 정도에서 그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김 평론가는 "실질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며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지율이 상승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안보 환경이나 이런 건 좋아진 게 맞는데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인데다가 물가 등 경제 부분에서는 뚜렷한 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지출도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잘한다고 보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금개혁의 경우 ‘더 내고 늦게 받기’가 핵심인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미흡한 상태고 노동개혁도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에 정체돼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게 많은데 여야 협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총선까지 1년 정도 어렵다"고 전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김종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 정부는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총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세 번째 ADB 연차총회다. 한국은 1970년 수원국으로서 처음 총회를 개최했고, 2004년에는 공여국으로서 두 번째 총회를 주관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곳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ADB의 지원을 받아서 완성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라며 "이를 발판으로 국제도시로 성장한 인천 송도에서 이번 총회가 개최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생산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역내 회원국들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디지털 격차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우크라이나 전쟁·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이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또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가 간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아울러 이번 총회를 계기로 ADB와 공동으로 한국에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통해 민관이 기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윤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광물자원, 뛰어난 생산 제조 역량, 첨단기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돼있다"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러한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ADB 회원국이 중심이 돼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떤 강대국이나 유능한 집단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아시아의 회복을 돕는 열쇠는 자유·개방·연대의 보편적 가치 공유와 긴밀한 국가 공조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공정한 무역의 규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건 연대, 기후 협력 등 분야에서 다층적인 협력 구조를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태 지역 빈곤 감축을 목표로 설립된 ADB에는 총 68개국이 가입돼 있다.한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전면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이번 총회에는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언론인, 학계, 금융계,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5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당정이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6500억원, 2019년 1조7200억원, 2020년 1조5800억원, 2021년 1조3500억원, 작년 1조3500억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지난 2018년 35만명, 2019년 34만5000명, 2020년 29만5000명, 2021년 25만명, 작년 24만명이다.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에 달한다.윤석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 남용이나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사업장의 불법·편법 관행도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당정은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다.작년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전체(1조3500억원)의 약 60%인 8000억원으로 사업장은 약 7600곳에 달한다.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에는 감점된다.현재도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 신용 제재, 지연 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형사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데 벌금 액수가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당정은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까다로운 융자 요건을 없애고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상환 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다.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한다.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를 신용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액·반복 수급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용부는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할 방침이다.체불이 특히 자주 일어나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퇴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지연이자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재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부과할 방침이다.고용부는 이날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인 노동포털을 정식 오픈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곳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뒤 처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 시간과 임금,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로 했다.이정식 장관은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클 텐데 임금 체불액은 우리가 18배 정도 많다"며 "임금 체불은 마약 같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3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방금 당대표,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들의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 조사나 사법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다"며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 내렸다"며 "앞으로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먼저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 당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당과의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결국 이번 사태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하고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이 의원은 앞서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윤·이 의원의 결정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결단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더 자세한 탈당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전달한 불법 자금 9000여만원을 당내에 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두 의원은 무고함을 주장하며 탈당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내년 총선 악재라는 점에서 당내에서 거취 정리 압박이 점점 거세지면서 결국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의 물밑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2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 탈당 및 조기 귀국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사태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주도로 이날부터 ‘쇄신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당 혁신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당 소속 의원대상 심층 설문조사 및 대국민 여론조사, 심층 토론 등을 통해 최종 쇄신 보고서를 마련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쇄신 의총 전 과정은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통한,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당의 근본적인 쇄신부터 정치 쇄신까지 폭넓게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야말로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린다’는 각오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ysh@ekn.kr'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탈당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탈당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의 ‘깜짝’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기자단 150여 명이 가진 자리에 예고 없이 깜짝 등장했다. 이들은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본 뒤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점심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덧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 벌써 1년이 됐다"며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라는 것이 뭐 있겠나"라며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마만큼 더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더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더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사회 안전이 얼마만큼 더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획에는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나라를 더 잘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임기 내내 계속 아이들이 여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정원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부각하며 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한 것으로, 어린이날을 앞둔 오는 4일 개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나무도 심고 기념비 같은 것도 만들고 동상도 놓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하면서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추가로 공사 중인 부지를 가리키며 "분수 정원을 만들어 날이 더워지면 시청 앞 분수 광장처럼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가급적 어린이들한테 이 공간을 많이 줄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61회로 중단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라며 "그런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라고 농담했다. 이어 "사실 지금도 습관이 돼서 꼭두새벽에 눈을 떠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한다"며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언론과 비슷한 소통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끓여 주겠다’는 당선인 시절 약속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께부터 70분가량 기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식사 도중 "일이 있는 사람은 먼저 가보셔도 좋다"고 말하며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오래 머물렀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메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고른 김밥과 순대, 떡볶이, 닭강정,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이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과 비서관들도 총출동했다.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갖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당이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일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개혁특위를 기반으로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 개혁의 후속 조치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전날 페이스북에서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공정채용법’으로 명명됐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공정 채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불공정 채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정된 탓에 명백한 비리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특위는 앞으로 구체적인 불공정 채용 사례를 법으로 규정하면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불공정 채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처벌 기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기로 했다. 또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을 마련해 채용 비리 지시를 거절하거나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환노위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부모 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등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채용 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임 의원을 비롯해 환노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까지 총 9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앞으로 8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4대 노동 개혁 분야(유연성·공정성·노사법치·안전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claudia@ekn.kr여당 노동개혁특위 출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통령실이 비명계(비 이재명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일 박 원내대표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윤 대통령 난을 들고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수석이 회동에서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며 "만남 시 부르면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을 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모두발언에서도 이런 뜻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주일 뒤면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이라며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대화 복원이 출발이 되도록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수석은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애둘러 표현했다. 그러나 당장은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대화가 쉽게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수석은 이에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문제 같다"며 "(임기) 초창기에 원내대표, 당 대표와 마포에서 소주 한잔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이후로 경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양측은 회동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며 충돌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측에 만찬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이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 수석과 회동에 앞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신설’ 토론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축하 인사를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추구하는 쇄신이나 확장, 통합의 가치는 물론 경제적 식견과 실력이 당 확장의 핵심 내용"이라며 "김 지사가, 우리 당이, 나라가 잘되는 길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가) 쇄신과 통합을 강조한 데 정말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도지사로서 민생이라는 가치와 비전, 정책을 가장 잘 구현해 모범을 보이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만나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윤 원내대표는 김 지사와 20대 국회 시절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경제부총리로 만났던 인연을 거론한 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 도지사와도) 잘 협의해야 우리 정부의 정책이 경기도 도정을 펼 때 구석구석 전달될 거라 생각한다"며 "지사님께서 도정을 펼치는 데 정부와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에 많은 과제가 있는데 중앙 정부와 국회에서 협력 받을 사안이 많다"며 "(원내)대표님과 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드리면서 경기도정을 의논드리고 도움 요청 드릴 건 도움 요청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hg3to8@ekn.kr출입기자단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30명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위한 정책 연대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재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주민 우선 원전 안전 정책에 관한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원전 인근 지역 방사능 방재와 시설 방호 등을 담았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 모임이다. 이날 협약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해당 지자체 지역구 의원들이다. 전국원전동맹은 협약에 이어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원전 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주제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원자력 대형 사고 발생 빈도와 방사능 전파’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지역연구소장이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 박철희 전북 고창군 주무관은 ‘지자체 방사능방재 업무의 한계 및 대안’,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교부세법’,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원전 지원제도의 안전기준 정량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주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원전 위험 부담과 방재 책임 등을 함께 안고 있지만 보상은 원전 소재 일부 지자체에만 돌아가고 있는 불합리한 원전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h@ekn.kr20230502001678_AKR20230502115600057_01_i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주관하고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울산 중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