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 고의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을 때려잡으면 안 된다"며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후 국회 간담회 참석 후에도 "위험한 환경에서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 농성자가 그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웠다"며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어쩌면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생기게 하는 이 야만적 폭력 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참으로 오래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담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아무리 봐도 그렇게 과격하게 폭력 행위를, 폭력적 진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노동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유발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다시 캡사이신, 소위 말하는 최루탄이 언급되고,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든다"며 "얼마 전 이미 과잉 수사로 노동자 한 분이 분신하시는 그런 참혹한 일도 벌어졌지만, 앞으로 부당한 폭력적 노동 탄압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도 질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전날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 등 부상을 입었다. 다만 진압 경찰관들도 김 사무처장 쇠 파이프 등에 맞아 어깨·손 등을 다쳤다. hg3to8@ekn.kr후쿠시마 오염수 간담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이재명 현 대표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 전 대표 귀국이 대장동, 돈봉투, 코인 등 이 대표 위기 속 이뤄지는 만큼 당 계파 갈등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박 전 원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민주당의 난국을 극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미온적 태도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검찰이 파놓은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싸워나가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 전 대표 귀국에 따라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그런 것은 일부 참새들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즉 DJ(김대중)의 민주당이 돼야 내년 총선도 다음 정권교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돈봉투도, 가상화폐도 파놓은 웅덩이에 민주당이 퐁당 빠져서 아우성대지 말라"고 거듭 쓴소리를 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 편중 외교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압력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는가"라며 "이 대표가 중국을 접촉을 하고 러시아를 접촉해서 국익 외교를 좀 나서봐야지"라고도 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최근 잠행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김남국 의원과의 통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나와서 떳떳하게 국회의원답게 의정활동하면서 윤리위원회에 성실하게 협력해라. 그리고 검찰조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명을 해라"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60109215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거액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탈당 선언 17일 만인 31일 처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근했다. 다만 2주가 넘는 잠행 기간이 끝난 뒤에도 김 의원에 대한 성토는 여야 모두에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출근 뒤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출석 계획을 묻자 "윤리특위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탈당으로 당 자체 조사를 멈추고 김 의원에 대해 ‘각양각색’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특위가 김 의원 제명까지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대체적인 가운데, 주로 제기 되는 주장은 ‘자진 사퇴론’이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7인회’ 일원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의원 사퇴 요구와 관련, "김 의원을 선출해준 안산 단원구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 진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원구 시민들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나’라는 이어진 질문엔 "김 의원은 그런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목소리가 더욱 직접적이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이 자진 사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된다"며 "자진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돌파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당내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에 나와 "어차피 다음 총선에 출마 못 할 것 아니냐"면서 징계 전 사퇴 카드를 조언했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 수위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출석정지 30일 정도 선에서 윤리(특)위 모든 의원들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명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온정주의에 의한 봐주기도 안 되지만 마녀사냥식의 ‘인민재판’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로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4가지를 의결할 수 있다. 반면, 위철환 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에서 ‘경우에 따라 김 의원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 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을 둘러싼 친명계와 비명계 온도차는 당내 청년정치인 등 구석구석 계파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대학생·청년 당원 512명은 김 의원 ‘코인 논란’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한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기습 기자회견’ 사태에 전국대학생위원장으로서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 데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와 17개 시·도당 대학생위 명의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을 비판하며 당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후 양 위원장은 김 의원을 옹호하는 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역시 김 의원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협조로 김 의원에 대한 의혹 공세를 한층 강하게 당겼다. 이날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석우 업비트 대표를 상대로 김 의원 가상자산 활용 자금 세탁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업비트 측에서는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 시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야권 소속 정의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와 공직자의 수준을 처참하게 떨어뜨린 김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 의원에게 최고수위의 징계가 결정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hg3to8@ekn.kr국회에 나온 김남국 의원 잠행 마치고 국회에 나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인해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김도읍 위원장)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지난 29∼30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한 6명 가운데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 △이종배 서울시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 3명이 경선을 치른다. 후보 등록에 나선 △김한구 현대자동차 사원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정동희 작가는 명단에서 빠졌다. 배현진 선관위원은 브리핑에서 "김한구 후보는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자 3명은 곧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 토론을 거쳐 9일 전국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한때 지도부의 물밑 교통정리를 통한 ‘추대론’도 거론됐지만, 복수의 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경선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선은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지 않아 원외 인사들의 경쟁으로 치러진다. 당내에서는 호남 출신 청년 정치인인 김 청년대변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다. 사실상 김 청년대변인이 최고위원으로 낙점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청년 민심 얻기에 주력하고 있어서다. 김 청년대변인은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해 본경선 진출자 4인에 포함됐으나 과반 득표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에게 패했다. 이후 김기현 대표가 청년대변인으로 발탁함에 따라 당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김 대표의 1호 당 특위인 ‘민생 119’에서 활동하고 있다. claudia@ekn.krclip20230531141228 김도읍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가 대표간 1대1 토론을 합의하면서 그동안 얼어붙은 ‘정치대화’도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본회의 이후 다시 싸늘해진 분위기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TV토론이 성사되더라도 그 이후 진정한 ‘정치 협치’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김·이 대표는 TV토론이라는 형식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실무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TV토론 후 추가적인 비공개 회담을 이어갈 것인지 여부도 미지수다.앞서 김 대표가 제안한 식사자리를 이 대표가 거절하면서 ‘정책 공개 토론’ 카드를 내밀었다. 이에 김 대표가 ‘TV토론 방식’을 역제안하며 회동에 합의했다.여야 모두 TV토론이란 방식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TV토론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의 의지도 강하고,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 어떤 현안을 다룰 것인지는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등으로 실무단이 구성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추후 비공개 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방송에서 "TV토론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려면 비공개 정책회담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치권 안팎으로는 토론 주제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있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과 ‘돈 봉투 의혹’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전날 본회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2호 거부권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상임위원장 선출마저 미뤄져 여야간에 싸늘한 분위기가 다시 감도는 상태다.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고자 재투표에 부쳐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간호법 마저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간호법이 부결되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적인 셈법만 따지는 무책임한 기억상실 정치"라며 "대통령의 거부관 행사로 인한 갈등을 여당이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은 망국적 입법폭주"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입법에 대한 견해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선출도 미뤄졌다.여야 합의에 따라 행안위원장을 맡던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과방위원장이던 정청래 의원은 행안위원장으로 자리를 바꿀 계획이었다.다만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행안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 당 의원총회에서 3선 의원, 장관을 역임했던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안건에 합의에 불발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할 예정이었던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부의하지 못했다.여야의 대립은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뛰어넘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24일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처리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라는 점과 법사위원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라며 "법사위 패싱은 국회법을 뛰어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TV토론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과 함께 토론이 성사되더라도 그 이후 여야가 협치를 이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여야 대표간 TV토론이 성사된다면 양 측에게 모두 필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될 수 있겠지만 공개 토론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정치 대화 자체를 복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정치 복원이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아마 여야 모두 지지율 혹은 지적받는 리더십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들에게 TV토론을 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성사는 되겠지만 이를 두고 협치가 잘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이 평론가는 "TV토론을 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여야 모두 각 당의 주장만 우기다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며 "또 여당의 경우 윤 대통령의 의중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김 대표 혼자 이 대표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유선협의를 하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이들은 북한이 이른바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아울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국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일본 외무성도 3국 북핵수석대표가 통화하고 "계속해서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계속해서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해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을 비롯한 지역 억지력·대처력 강화, 유엔 안보리 대응을 비롯한 국제협력에서 미일·한일·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북한은 이날 오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으나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이른바 우주발사체 1발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우리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를 공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첫 발사 기한으로 예고한 내달 11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이 처음에 예고했던 6월 11일 이전에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북한은 그동안 예고해 왔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예고 기간 첫날인 이날 오전 진행한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하자,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 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한의 추가 발사 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국가안보실은 회의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한미일 정상 간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의 ‘경보 정보’를 3국 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달 한미일 군 당국 간 실무적인 조율을 거쳐 곧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claudia@ekn.kr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발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편 복지의 경우에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지적했다. 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처 간의 협업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처 이기주의를 겨냥하듯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1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 더불어민주당이 맹폭을 쏟아냈다. 발사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는 데 초점을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등에 총체적으로 비판을 가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당 소속 의원들 역시 아침 라디오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맹공을 가했다.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방 안보 차원에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붕괴된 게 아닌가"라며 "나라가 과연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아침"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여러 경로를 좀 확인해 보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따져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행위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 그러나 더 엄중하게 점검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 지자체의 대응능력"이라며 "문제해결이 아닌 불안만을 조장하는 아마추어 행정은 더 이상 안 된다. 오세훈 시장은 양치기 소년 사태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정책이 북한 발사를 불렀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앉아서 다들 뭐 어쩌겠는가"라며 "그래서 남북 평화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을 말리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완전히 돌리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세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그런 환경 속에서 부담 없이 (발사를) 강행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민주당 최고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 ‘위급 재난 문자’(경계경보) 오발령 소동과 관련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 발령을 뒤늦게 하고 행정안전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체) 발사 사실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가 냉정해야 하는데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은 주의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가 민생 경제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번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끊임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관해 "아침에 서울시가 미사일 경계경보발령을 내렸다가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북한이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오발령 내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위기관리시스템 아니라 위기증폭시스템이 돼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진상 밝히는 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해 부당하고 위법,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다. 이는 노골적인 방송장악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 안보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이런 위급한 때,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면직 조치는 이 정부가 그렇게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NSC "北발사,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로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