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정치대화’ 복원 가능할까?…본회의 후 싸늘해진 분위기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가 대표간 1대1 토론을 합의하면서 그동안 얼어붙은 ‘정치대화’도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본회의 이후 다시 싸늘해진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TV토론이 성사되더라도 그 이후 진정한 ‘정치 협치’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이 대표는 TV토론이라는 형식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실무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TV토론 후 추가적인 비공개 회담을 이어갈 것인지 여부도 미지수다.

앞서 김 대표가 제안한 식사자리를 이 대표가 거절하면서 ‘정책 공개 토론’ 카드를 내밀었다. 이에 김 대표가 ‘TV토론 방식’을 역제안하며 회동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 TV토론이란 방식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TV토론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의 의지도 강하고,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 어떤 현안을 다룰 것인지는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등으로 실무단이 구성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추후 비공개 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방송에서 "TV토론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려면 비공개 정책회담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으로는 토론 주제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있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과 ‘돈 봉투 의혹’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전날 본회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2호 거부권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상임위원장 선출마저 미뤄져 여야간에 싸늘한 분위기가 다시 감도는 상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고자 재투표에 부쳐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간호법 마저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간호법이 부결되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적인 셈법만 따지는 무책임한 기억상실 정치"라며 "대통령의 거부관 행사로 인한 갈등을 여당이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은 망국적 입법폭주"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입법에 대한 견해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선출도 미뤄졌다.

여야 합의에 따라 행안위원장을 맡던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과방위원장이던 정청래 의원은 행안위원장으로 자리를 바꿀 계획이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행안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 당 의원총회에서 3선 의원, 장관을 역임했던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안건에 합의에 불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할 예정이었던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부의하지 못했다.

여야의 대립은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뛰어넘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24일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처리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라는 점과 법사위원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라며 "법사위 패싱은 국회법을 뛰어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TV토론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과 함께 토론이 성사되더라도 그 이후 여야가 협치를 이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여야 대표간 TV토론이 성사된다면 양 측에게 모두 필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될 수 있겠지만 공개 토론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정치 대화 자체를 복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치 복원이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아마 여야 모두 지지율 혹은 지적받는 리더십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들에게 TV토론을 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성사는 되겠지만 이를 두고 협치가 잘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TV토론을 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여야 모두 각 당의 주장만 우기다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며 "또 여당의 경우 윤 대통령의 의중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김 대표 혼자 이 대표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