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이 23일 오후 6 시 구미 강동 새마을금고 산동지점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김영식의 영_Talk’라는 주제로 당원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당원연수는 김병민 최고위원 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을 초청해, 구미의 정치적 상황을 진단하고, 당협과 당원들간의 소통을 통해 화합과 내년 총선 필승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행사는 김병민 위원과 장예찬 위원이 각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바라본 보수의 심장, 구미의 정치현황과 개선방향’, ‘국민의힘이 전국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구미 청년당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오종철 소통테이너가 사회를 맡는다 . 강연 이후에는 국민의힘 당원이 묻고 김영식 의원, 김병민 위원, 장예찬 위원이 답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의 토크쇼가 진행된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당원연수를 통해 제 22 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도록 구미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우리당이 취약한 청년층을 대변하는 최고위원 두 분을 연사로 초대한 만큼, 구미당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s@ekn.kr김영식의 영_Talk(토크콘서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통령실이 논란마다 부처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고용노동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이어 교육부까지 ‘물수능 논란’에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당정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물수능’이라는 비판이 일자 여당이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공정 수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진의를 왜곡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간의 ‘진의 엇갈리기’는 논란이 된 정부안 발표 때 마다 이어져 왔다. 지난해 ‘만 5세 초등입학’부터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이어 ‘물수능 논란’까지 이어졌다.◇ 與, ‘킬러 문항’ 배제 겨냥 ‘물수능’ 논란에 "교육부 전달 잘못"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공정 수능을 강조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고위에 앞서 대통령실과 당정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하며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 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수능이 불과 150여일 앞둔 시점인 만큼 곧바로 교육계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교수)이 2020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걸 보고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만 5세 초등 입학’부터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까지교육부 수장의 수난은 이전에도 있었다.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해졌고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서두르라는 뜻이었다"고 수습하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경질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교육부 뿐 만이 아니다. 윤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 부처 간 소통이 어긋났다.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지 열흘만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혼란이 생겼던 근로개편안은 ‘주 52시간 근로제’에도 바쁠 때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내용이 발표되자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공짜 휴가’도 많은데 이번 근로 개편안으로 ‘세계 최장’ 지적을 받는 노동시간을 더 늘릴 뿐"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윤 대통령도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후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제의 타당성과 주 최대 60시간 상한제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장기휴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수능을 150일 앞두고 본인 발언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자 그 책임을 교육부 장관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시기가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지침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당정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물수능’이라는 비판이 일자 여당이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공정 수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진의를 왜곡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다시 국민에게 와닿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는 정부 당국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공정 수능을 강조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의장은 오전 사교육비 절감 방안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공정 수능’이다. ‘물수능’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며 "교과서에 없는 걸 (수능에)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도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말씀은 입시, 공교육, 사교육의 교육구조 현실을 정확히 짚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민주당이 변변한 근거 없이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건 아마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수시 확대와 정시 확대를 오가는 혼선으로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수능과 EBS 연계율을 갑자기 떨어뜨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으로 달려가게 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과 당정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하며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이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교수)이 2020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걸 보고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수능을 150일 앞두고 본인 발언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자 그 책임을 교육부 장관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시기가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지침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claudia@ekn.kr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북한 내 대남 담당 노동당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김영철 전 통전부장이 당 정치국으로 복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노동당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다. 김영철은 2021년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남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통일전선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고 지난해 6월 당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후배인 리선권에게 통일전선부장 자리마저 넘겨줬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에서도 해임되면서 ‘야인’이 됐다. 김영철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주요 간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위상인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면 앞으로 대남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영철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직함을 명시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작년 6월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됐던 오수용이 다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복귀했다. 중앙통신은 "오수용 동지를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했다.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담당 업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노동신문은 오수용의 사진을 실으면서 ‘경제부장’으로 직함을 표기했다. 오수용은 1999∼2009년 전자공업상을 맡은 뒤 내각 부총리로 승진했고 2014년부터 당 비서와 경제부장을 지내며 북한 경제를 이끌어 왔다. 이에 따라 오수용은 다시 경제사령탑으로 복귀해 식량난 해결과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claudia@ekn.krclip20230619151011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워싱턴DC의 듀폰서클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미고위급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초선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보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보 의원은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저에 대한 모든 비난을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며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께 끼친 심려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주민들께 마지막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넓은 혜량으로 보듬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claudia@ekn.krclip20230619151235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한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연이은 외교 행보에 지지율 변화가 나타날 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19일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했다.첫 방문지인 파리로 향한 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이 국정중에서도 외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 엑스포 유치 관련 순방 이후 지지율 변화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외교 활동에서 부정 요인이었던 말실수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번 순방은 지지율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며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이견이 크게 갈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엑스포 유치와 관련 미국, 중국과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유럽국가를 상대로 엑스포 유치와 함께 원전이나 방산 등 다른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관측했다.다만 BIE 총회에 참석을 해도 성과는 올해 말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의 지지율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이달 총회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PT)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도 엑스포 주최국 선정은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지율 변화까지 끌어낼 지 미지수다"라고 말했다.이 평론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가 중요한데 이를 이끌어내려면 중국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며 "한중관계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만큼 프랑스·베트남 순방 이후 무조건 지지율에 긍정적 변화가 온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상승해 40%에 육박하고 있다. 잇따른 외교 행보로 지지율의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엑스포 유치 관련 순방도 큰 탈 없이 마무리 된다면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이날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상승한 38.7%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순방, 미국 국빈방문, 한일 셔틀외교 등 다양한 외교 행보를 보여왔다.또 윤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한국이 11년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선출 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몰고 오는 흐름을 보였다.지난 4월 12년 만에 이뤄진 미국 국빈방문과 5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 등에 이어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참여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기도 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및 부정 평가하는 요인 모두 외교·안보가 1위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5%,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7%를 기록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5%로 가장 높았다. 부정평가 이유 역시 ‘외교’가 24%로 가장 높았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이달 3∼4일 공동으로 실시한 ‘월례 정치여론조사’ 결과(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3%, 부정 평가는 58.5%로 각각 집계됐다.긍정 평가 이유 중 외교·안보를 꼽은 비율은 47.8%로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에서도 외교·안보를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33.2%로 가장 높았다.claudia@ekn.kr프랑스·베트남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은 사전에 배포된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았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고 꼬집었다.그는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국내총생산)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며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다.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다"며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가 15개월째 적자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또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면서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대(對) 중국 외교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며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이념·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대안으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4000억원 등을 거론했다.또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당부했다.또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라면서 에너지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9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또 대형학원의 거짓·과장광고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사교육 행태에 불법 엄중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서 폐지키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킬러 문항이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초고난도 문제를 뜻한다. 보통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 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6월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킬러 문항을 원천 배제하더라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변별력이 확보된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교육 시장에서 ‘킬러 문항 하나가 1조 원짜리’라는 말이 나돌 만큼 학원들은 이런 문제 풀이 노하우를 강점으로 부각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지난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지만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 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적으로는 킬러 문항을 통해 손쉽게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족집게 수능 기술로 배를 불려 온 학원가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claudia@ekn.kr학교교육 당정협의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시 취지에는 일정 공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교육 전문성이 없다’, ‘시기와 절차가 부적절하다’ 등의 지적이 잇따르는 모양새다.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당국 용어 정정에 "정부가 수능 앞두고 이렇게 혼란을 주면 안 된다"라며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평가 문제가 교육 과정 밖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이어진다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아주 복잡한 문제"라며 "수능 5개월 앞두고 던지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 국장까지 징계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꼼짝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를 한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거치지 않고 정말 아마추어적"이었다고 지적했다.교사 출신인 교육위 소속 강민정 의원 역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마치 밥상 메뉴 다 정해져 가지고 조리 막 하기 직전인데 지금 와서 메뉴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며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들, 학부모님들이 커다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윤 대통령이) 자초하신 셈"이라고 꼬집었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역대급 인스턴트 요리가 대통령발로 나온 건데 이것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막 쏟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봐야 된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무언가 생각이 한 번 딱 들면 시스템이건 대안이건 심층적인 또 연구건 검토건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지시 취지와 관련해선 대체로 공감했다. 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고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라고 수긍했다. 김 의원 역시 "최근 수능에서 잇따른 킬러문항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 않나.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점도 우리 교육위원들이 강하게 지금까지 지적을 해왔던 문제"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선시키려는 의지는 제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다"고 했다. 강 의원도 "사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은 만인이 다 인정하고 있는 문제"라며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교육계에서 당연히 과제"라고 긍정했다. 그는 "수능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며 "교육 과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수능 문제가 출제돼야 되고 계속 얘기했던 킬러 문항 같은 게 출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맞다"고 말했다. hg3to8@ekn.kr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16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 오른 38.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내린 58.0%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넷째 주부터 5월 넷째 주까지 5주 연속 상승해 40%대로 올라섰다. 그러나 6월 들어 2주 연속 하락해 30%대로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3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긍정 평가는 주로 대전·세종·충청(5.9%p↑), 광주·전라(4.6%p↑) 지역에서 올랐다. 연령별로는 60대(6.5%p↑), 30대(5.2%p↑)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정 평가는 70대 이상(3.2%p↑), 40대(2.9%p↑), 중도층(4.4%p↑) 등에서 주로 올랐다. 이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개인에 의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16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개인의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1%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로 나타났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신상정보를 개인 자격으로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 과반 여론은 이런 사적 제재에 찬성했다는 의미다. 이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두 조사 모두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됐고, 방식은 무선(97%)·유선(3%)로 응답률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