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가르친 거 수능 내지 말라”, 野도 부정은 안 하는데...“尹 모르면서 즉흥적” 프레임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시 취지에는 일정 공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교육 전문성이 없다’, ‘시기와 절차가 부적절하다’ 등의 지적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당국 용어 정정에 "정부가 수능 앞두고 이렇게 혼란을 주면 안 된다"라며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평가 문제가 교육 과정 밖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이어진다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아주 복잡한 문제"라며 "수능 5개월 앞두고 던지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 국장까지 징계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꼼짝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를 한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거치지 않고 정말 아마추어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교사 출신인 교육위 소속 강민정 의원 역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마치 밥상 메뉴 다 정해져 가지고 조리 막 하기 직전인데 지금 와서 메뉴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며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들, 학부모님들이 커다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윤 대통령이) 자초하신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역대급 인스턴트 요리가 대통령발로 나온 건데 이것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막 쏟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봐야 된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무언가 생각이 한 번 딱 들면 시스템이건 대안이건 심층적인 또 연구건 검토건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지시 취지와 관련해선 대체로 공감했다.

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고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라고 수긍했다.

김 의원 역시 "최근 수능에서 잇따른 킬러문항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 않나.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점도 우리 교육위원들이 강하게 지금까지 지적을 해왔던 문제"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선시키려는 의지는 제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다"고 했다.

강 의원도 "사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은 만인이 다 인정하고 있는 문제"라며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교육계에서 당연히 과제"라고 긍정했다.

그는 "수능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며 "교육 과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수능 문제가 출제돼야 되고 계속 얘기했던 킬러 문항 같은 게 출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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