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을 위해 베트남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한다.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외교·안보·경제·문화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뒤 24일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내외, 베트남 도착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일례로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하다.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대표적으로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법령·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ysh@ekn.kr경기도 수원시 매여울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들이 입학식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더 많은 의원에게 서약을 받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했다.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 67명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다.이는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김 대표는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앞서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만큼, 김 대표가 제안한 서약에는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서약 참여는) 개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며 "많은 의원이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이 있을 수는 있다"며 "개인적 입장이 다른 분들을 굳이 무리하게 동참시킬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정권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포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 같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치적 탄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송 전 대표의 말이) 일리 있어 보이지만 지금 대명천지에 그런 시대가 지난 지가 20∼30년 이상 됐다"고 부연했다.김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던 또 다른 정치 쇄신책 ‘의원정수 10%(30명) 축소’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다음) 의총을 열어 모으겠다"고 말했다.민주당과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민주당 대표까지 한 분이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저질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검찰 소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항상 강조하는 분이 증거 조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지금 한 장관이 태블릿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씨가 집 앞에까지 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변희재씨 주장을 언급하면서 돈 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 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이 대표측 관계자가 "7월부터 8월 말까지는 ‘비회기’가 많으니 그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민주당과 무관한 성남 시장 시절 지역 토착 비리 수사인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언제까지 영장 청구하라고 하는 게 희한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4번 연속 방탄하고 다음에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수사받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화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동성혼의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들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생활동반자법을 마치 동성혼이 (목적이) 아니라 1인 가구인 양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혼 법제화라는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뭐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중국인 투표권 제한 제안에 대해선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모든 영주권자에 대한 얘기"라며 "우리 국민이 받는 대우만큼 대우해줘야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서 더 좋은 대접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거론했다. 한 장관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과 관련해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지금까지 스토킹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희생했던 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를 최소화하고 억제할 수 있는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sh@ekn.kr본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석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앞으로는 9억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개정안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한 상황이다.앞서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ysh@ekn.kr본회의에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claudia@ekn.kr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태평양 도서국 18개 국가와 국제연대를 위해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며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 선정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서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뿐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국회 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하는 법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남태평양 지역 18개국에 각국 정부와 의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공동명의의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서한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최근 논란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필요성, 국제연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한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국가들에 발송되는 것이고 호주, 피지, 마셜제도를 포함한 18개 국가와 PIF 사무국이 발송 대상이다. 오늘 중으로 서한 발송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 국제 연대를 추진하겠다. 서한을 보내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의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해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일본 내 방류를 반대하는 의회 지도자와 시민단체, 동남아 국가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는 정춘숙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불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신규 무역입법 조치들이 우리 기업에 차별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밤 파리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윤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낮 엘리제궁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이차 전지, 배터리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한국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우주 협력 △프랑스 에어버스 및 한국 기업간 방위산업 협력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협력 △청년스타트업 교류·협력 등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한 북한의 반복된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불법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 정부의 첫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등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 정부 노력을 확고히 지지하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화답했다.다만 이날 회담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온 연금개혁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의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에 대해선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에 대한) 프랑스 내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며 "그 인과관계가 직접 결부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인지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이 (연금개혁) 문제를 프랑스와 정상회담에서 어젠다로 올릴 이유가 없었다"고 부연했다.이어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 한국, 프랑스 모두 IRA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언론 지적에 "특정국 특정 품목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감시키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며 서로 공조하자는 데는 오늘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프랑스가 과거 사우디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사우디 지지 의사를 이미 표했던 나라들이 (최근)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1월 투표가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우리는 1, 2차 투표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 나라들과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지지세를 확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claudia@ekn.kr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산업은행의 100% 부산 이전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내년 총선의 여야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민심 변화의 중요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국민의힘이 이날 산은 부산이전 문제를 이슈화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표 계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부산시당위원장 대행인 전봉민 의원, 부산 지역구 의원 등이 함께했다.윤 원내대표는 "지역의 새로운 투자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만드는 경제 선순환이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국가균형발전, 국정목표 핵심 중 하나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지난달 3일 발표했고, 산은은 계획안 마련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도 민·관·정 협력 전담팀 구성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회도 이와 같은 노력에 발 맞춰 산은 이전을 위한 산은 개정법에 박차 가해야 한다. 현재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은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해도 고객과 직원들에게 불편함 끼치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사안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금융격차 해소하고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한국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의미"라며 "국가 균형발전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자 지역민의 숙원이다.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은이 기존의 산업 지원 기능을 넘어 지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책은행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현재 산은에서 추진 중인 지방이전 필요성과 추진 방향 도출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도 설득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윤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입법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윤 원내대표는 "부산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너무 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해서 민주당(지도부)과 협상하겠다. (민주당의 다른)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부분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산은을 100%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산은에서는 직원과 부산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짜임새 있게 이전 계획을 만들어 민주당을 설득하기로 했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겉으로 도와주는 척 하면서 법안 상정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강석훈 산은 회장은 "부산 이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권을 두 개의 날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구상으로 추진됐다"며 "반대하는 야당과 직원이 있지만 잘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2분기에 한 자릿수 비율을 인상한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아직 예측 수준이긴 하지만 (올해)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며 요금 인상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조율해 온 과정을 설명하던 중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당장 금년 연말만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춰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며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 ‘세율은 낮추되 세원은 넓게 해서 전체 세수를 늘리자’는 것이 보수당이 가진 생각"이라며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국내 기업,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해서 세금을 받으면 세율을 낮추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다. 아일랜드가 그런 형태로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 또 "그런 기본 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세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실제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재정 당국이 별도 발표를 하겠지만 금년도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한 60조∼70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한 자신의 제안에 대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 등 외교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큰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당내에서 추방 등 강경 대응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것이냐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대사가 그랬다면 (야당은) 가만히 있었을 건가. 당장 일본 제품 불매운동 했을 것이다. 죽창 들고나왔을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 당정은)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싱 대사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도 "중국 측 돈을 받고 가서 비판하는 것"이라며 "(티베트 행사도) 보니까 외교 행사라기보다는 그냥 관광·문화행사더라. 관광·문화행사에 왜 중국 돈을 받아서 가느냐"고 꼬집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검사 공천’이 없을 것이라는 데 "용산(대통령실)의 뜻도 똑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이 오더(주문)해서 낙점한다, 검사들이 마구마구 (지역구에) 박힐 거라는 그런 일 없다. 그럴 일 없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룰에 변화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천룰 개정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운영하면 엉망이 되는 것이고, 제도가 허술해도 운영을 잘 하면 결과는 우수한 것이다. 사람이 문제"라고 답했다. claudia@ekn.kr기조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편입인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