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6월 마지막 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결과가 이어졌다. 지난 20∼22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7%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6월 3주 차(지난 13∼15일) 조사보다 1%p 올랐고 부정 평가는 같았다. 지난 19~21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1%p 오른 36%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1%p 내린 54%였다. 지난 12∼16일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 역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0.4%p 오른 38.7%, 부정 평가는 1.0%p 하락한 58.0%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 모두에서 ‘교육 정책’이 언급됐다며 "최근 촉발된 ‘수능 킬러 문항’ 논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주변국(미·중·일·러) 중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지를 물은 질문에서는 응답자 70%가 미국, 20%는 중국을 선택했다. 일본은 3%, 러시아는 1%였다. 한국갤럽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는 미국 50%대, 중국 30%대였으나 2019년부터 미국 쪽으로 쏠림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이는 여권이 친 미·일 반 북·중·러 기조를 강화하고 야권이 이를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조사다. 다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여론이 팽팽하다는 조사도 나왔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물은 NBS 물음에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48%, ‘적대와 경계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45%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정치·군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이 58%로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한다’(30%)는 답보다 2배가량 많았다. 정당 지지도 역시 여권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p 오른 35%, 더불어민주당은 3%p 내려앉은 31%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9%, 정의당은 4%였다. NBS에서는 국민의힘이 4%p 상승한 35%, 민주당이 1%p 내린 25%였다. 직전 조사에서 5%p였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10%p로 벌어졌다. 이는 조사 오차범위 밖 격차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 대상으로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무선(95%)·유선(5%)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응답률 10.5%다.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 15.7%다. 리얼미터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 실시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97%)·유선(3%)로 응답률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내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공분양주택(뉴홈) 2차 사전청약과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이 6월 잇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주요 청년 정책들이 사실상 모두 출격했다. 이들 정책 모두 정책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막상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체감 가능한 정책 효능에는 ‘물음표’가 따라 붙는 상황이다.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거나, 당초 공약 보다 혜택이 후퇴하면서 이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지난 정부 가장 큰 패착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이하 뉴홈) 공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청년층 관심이 특히 뜨거웠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뉴홈 동작구 수방사 지구 사전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210대1)와 생애최초(181대1) 등 청년 대상 유형 경쟁률이 노부모 부양(59대1), 다자녀(20대1) 유형에 비해 더 높았다. 미혼 청년도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의 경우 총 79가구 공급에 5만 1000명이 신청해 6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앞서 진행됐던 고덕·강일 3단지 청약에서도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118.3대 1에 달해 가장 치열했다. 일단 청년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흥행에는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 흥행이 정책 및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수요층에 비해 극히 적은 물량으로 ‘좌절’만 연속해서 맛보게 될 청년들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뉴홈은 전체 공급량 가운데 34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해 ‘청년 정책’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다만 1000만명을 훌쩍 넘기는 청년 인구에 비해 실제 정책 수혜자는 전체 3% 정도다. 특히 물량 50만호 중에서도 청년층 수요가 비교적 높은 수도권 물량은 36만호 수준이다. 이 가운데 수방사나 고덕강일 같은 높은 인기의 서울 물량은 6만호에 불과하다. 뉴홈 보다는 수혜자들이 많은 다른 청년 정책들도 눈초리가 곱지 않은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공약이 청년도약계좌다. 청년도약계좌는 23일 ‘생년월일 부제’가 풀리면서 가입 대상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도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출시 이후 보름도 지나지 않은데다 유사정책이었던 전 정부 청년희망적금 보다 가입 대상을 넓힌 만큼, 가입자 수 증가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공약 보다 혜택이 크게 줄어 청년들 ‘체감 효능’도 함께 축소될 전망이다. 공약 당시 ‘10년간 1억 통장’으로 출발했던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출범 뒤 추진 과정에서 ‘5년간 5000만원’ 목표로 수정됐다. 이후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권과의 협의까지 거쳐 실제 정책으로 나왔을 때는 ‘우대 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득 하위 청년에 한해 최대 5년간 5000만원’ 정책으로 주저앉았다. 대다수 청년들의 경우 5년간 4000만원 중반대 목돈을 쥐게 될 전망이다. 실제 금리효과를 기준으로는 가입자에 따라 6.86∼8.86%로 나뉜다. 이는 가입자 전체에 10% 수준 금리 효과를 부여했던 청년희망적금 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중 은행 적금 보다는 금리 수준이 좋아 가입하기는 하지만, 볼 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애초 윤 정부 청년 대상 정책은 첫 단추부터 이런 ‘공약 후퇴’ 논란을 겪었다.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은 70만원을 밑도는 병장 월급을 ‘취임 첫해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금 혜택을 더해 200만원을 맞추겠다"는 형태로 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세수 확대,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을 고려할 때 전임 문재인 정부가 병사 월급 인상에 투자했던 부담과도 크게 차이 없는 수준이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21만원 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67만 61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그 사이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됐고 병사들 휴대폰 사용도 허용됐다. 공약 사항 외에 현재 정부·여당이 내놓는 청년 정책도 수혜자가 극히 적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 ‘예비군 3권 보장’, ‘토익 유효기간 5년 확대’ 등 청년 대상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모두 청년층 가운데 대학생, 그 가운데서도 일부 청년들이 대상인 정책들이다. hg3to8@ekn.kr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퀴어 축제 논란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경찰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23일 SNS에서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번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보조금 종류, 지급 금액, 해당보조금 관리 부서, 지급요건, 지급대상자, 대상자별 지급금액 등)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 공문이 왔다"고 공개했다.그러면서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면서 "같잖아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이어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하라"며 "범죄수사는 안하고 수사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남용이나 하는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고 따졌다.그는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 법원을 기망하지 말라"며 "분란을 일으켜 인사조치 되면 누구처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느냐"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보조금 관련 공문은 이달 초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사안이나 수사와는 무관하며 보조금 지급 현황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교감을 한 뒤 공문을 발송했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hg3to8@ekn.kr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서 발언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서 베트남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트엉 주석은 이날 오전 9시15분(한국시간 11시15분)부터 95분간 주석궁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외교장관 회담도 연례화해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공고해진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도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 갱신할 예정"이라며 "20억 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도 첫 체결,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24∼27년 총 2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지원하겠다"며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무상원조로 향후 10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과학기술 공동 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양 정상은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더 가속하기로 했다"며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을 통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꾀하겠다고 밝혔다.EODES는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 실시간 교환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통관 과정에서 효율성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해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과 장학생 초청 등 교류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ysh@ekn.kr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개월째 30%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4주차(20∼22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같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5월 2주차부터 6월 4주차까지 약 2개월 동안 35∼37% 범위에 유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5∼59% 범위에 속했다. 이번 조사의 경우 긍정·부정 평가 1위 요인은 외교로 꼽혔다. 긍정 평가자의 31%가 외교를 지목했고 부정 평가자의 경우 22%로 나타났다. 외교 다음으로 ‘국방/안보’(6%), ‘공정/정의/원칙’(5%), ‘교육 정책’, ‘노조 대응’(이상 4%) 등이 긍정 평가 이유로 나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9%), ‘경제/민생/물가’(8%),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 ‘일본 관계’(이상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교육 정책’(이상 4%) 등이 외교 뒤를 이었다. 교육이 1위 요인은 아니지만 긍·부정 평가에 모두 나온 것도 주목을 받는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최근 촉발된 ‘수능 킬러 문항’ 논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1%p 올랐고, 민주당은 3%p 내렸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9%, 정의당은 4%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중·일·러 등 주변국 중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70%, 20%씩 차지했다. 일본이 3%, 러시아가 1%로 뒤를 이었고 그 외 나라(자유 응답, 대부분 ‘북한’)를 꼽은 응답은 1%였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는 미국 50%대, 중국 30%대였으나 2019년부터 미국 쪽으로 쏠림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경제를 위한 주요국 물음에는 미국 51%, 중국 39%로 나타났다. 그 다음 일본 5%, 러시아 1%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세르비아에 축하 박수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4 사진=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이틀째인 23일(현지시간) 하노이 호찌민 묘소에 헌화하며 베트남 국빈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레드카펫을 따라 호찌민 묘소로 걸어 들어왔다. 윤 대통령 부부는 헌화대에 도착한 뒤 나란히 2초가량 고개를 숙였다. 수행단 일행이 있는 장소로 다시 내려와 함께 묵념한 뒤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맸으며 김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현장에는 약한 보슬비가 내렸지만 윤 대통령 부부는 우산은 쓰지 않았다. 헌화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도운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국가주석실 장관과 의전장 등이 자리했다. ysh@ekn.krㄹ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일본과 가까운 동해안 도시 강릉에 지도부가 총출동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강릉 세인트컨벤션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도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접해 있다"며 "어업인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강원 경제에 직격탄이 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바다에 핵물질이 흘러들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이 총칼을 들고 한반도를 침범한 게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라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우리 바다 침공"이라며 "그렇게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로 수출하지, 왜 해저터널까지 뚫어서 일본 바다 멀리에서 내다 버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 한심한 건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냐, 아니면 일본 내각 하수인 정권이냐"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향해 "정부는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고, 김 지사는 정부 눈치를 보며 수수방관한다"며 "도민 피해가 막심할 것이 뻔한데 뒷짐 지고 있는 도지사가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강원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송기헌(원주을)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최근 강원도민들이 걱정이 많다. 전성기가 돼야 할 휴가철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가 정부의 의무 방기로 표류하는 상태가 됐다"고 쏘아붙였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도 "수산물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다"며 "심지어 횟집이 고깃집으로 업종 전환을 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국민 서명 운동에 이어 다음 달 1일 서울을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발언을 겨냥한 질타도 지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5개월밖에 안 남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교육 현장을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핵심 교육 정책마저 뒤흔들어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뱉어놓은 말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다 보니 자꾸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ysh@ekn.kr강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강원도 강릉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무책임 괴담정치’ 논란이 또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광우병부터 사드전자파 등까지 숱한 정치 이슈들이 사실상 ‘괴담’으로 결론 났는데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등이 또다시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정치권이 정부 및 전문가 등의 잇단 과학적 설명에도 그 신뢰성에 대한 각종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들 사안을 정치 이슈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 ‘괴담정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열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앞서 민주당 중심으로 제기돼 정치·사회적 파동으로까지 이어졌던 광우병이나 사드전자파 등의 인체영향 등 관련 주장들이 모두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평가됐다.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등은 그간 공식적으로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여권 등의 비판이다. 이에 민주당 등의 일본 오염수 문제 제기도 결국 사실과 달리 과장된 정치 주장들의 되풀이로 끝나 사회·경제적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은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류 저지를 위해 강원 강릉지역을 방문해 수산업·관광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에 관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앞서 부산과 인천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투쟁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7월 한 달 간 전국을 돌며 장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반면 집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정치’를 한다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죽는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하는 터무니 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출세를 거듭해 아직도 민주당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해 수산업·관광업 종사자 생계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겠다고 한다"며 "저급한 민주당 의원이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실제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에 과학적 접근보다는 반일(反日) 감정에 연일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 아예 ‘핵 폐수’라고 부르겠다", "우물에 독극물 풀기", "방사능 테러"와 같은 자극적인 말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안과 관련해 대규모 서명활동에 이어 단식 투쟁, 도보 순례에 나서며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다.앞서 민주당 내 일부정치인들은 사드 도입과 관련해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전날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사드기지 전자파의 인체 및 주변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놓았다.이로써 사드기지 전자파의 인체 영향 논란이 6년만에 일단락됐다. 이에 당시 사드 전자파 관련 각종 잘못된 주장들이 참외 생산지인 성주 농민들에 큰 피해를 끼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파동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정을 체결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 등의 주장들을 폈다. 그러나 광우병 잠복기로 거론된 10년이 지나면서 허위로 드러나 괴담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민주당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상을 강조하는데 반해 많은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한국원자력 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실증적 자료와 다양한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오염수의 방출은 우리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그 물속에서 자란 생선을 1년 내내 먹더라도 지금까지 안심하고 먹어왔던 우리 식단 1년 방사능 피폭량의 5만분의 1수준이기에 괜찮다"고 일축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소금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삼중수소는 소금에 남아 있지 않다"며 "삼중수소는 물인데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한다"고 반박했다.ysh@ekn.kr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한중 양국의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강력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언급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한중간 외교 갈등을 촉발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민주당은 외국인 참정권 제한의 찬반에 대해 묵묵부답인 채 국민의힘을 향해 ‘내년 총선 노림수’, ‘반중 갈라치기’라는 비판에 그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년 22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야당에서 찬성하지 않으면 총선 공약으로라도 내세워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에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유권자 중 절대 다수가 중국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3월 기준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666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으로 78.9%를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었고 이 가운데 9만9969명이 중국인이었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대선·총선에 대한 투표권이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 대표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한 장관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모든 영주권자에 대한 얘기"라며 "우리 국민이 받는 대우만큼 대우해줘야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서 더 좋은 대접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개편 필요성은 지난해에도 언급된 바 있다.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해 말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찬반 언급보다 참정권 제한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년 총선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만 제기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의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 언급한 것을 두고도 반중(反中) 정서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 투표권이 아닌 지방선거 투표권이어서 2024년 총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중 정서 자극을 위한 의도성 있는 발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아닌 혐오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결국 여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전날 "반중 정서에 기대 중국과 계속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당 지지율을 높이고 내년 총선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대책위 소속 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15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 발언으로 외교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은 게 부적절하다며 ‘조공외교’ ‘굴욕외교’라고 비난해왔다. claudia@ekn.krclip20230622143257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의원외교 복원을 위해 다음달 10∼16일 미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두 달 반만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김용환 상황실장 등 10여명의 방미단과 함께 이 같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순회하는 계획으로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의회회교를 복원하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협의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만나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집권 여당 대표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 전 대표 이후 8년만"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소원해진 한미 의회외교를 정상화하고 ‘워싱턴 선언’ 등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미는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이후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대비된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12∼15일 중국을 방문했고 같은 당 도종환 의원 등 7명도 지난 15∼18일 문화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도 의원 일행의 방중은 싱 대사 발언 논란에 더해 중국 측에서 출장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굴욕외교’, ‘조공외교’ 등의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미국 방문 출장경비는 국회 예산이나 미국 측 지원금 없이 당비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대화하는 김기현-구자근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구자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