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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사드전자파 이어 오염수도?…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 괴담정치’ 언제까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2 16:22

광우병 파동·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괴담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져



김기현 "민주당 의원 괴담 유포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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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무책임 괴담정치’ 논란이 또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광우병부터 사드전자파 등까지 숱한 정치 이슈들이 사실상 ‘괴담’으로 결론 났는데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등이 또다시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이 정부 및 전문가 등의 잇단 과학적 설명에도 그 신뢰성에 대한 각종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들 사안을 정치 이슈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 ‘괴담정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열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앞서 민주당 중심으로 제기돼 정치·사회적 파동으로까지 이어졌던 광우병이나 사드전자파 등의 인체영향 등 관련 주장들이 모두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등은 그간 공식적으로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여권 등의 비판이다.

이에 민주당 등의 일본 오염수 문제 제기도 결국 사실과 달리 과장된 정치 주장들의 되풀이로 끝나 사회·경제적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은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류 저지를 위해 강원 강릉지역을 방문해 수산업·관광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에 관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앞서 부산과 인천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투쟁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7월 한 달 간 전국을 돌며 장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반면 집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정치’를 한다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죽는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하는 터무니 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출세를 거듭해 아직도 민주당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해 수산업·관광업 종사자 생계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겠다고 한다"며 "저급한 민주당 의원이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에 과학적 접근보다는 반일(反日) 감정에 연일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 아예 ‘핵 폐수’라고 부르겠다", "우물에 독극물 풀기", "방사능 테러"와 같은 자극적인 말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안과 관련해 대규모 서명활동에 이어 단식 투쟁, 도보 순례에 나서며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내 일부정치인들은 사드 도입과 관련해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날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사드기지 전자파의 인체 및 주변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이로써 사드기지 전자파의 인체 영향 논란이 6년만에 일단락됐다.

이에 당시 사드 전자파 관련 각종 잘못된 주장들이 참외 생산지인 성주 농민들에 큰 피해를 끼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파동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정을 체결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 등의 주장들을 폈다.

그러나 광우병 잠복기로 거론된 10년이 지나면서 허위로 드러나 괴담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민주당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상을 강조하는데 반해 많은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 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실증적 자료와 다양한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오염수의 방출은 우리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그 물속에서 자란 생선을 1년 내내 먹더라도 지금까지 안심하고 먹어왔던 우리 식단 1년 방사능 피폭량의 5만분의 1수준이기에 괜찮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금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삼중수소는 소금에 남아 있지 않다"며 "삼중수소는 물인데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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