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동시에 해외 순방을 간 사이 전국에 쏟아진 물 폭탄으로 다수의 인명사고를 낳은 수해가 발생하면서 당정의 외교성과마저 빛이 바래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대표는 1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 마자 수해지역인 경북 예천과 충남 공주·충북 오송을 각각 방문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특히 국내에 호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대통령이 귀국을 늦춰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헌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수해 상황에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민생을 생각하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최근 12년 내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일기예보로 예견됐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무 장관 전부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가 없다는 걸 이재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라며 "재난과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고 적절한 시점에 수해 복구를 위한 당 차원의 봉사활동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방문,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수해 상황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연장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좁쌀 같은 눈으로 계속해서 흠집내기, 트집잡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순방국) 현장에서 실시간 보고도 받고 때로는 화상회의도 하면서 (수해와) 관련된 중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히 이야기하면 순방을 연기한 게 아니다. 거기(우크라이나)가 전쟁 지역이지 않으냐. 오래전부터 이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 방문이 예정돼있던 것을 보안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 윤 대통령은 6박8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김 대표는 ‘70년 한미동맹’을 다지고자 국민의힘 대표단을 이끌고 5박7일 일정의 방미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한 데 이어 폴란드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었다. 순방 도중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대표단은 미국 동서를 횡단하며 워싱턴 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백악관과 국무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 조야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다. 당정 수장들이 해외 순방 일정에 돌입함과 맞물려 전국에 폭우가 시작되면서 닷새째 쏟아진 물 폭탄으로 전국에서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이 잇따라 사망· 실종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청주 미호강 제방이 터져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는 이날 현재 누적 사망자가 13명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극비리에 진행된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뒤 폴란드로 복귀하는 열차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긴박한 행보와 비상한 주문도 국내 수해사고가 난 뒤였다. 김 대표는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항공편을 변경해 귀국을 앞당기기도 했다. 귀국과 동시에 수해 현장 방문 일정을 분주하게 추진했다. 당정에 대한 지지율도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번 수해 대응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0∼14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 38.1%로 집계됐다. 수해가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6월 셋째주부터 상승해 6월 다섯째주 42.0%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7월 첫째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이번 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13∼14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6월 19∼23일)보다 1.0%포인트 내린 37.0%, 민주당은 0.4%포인트 오른 44.2%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종전 5.8%포인트에서 7.2%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지율에 영향을 준 주요 이슈로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꼽힌다. 해외 순방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세 신호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의 여론 상황마저 당정에 긍정적이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순방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하락 흐름을 막지 못하며 용산(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는 동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claudia@ekn.kr김기현-side 왼쪽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한 아파트를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사진. 오른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충북 괴산군 대피소에서 폭우 이재민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보된 데 대해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이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이같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한 총리는 "6월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하다"며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반지하주택·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산사태가 기존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산지에 인접한 마을 또는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전면 발령하라"고 지시했다.이를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지자체는 사전대피를 위한 장소 확보, 편의시설 설치,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claudia@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기록적 호우가 내려 제방이 붕괴된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천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관련법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던 가운데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한편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일부 법안 조항의 모호성에 우려가 제기되며 제동이 걸렸다.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 허용 규정과 관련해선 일반선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근무 시간을 제외하는 등 허용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거 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을 완화한 조항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 끝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계류시키고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안 통과 시점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적용 여부도 달라진다. 이밖에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이른바 ‘이승기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심의 끝에 소위로 회부됐다.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로 노동시간 상한선 등을 구체화한 조항과 관련해 도리어 사각지대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laudia@ekn.kr법사위 진행하는 김도읍 위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장은 또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직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 원로 11인이 양극단으로 흐르는 한국 정치를 바로잡고 협치 복원을 논의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주축이 된 원로회는 제헌절인 17일 첫 모임을 갖고, 매달 1회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했다.모임에는 두 상임고문 외에도 강창희·김원기·김형오·문희상·박희태·임채정·정세균·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전직 의장 8명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등 11명이 참여한다. 이날 첫 모임에는 박희태·임채정·정의화 전 의장을 제외한 8명이 참석했다.김형오 전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모임에서는 대체로 한국 정치의 복원을 강력히 염원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정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국회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 대화가 최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국회를 존중하고 접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여야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김 전 의장은 "11인 원로회‘의 공식 명칭을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만난다는 의미에서 ’3월회‘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wonhee4544@ekn.kr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여야 11인 원로회 출범 조찬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강창희 전 국회의장,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기상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교통 통제, 출입 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순방 일정 중에 실시간으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를 보고받았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현지에서 화상회의와 우선 지시를 통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수해지역인 경북 예천을 찾아 산사태 현장을 살펴보고 김학동 예천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claudia@ekn.kr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 6박 8일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새벽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진상 규명과 빠른 현장 수습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여러 감찰 계통에서 깊이 있게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 하나하나가 가벼운 게 아닌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지금은 사고 현장을 빠르게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 문제, 피해자 지원 등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13명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오송 지하차도 찾은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14일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 내린 38.1%로 집계됐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 주부터 상승해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다. 그러나 7월 첫째 주 들어 하락 전환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연속 하락했다. 윤 대통령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9%p 오른 58.9%로 2주 연속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기간 주요 이슈로 윤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을 꼽았다.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 현지 쇼핑 관련 보도는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순방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하락 흐름을 막지 못하며 용산(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는 동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극한 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정쟁 속에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진영 내 발언이나 행동이 발생하면 향후 지지율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6월 19∼23일)보다 1.0%p 내린 37.0%, 더불어민주당은 0.4%p 오른 44.2%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종전 5.8%p에서 7.2%p로, 오차범위 밖까지 벌어졌다. 정의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9%p 내린 1.9%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0%p 오른 14.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무선(97%)·유선(3%)로 응답률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는 김건희 여사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대통령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북한은 올해 네 번째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하게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미에서 미 국가안보 보좌관, 국무장관을 역임한 콘돌리자 라이스 교수를 만나 북핸 문제와 한미 동맹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지금도 관심 있게 북한 정세 변화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말에 미국 외교의 힘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6자 회담 이후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진전됐고 중국-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악화로 상황은 더 어려워졌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노력을 이어간다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이 집권하게 되더라도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에 대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으로 인한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국론이 통일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극히 낮게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안 의원은 "연합군이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러시아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겨울 직전인 10월 말 정도가 되면 이 전쟁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ysh@ekn.kr359789786_824387205722812_3859329550896210243_n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전 국무장관. 안철수 페이스북

에너지는 이제 정치쟁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에너지를 두고 진영별로 갈려 절충과 합의가 없다. 논의는 무성한데 겉돌고 있다. 국회에선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보다는 각 진영을 결속하는 의제에 불과하다.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상이 에너지에서 유독 심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주요 배경으로 제대로 된 에너지 전문가들이 국회에 없다는 점이 꼽힌다. 지금의 국회엔 환경 전문가만 있지 진정한 에너지 전문가는 없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이다. 에너지가 국회만 가면 환경문제로 줄줄이 발목 잡혀 산업을 하고 싶어도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에너지업계는 하소연한다. 에너지업계는 에너지가 산업의 핵심이고 이를 보완하는 게 환경인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지는 내년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원내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기획 시리즈로 마련, 매주 1회 총 4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1회> 국회만 가면 길 잃는 에너지 법안<2회> 당략·이념에 멍드는 에너지 정책<3회> 내년 총선 대비 전문가 적극 영입을<4회> 에너지선진국 스웨덴·호주 사례는[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권마다 에너지 문제가 과도하게 이념화·정치화하는 문제는 늘 반복돼 왔다.대표적인 쟁점으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야간 갈등이다. 20대와 21대 국회 모두 에너지와 탄소중립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발전원 별 정쟁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모두 뚜렷한 활동성과가 없거나 입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탓에 ‘무늬만 특위’에 그쳤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으로 나왔다.탈(脫)원전 정책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여야 간 원전 비판론과 옹호론으로 의견이 대립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1대 국회에서도 역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 수단으로 포함하는 여부를 두고 여야간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발전원 믹스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한 발전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 믹스를 찾아가는 것인데 이해관계나 정치관계에 따라 발전원별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에너지특위, 탈원전 정책 의견 대립만 남은 ‘용두사미’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지난 2018년 7월 26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활동했다.에너지특위가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진행한 전체회의는 세 차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특위 구성 취지와 달리 여야간 논의보다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뤘다. 에너지정책은 당시 정부의 기조대로 흘러갔다.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현 집권 국민의힘 전신이자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해외에서 원전건설을 수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이종배 의원은 "탈원전 졸속 추진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압박을 받고 신재생에너지 급격 추진으로 인한 문제, 해외자원개발 중단 문제 등이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최연혜 의원도 "최근 온갖 시행착오 겪으며 28년간 간척한 새만금을 산업단지가 아닌 1000만개 태양광 판로로 뒤덮겠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른 여러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망치는 앞잡이가 되고 있다. 장관은 이런 국정농단을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반박했다.김해영 의원은 "우리 특위는 언론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위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뒷받침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남북 에너지협력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신창현 의원은 "원전 비중이 과도한 우리가 상대적으로 원전 비중이 낮은 체코와 사우디, 폴란드에 가서 원전 최고 기술을 자랑하면서 수출하려는 세일즈 노력이 이율 배반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조금은 자제하고 상대적으로 원전 비중이 낮은 해외에 가서 우리의 최고 기술을 홍보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에너지특위 결성 불발…기후특위 역시 ‘원전 전쟁’이번 21대 국회 역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논의할 특위 구성에 부진했다.21대 국회는 지난 2020년 윤리특위, 코로나19극복경제특위, 균형발전특위, 에너지특위, 저출산대책특위 등을 결성하자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윤리특위를 제외한 4개 특위는 설치되지 않았다.현재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에너지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등에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는 특위는 기후위기특위가 유일하다. 기후위기특위는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설치됐다. 기후위기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여야는 최근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견 차이만 보였다. 지난달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탄소중립기술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민주당 측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을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딪쳤다.집권 국민의힘 위원들은 CF100(사용전력 100%를 무탄소전력으로 조달)의 역할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 위원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CF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받는 캠페인을 뜻한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도 친환경 에너지원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RE100(사용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CFE(무탄소 에너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원전을 청정 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 기업과 민간이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CF100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든다"며 "CF100을 추진하게 될 경우 오히려 RE100 달성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 소견으로 보면 RE100은 사실 CF100, CFE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RE100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조달하는 기준인데 CF100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온전히 청정에너지로서 (원전이)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발전원 규모 나눠진 ‘에너지벨트’도 의정활동 영향우리나라 에너지벨트 지형상 지역별로 발전원 규모 차이가 뚜렷하고 해당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공천에 도움이 되는 출마지역 의정활동에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남권에 원전, 호남권에 신재생에너지, 강원 및 인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모여있어 발전원별 이슈가 지역구 의원 간의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실제 기후위기특위 위원 17명 중 14명이 지역구 의원이다. 비례대표는 양이원영 민주당, 이태규 국민의힘,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대표적으로 비교되는 발전원은 영남권의 원전과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다.국내에서는 현재 △전남 영광 한빛(6기) △울진 한울(7기) △경주 월성(3기) 및 신월성(2기) △울산 새울(2기) △부산 고리(5기) 등 25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경북, 부산, 울산 등 영남권에만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19기가 몰려있다. 호남의 경우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6기에 그친다.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반대다. 지난해 국내 태양광 누적설치량은 25GW 수준이다. 대표적인 태양광 발전단지는 영광·해남·신안·영암·고흥 모두 전남권이며 전북 새만금 지역에 2.8GW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하고 있다.국내 풍력발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육상과 해상을 모두 포함한 누적 설치량은 1.8GW다. 앞으로 시장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풍력 부문을 살펴보면 현재 20.7GW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전기사업허가를 획득했다. 특히 전남지역이 11GW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도 동해안, 인천,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국내 가동중이거나 가동을 앞둔 총 61기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4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세 지역에 모여있다.충청권에는 △태안 1∼10 호기 △당진 1∼10호기 △보령 3∼8호기 △신보령 1·2호기 △신서천 등 29호기가 가동중이다.강원도에는 △강릉 안인 1·2호기 △동해 1·2호기 △북평 1·2호기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 총 8기가 가동되고 있다. 여기에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1·2호기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인천에는 △영흥 1∼6호기가 가동중이다.이 밖에는 △경남 고성하이 1·2 △삼천포 3∼6호기 △경남 하동 1∼8호기 △전남 여수 1·2호기 등이다.◇ 전문가들 "전문가 없는 특위, 정쟁만 남아…총선 앞두고 전선 확대 전망"전문가들은 "에너지 전문가가 국회에 없는 상태에서 구성된 특위이기 때문에 쟁점 싸움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며 "전문적인 논의가 아닌 이익관계, 이해관계, 정치적 싸움으로 이어지다 보니 해결해야 할 법안이나 정책대안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한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폐기물 처리 특별법 등 처리할 법안들이 눈 앞에 산적해 있음에도 몇 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 센터장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임기가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당정과 야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힘 겨루기를 하거나 개개인별로 연관된 이해관계 등 때문에 정책 해결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라며 "애초에 에너지 전문가가 국회에 없는 상황에서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전문적이거나 과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만 그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표심 대결이 치열해 질 전망인 만큼 당분간도 여야가 에너지 믹스를 향해 정책 대안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상임위원회와 달리 특위는 그 역할이 있는 것인데 정치 이슈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이 평론가는 "게다가 지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전선이 확대된 상황인 만큼 에너지 믹스를 향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계속 여야간 대립할 이슈가 추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claudia@ekn.kr김정호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